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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다혜 이영섭 권지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공개 소환에 응하면서 가까스로 조사실에 마주 앉았지만, 조사 주체를 놓고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14분부터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지난 1월 3일 대통령경호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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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맡았다. 중대범죄수사과 최상진, 이정필 경감도 조사에 참여했다.
우선 시작은 특별검사보나 부장검사가 주도하지 않고 경찰이 나선 것인데, 특검 측은 여러 혐의를 조사해야 하는 수사 특성상, 그리고 검찰·경찰 등 다양한 기관에서 합류해 이뤄진 팀 특성상 기존 수사 진도와 내용 등 여러 측면을 고려했추천종목
을 때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 수사를 처음부터 이끌어와서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다"며 "오로지 수사 논리와 효율성에 따른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 사건은 애초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해온 사건이고, 이를 인계받은 특검 입황금성배당
장에선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경찰이 직접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사가 수사에 나서지 않은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측이 반발하고 나섰다. 변호인들은 경찰이 진행하는 조사를 받을 수 없다며 검사가 직접 신문할 것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오후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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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이 이미 불법 체포에 관여한 혐의로 경찰 관계자들을 여럿 고발했는데, 박 총경 고발된 이들 중 한 명이란 점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격'이라 이해충돌 상황이라는 게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다.
하지만 당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주체는 공수처였단 점에서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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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박 총경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이를 지휘하거나 집행 현장에 가지 않았다. 1월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 시에는 경호처 김성훈 전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현장에 갔을 뿐이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그간 비상계엄 사건을 둘러싸고 고소·고발 난타전이 이어온 점에서 단순히 고발 대상에 포함됐단 사실 만으로 조사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의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 고발됐지만, 재판을 문제 삼을 순 없다는 취지다.
실제로 경찰청 범죄수사규칙과 검찰사건사무규칙에 의하면 경찰관과 검사가 피고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당초 특검은 점심 식사가 끝난 뒤 오후부터 체포 방해 사건 조사를 마무리한 뒤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을 확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속해서 경찰 조사 참여를 문제 삼아 거부한다면 최악의 경우 조사가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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