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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을(사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라 반환해야 할 선거 보전 비용 2억7400여만원을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양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보훈부로부터 받은 권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권 후보자는 2018년 지방선거 때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경북도지사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활동가에게 선거 후 금품을 지급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차량할부계산 에 넘겨져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확정된 바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자나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사유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보전받은 선거비용 전부를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이 의원은 “권 후보자는 2021년 5월 경북선 제출서류 거관리위원회로부터 2억7400여만 원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전혀 내지 않고 해당 금액 전액을 채무 금액으로 신고했다”며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는데도 국민 혈세를 아직 반환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후보자는 해당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지난해 8·15 광복절에 특별 사면된 상태다.
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