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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왼쪽 두 번째. 본인 페이스북 캡처)

연대보증인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과거 공급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속도 조절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공유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수급 불균형이 고착화된 지역과 수요가 집중되는 수도권의 격차를 어떻게 풀어낼지가 정책 설계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관건은 결국 ‘속도’와 ‘균형’입니다.■ “핀셋 규제만 한다?”.. 그러나 이미 시장은 반응 중 정부는 ‘핀셋 대응’과 ‘중장기 전략’을 동시에 내세우고 있지만, 시장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공급정책은 구체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반면, 대출 규제는 발표 즉시 심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30~40대 실수요층 사이에서는 “생애최초 혜택은 줄이고, 실거주까지 조건을 붙이면 어떻게 집을 사라는 말이냐”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기조와 달리, 첫 조치는 ‘대출 규제’였다”며 “신중하다는 명분 아래 실제로는 규제 시그널을 먼저 던진 셈”이라는 해석도 제기됩니다 



■ “문 정부 실패 피하려다”.. ‘중립의 역설’ 빠질 수도 대통령실이 부동산 정책에 있어 ‘시장 자율’과 ‘신중 대응’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의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장은, 이번 대출 규제를 이재명 정부의 ‘사실상 첫 개입’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입장은 조심스럽지만, 그 조치는 선명하다는 인식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점’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은 신중할 수밖에 없지만, 시장은 늘 그보다 먼저 반응한다”며 “절제된 메시지가 불확실성을 오히려 확대시키는 지금, 정부가 보다 명확하고 조율된 언어로 일관된 시그널을 낼 수 있을지가 향후 대응의 관건”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부동산은 구조적으로 예민한 시장”이라며, “정책 방향보다 더 위험한 것은 정부의 애매한 태도 자체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