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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22일 (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취 상호저축은행 채용 임 선서 행사서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합리적이며 일관되고 원칙에 입각한 접근 방식을 통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강력한 규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025.04.23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제 임기 중 가장 우선순 코리아크레딧뷰로 위인 과제는 가상자산 시장을 위한 합리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폴 앳킨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달 열린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라운드테이블에서 한 발언이다.
가상자산에 관해선 규제 일변도를 고집하던 미국이 180도 달라졌다. 가상자산 기업에 끊임없이 소송을 제기하던 규제당국은 온 채무자 데 간데 없고, 미국을 '가상자산 수도'로 만들겠다는 정부가 들어섰다.
특히 그동안 가상자산 분야를 줄곧 맡아온 SEC는 가상자산 TF까지 만들며 단순 규제 대신, 업계를 위한 '합리적인 선'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에 다른 국가들이 이제는 싱가포르나 아랍에미리트(UAE)가 아닌 미국의 사례를 참고할 것이란 전망까지 제기된다.
대출금리전망 4년간 가상자산 집행조치만 100여건…사라진 '크립토 저승사자'
바이든 정부의 SEC는 '크립토(가상자산) 저승사자'로 불렸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SEC를 이끌어온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임기 동안 무려 100건 이상의 가상자산 관련 집행조치를 내렸다. 2022년 11월 'FTX 사태' 이후로는 가상자산 러시앤캐시 이자 기업에 대한 규제가 더욱 심해지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2023년 6월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미국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대해 제기한 소송이다.
당시 SEC는 바이낸스를 13개 혐의로 제소했다. 바이낸스코인(BNB), 바이낸스 스테이블코인인 BUSD 등을 '미등록 증권'으로 보고 이를 판매한 혐의, 고객 자금을 유용해 자오창펑 전 CEO가 관리하는 기업으로 빼돌린 혐의 등이다. 바이낸스는 이 중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해 43억달러(약 5조 5000억원) 상당 벌금을 냈고, 자오창펑 전 CEO는 징역 4개월의 실형까지 선고받았다.
코인베이스에도 비슷한 혐의를 적용했다. 미등록증권 매매 혐의, 미등록 거래소 운영 혐의 등이다. 유명 가상자산들을 '증권'으로 분류하고, 이들 거래소가 '증권 거래'를 지원했다는 게 SEC의 주장이었다. 현재는 이들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를 취하한 상태다.
실행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시도했던 규제도 많다. 일례로 SEC는 지난 2023년 2월 가상자산 업체들이 SEC에 등록된 수탁기관에만 가상자산을 보관하게끔 강제하려고 한 바 있다. 당시 대형 기관을 제외한 업체 대부분이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해당 규제는 더 추진되지 못했다.
'합리적인 가이드라인' 추진…"다른 국가가 미국 사례 참고할 것"
이랬던 SEC는 올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완전히 달라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출범한 폴 앳킨스의 SEC는 가상자산 TF를 만들고, 전 정부의 규제 제안부터 철회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철회된 14개 규제 제안 중 2개는 가상자산 관련이다.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프로토콜도 거래소로 간주하고 규제하려던 제안이 공식 철회됐으며, SEC에 등록된 수탁기관에만 가상자산을 보관하게끔 강제하려던 제안 역시 철회됐다.
규제 일변도 정책은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으로 바뀌었다. 앳킨스 위원장은 지난달 가상자산 TF 라운드테이블에서 더 이상 '집행조치'가 아닌 정식 규칙으로 가상자산 기업들을 규제하겠다고 했다. 또 명확한 발행·수탁·거래 규칙을 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가상자산을 유형별로 구분해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중 어느 기관 관할인지를 명확히 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확실한 기준 없이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의회의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다. 미 상원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지니어스 법'을 통과시켰고, 하원에서는 디지털자산 시장 투명성(CLARITY)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됐다.
이에 미국의 변화가 다른 국가의 참고 사례가 될 것이란 전망까지 제기된다. 바이든 대통령 임기 동안 여러 가상자산 기업들이 미국을 떠났던 것과 대비된다.
타이거리서치는 지난 4월 발간한 'SEC의 규제 변화' 보고서에서 "미국 SEC의 가상자산 정책 변화는 일본, 한국, 홍콩 등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가상자산 규제 체계 수립을 촉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미국이 가상자산 정책을 수립하면, 글로벌 규제 또한 더 예측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PWC도 '글로벌 크립토 규제 리포트'를 내고 "미국의 규제 전환은 전 세계 가상자산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특히 이미 규제를 마련했던 유럽(EU), 홍콩, 싱가포르 등도 미국 사례를 참조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