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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망법” 사과한 송미령 장관, 새 농정 방향 책임있게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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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6-28 15:4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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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업 4법’을 ‘농망 4법’이라고 한 것에 대해 “절실함을 거칠게 표현한 것에 사과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농업 4법) 취지에 동의하지 않은 적이 없다”며 “쟁점 법안이나 정책을 재검토하고 의원, 농업인 단체들과 소통하겠다”고도 했다. 윤석열 정부 장관 시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걸 사과하고, 이재명 정부 농정 방향에 적극 부응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여야의 시각도 복잡했다. 당초 유임 결정에 당혹해했던 민주당은 송 장관의 입장 변화에 “윤석열 정부의 송미령과 이재명 정부의 송미령은 달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실용’ 인사 기조로 해석하고, 국정동력 훼손이 없도록 적극적인 농정 책임자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농업 4법을 농망 4법, 재해 수준이라고까지 했던 소신은 어디 갔냐”며 기회주의적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농민단체와 진보정당은 “송 장관 유임은 내란 농정에 맞서 싸워온 농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자진 사퇴, 내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송 장관이 12·3 불법계엄 후 “알았으면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실을 부각한 것이다.
지속되는 혼란은 송 장관 유임이 인사 문제를 넘어 새 정부 농정 방향과 직결되는 사안임을 보여준다. 송 장관의 결자해지가 선행돼야 한다. 송 장관은 이날 “(이재명 정부의) 새 국정철학에 맞춰 쟁점 정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농민들의 우려를 경청하면서 새 농정 방향에 대해 책임 있게 밝혀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실패한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사과 후 전면 재검토하고, 필요시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송 장관의 사과는 정부 따라 입장을 바꾸는 보신주의로 비칠 수밖에 없다. 송 장관은 새로 밝힐 농정 구상과 소통 노력이 중대한 시험대에 섰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남자배구 OK저축은행이 안산에서 부산으로 연고를 이전한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4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사무국에서 남녀 배구 14개 구단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고 OK저축은행의 연고지 이전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OK저축은행은 최근 연맹에 이전 신청서를 제출하고, 구단 SNS를 통해 팬들에게도 이전 계획을 밝혔다. 이사회 승인을 받으면서 OK저축은행은 2025~2026시즌부터 부산 강서체육관을 홈으로 쓴다.
OK저축은행은 연고 이전 이유로 ‘지역 균형’을 우선 강조했다. 권철근 OK저축은행 배구단 단장은 “남자 배구는 대전 이남으로는 연고 팀이 없다. 나의 팀, 고향 팀이라는 개념이 없다”면서 “수도권에 편중된 팬 기반을 확대할 기회라고 생각했다. 남자 배구 막내 구단으로서 해볼 만한 도전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더 실질적인 이유는 구단 자생력 강화다. 인구 330만명으로 기존 안산(인구 60만명)보다 훨씬 큰 부산에 터를 잡아 관중을 늘리고 수익성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경기장 규모도 새로 홈으로 쓸 강서체육관이 4189석으로 기존 안산 상록수체육관(2300명)보다 2배 가까이 크다.
임성순 OK저축은행 배구단 마케팅팀장은 “주말 경기는 4000석 매진 가까이 입장권을 판매하는 게 목표다. 평균 관중 2000~3000명으로 남자 배구 관중 1위가 목표”라고 밝혔다. 지난 시즌 남자 배구 관중 1위는 현대캐피탈이다. 평균 2910명을 동원했다. 평균 2873명의 우리카드가 그다음이다. OK저축은행은 평균 관중 1522명에 그쳤다.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이동 거리는 늘고 체력 부담은 커졌다. OK저축은행 클럽하우스는 경기 용인에 있다. 권 단장은 “경기일 전이든 후든 선수들이 하루 정도는 부산에서 더 묵어야 할 것 같다. 기차든 비행기든 버스든 시간상 큰 차이는 없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쓰려고 고민 중”이라고 했다. OK저축은행은 부산시와 협의해 2~3년 안에 클럽하우스까지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선수들로서는 생활 기반이 바뀐다.
OK저축은행은 2013년 안산에 뿌리를 내리고 창단한 남자 배구 제7구단이다. OK저축은행의 연고 이전이 확정되면서 부산은 국내 4대 프로 스포츠(야구·축구·농구·배구) 팀을 모두 보유하게 됐다. 서울·인천·수원에 이어 4번째다.
한국은행이 24일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취약부문 지원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편성·집행됨으로써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추경이 국채시장에 주는 부담도 제한적이라고 봤다. 내수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정부의 2차 추경안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한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 정부 추경을 평가해달라고 요청하자 “지난해 말 이후 통상환경 악화,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경제심리 위축이 지속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정부가 2차 추경안을 발표한 이후 한은에서 공식 입장을 낸 건 처음이다.
한은은 추경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견해에 대체로 동의한다”고 했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이번 추경으로 연간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오를 수 있지만, 집행 시점이 하반기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엔 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19조8000억원 규모의 국채 발행이 국채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도 선을 그었다. 한은은 “국고채 금리가 추가 추경에 따른 영향을 이미 상당폭 선반영해 상승해왔고, 2차 추경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 규모도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며 “향후 국고채 발행 물량이 다소 늘어나더라도 추가적인 금리 상승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으로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도 한은은 “지출 구조조정, 외평채 조정, 여유 기금재원 활동 등을 통해 국채 발행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이 일부 병행됐다”면서 “취약부문 지원, 경제심리 개선 등을 통해 경기가 진작되면 재정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는 영향이 일부 상쇄될 것”이라고 답했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 3조원 감액으로 추경 재원을 마련하면서 정부의 환율 대응 역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기재부로부터 외국환평형기금의 사무 처리를 위탁받아 담당하고 있는 한은이 이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은은 추경이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다만 내년에는 시차를 두고 0.1%포인트 정도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8일 “우리 경제 상황이 그리 좋지 않기 때문에 추경이 성장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고 물가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진 의원은 “한은도 2차 추경 편성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것”이라며 “여야가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 소비진작과 경기부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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