해수부 이전 용지·임시청사 물색…부산시, 지원 부서 신설
직원주택 특별공급·자녀교육 지원 등 정주여건 방안 마련
부산시가 해양수산부와 해양 분야 공공기관의 조속한 부산 이전을 위해 7월 1일 자로 ‘해양수산부 이전 지원팀’을 신설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양수산부 이전 지원팀은 해양수산부 및 해양 공공기관 부산 이전 추진을 비롯해 청사 입주, 직원 이주 및 정주여건 지원 등을 담당한다. 또 이전 부지 및 이전 청사 건립 기간 사용할 임시청사 확보, 이전 직원을 위한 주택특별공급, 자녀 교육지원, 각종 세제 혜택 등 실질적인 정주여건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 18일 ‘글로벌 해양허브 도시 조성 전략’을 주제로 개최한 ‘제22차 부산미래혁신회의’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관련해 기능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해양 공공기관 통합 이전 등을 위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4일 ‘해수부 부산 이전 전담조직(TF)’을 구성했으며, 부산 이전을 위한 이행안을 마련 중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해양수산부 이전은 2013년 해양수산부 부활과 함께 지역에서 꾸준히 제시한 사안으로, 이번 해양수산부 이전 지원팀 신설을 통해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양수산부 이전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단순히 한 부처의 공간 이동이 아닌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지역균형 발전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여름 역대급 무더위가 예고되면서 강렬한 햇빛을 막아줄 자외선 차단제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제품이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지도 않고 미백·트러블케어·저자극 등 광고를 하거나 성분 표시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자외선 차단제 38개 인기제품을 시험 평가한 결과 6개 제품이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광고 및 성분 표시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능성 화장품 심사(보고)를 받지 않고 기능성을 광고하거나 과학적·객관적 실증자료 없이 ‘피부진정’ ‘노화방지’등과 같은 광고문구를 사용했다.
시드물 울트라 페이셜 모이스처 라이징 썬크림과 에네스티 뉴 유브이 컷 퍼펙트 썬스틱은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지 않았는데도 각각 미백 효과와 내수성(워터프루프)이 있다고 표시했다.
또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은 부활초(수분공급)와 쇠비름추출물(피부 진정) 등 원료의 특성을 크게 표시해 완제품이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컸다.
본트리 베리 에센스 선블럭은 ‘피부진정·노화방지’ 문구를, 토니모리 더 촉촉 그린티 수분 선크림은 ‘저자극’을, 프롬리에 비건 이지에프 시카 워터 선앰플은 ‘트러블케어’라는 문구를 모두 객관적 근거 없이 사용했다.
특히 닥터자르트 에브리 선 데이 모이스처라이징 선 제품은 온라인 판매 페이지의 표시와 제품 표시가 달랐다.
소비자원은 이들 7개 제품 사업자에 표시·광고 개선이 필요한 문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4종 제품에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4-메칠벤질리덴캠퍼(4-MBC)를 자외선 차단 성분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개 제품(이노랩 캘리포니아 멀티프로텍션 썬크림)은 성분 표시에서 4-MBC를 누락하기도 했다.
유럽연합(EU)은 4-MBC가 체내에 다량 흡수될 경우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내년부터 4-MBC가 함유된 화장품의 유통을 금지한다.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4-MBC 사용 중단을 권고, 사업자는 4-MBC를 사용하지 않거나 대체 성분으로 자외선 차단 기능성 성분을 변경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자외선 차단제를 구입할 때는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객관적 근거가 없는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분간 경제 24회·성장 12회·민생 9회·위기 7회 언급“국민의힘에 고맙다” 협치 의지…“공정 성장”도 제시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실용주의를 핵심 국정운영 기조로 삼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이념과 진영, 여야를 떠나 경제·민생 대응에 나서자고 강조하면서 국회의 협조를 이끌어내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여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위기에 대한 정부 대응의 기조로 실용을 꼽은 것이다. 연설 말미에도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해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언급한 것 역시 진영에 갇히지 않고 실용성을 따져 정책을 택하겠다는 맥락으로 해석된다.
국정의 중심에 실용주의를 두는 것은 정부 출범 때부터 예고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선서에서 이재명 정부의 지향점을 “유연한 실용정부”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라고 밝혔다. 취임 22일 만에 이뤄진 첫 시정연설에서 다시 실용을 강조하면서 진영을 떠난 협조를 촉구한 것으로 읽힌다.
연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경제’(24번)였다. ‘국민’(17번), ‘국회’(13번), ‘성장’(12번), ‘민생’(9번), ‘위기’(7번)가 뒤를 이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성장과 민생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3번 등장했다. 실용은 국정운영 기조와 “실용외교”를 말한 부분 등에서 3번 나왔다.
국회와 국민의힘이 수차례 언급된 것은 이 대통령이 연설 전반에서 거듭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야당 의원석을 바라보며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말고 의견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어려운 자리에 함께해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 고맙다”고도 덧붙였다.
연설에는 추경안 설명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분야별 국정 청사진이 담겼다. ‘공정 성장’ ‘코스피 5000시대’ 등 새 정부의 지향점을 알리면서 국회를 설득하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경기 회복을 넘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전략으로 ‘공정 성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자본시장의 공정성 강화 등을 ‘정상화’로 규정하고 이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외교·안보 분야를 두고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에 대응하겠다”며 실용을 외교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는 노선을 재확인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도 담았다.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라고 말했다. “2023년과 2024년, 도합 80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고 짚은 것 역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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