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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으로 수 씨 은 추상적으로 아니라면 그에게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부처와 공공기관별 업무보고를 일단락하면서 국정과제 이행계획 구체화와 정부조직 개편 밑그림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다만 두 차례나 반려된 검찰 업무보고가 내주 예정돼 있는 만큼 또 다시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28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거의 전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숨가쁜 열흘을 보냈다. 첫 업무보고 중단 사태를 맞았던 해양수산부와 방송통신위원회도 각각 지 수원 파산 난 24일과 26일 재보고가 이뤄졌다.
국정기획위는 각 분과와 태스크포스(TF)별 회의와 현장 방문 및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국정과제 검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이나 국가 R&D 예산 조정 등 긴급한 현안이나 법령 개정 작업이 필요 없는 민생 과제 등은 별도로 신속 과제로 선정해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다.
거래소 조직개편 밑그림 속도전…기재부 예산기능 분리 등 쟁점 모아
정부조직 개편 TF는 소분과별 개편 수요를 취합해 지난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쟁점을 정리했다. 주말 사이 '속도전'으로 조직개편 초안을 그린다는 계획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차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주말 사이에 신속하게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 1억 이자 고 밝혔다.
조직개편 주요 쟁점으로는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 △금융감독체계 해체·재편 △산업부 통상 기능 외교부 이관 △환경부를 기후에너지부로 개편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국가AI위원회 확대 개편 △인구부 신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 등이 거론된다.
조직개편 작업에 따라 부처 장관 인선도 맞물려 진행될 과대출자추가대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아직 수장이 발표되지 않은 기재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산업부·국토부·복지부·문체부 등 8개 부처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에 자리하고 있다. (공동 상호저축은행 채용 취재) 2025.6.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 밖에 김호기 팀장이 이끄는 국가비전 TF는 국민주권정부라는 명칭 아래 '실용·성장·책임' 등 이재명 정부의 주요 가치를 구체화하는 국가비전과 국정원칙, 국정목표, 추진 전략 등을 설계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AI 3대 강국·잠재성장률 3%·국력 5강' 비전을 담은 일명 '3·3·5' 성장과 지역 균형 성장, 공정경제 등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사회 1분과 내에 기본권 보장과 사회 안전망을 논의하기 위한 기본사회 TF(팀장 은민수)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문제를 다루는 인구·복지 TF, 경제 1·2분과를 중심으로 AI 산업 육성과 정책 과제를 세우는 AI TF 등 3개의 TF를 추가 구성했다. 이에 따라 공식 발표된 국정기획위 TF는 총 9개로 늘어났다.
개혁대상 내부 반발 대응도 과제…검찰은 신중히 해수부는 정면 돌파
국정 개혁 윤곽이 서서히 드러남에 따라 국정기획위가 정부 안팎의 불만이나 반발과 충돌하는 일도 잦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주 예정된 검찰 추가 업무보고에서도 수사·기소 분리를 두고 팽팽한 입장 차이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수사·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한 검찰 개혁은 대표적인 이 대통령 공약이었다. 검찰의 첫 업무보고에서 국정기획위는 해당 공약 이행계획이 "통째로 누락됐다"며 퇴짜를 놓은 후 2차 업무보고 일정도 하루 전 돌연 취소했다. 검찰이 추가 제출한 자료 역시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이 일정 순연 배경이 됐다는 기류가 읽힌다.
다만 국정기획위는 거세게 질타했던 첫 보고 때와 달리 "충분히 숙고하고 준비할 시간을 갖자는 취지"라고 밝히며 발언 수위를 낮췄다. 초기부터 강한 드라이브로 검찰 개혁을 추진하다 거센 역풍을 맞았던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양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내부 반발과 야권의 공세에 정면 대응하며 최대한 빠르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정기획위는 이 대통령이 '연내 이전'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대로 해수부에 청사 임대 등 방안을 통한 조속한 이전 로드맵을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 27일 "해수부 부산 이전은 기능을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키는 악수가 될 것"이라며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이유로 공무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고 반대 성명을 냈다. 국민의힘은 "해수부 이전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