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나토도 했는데···아시아 동맹도 국방비 인상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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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6-29 01:0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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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32개 회원국이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미국 백악관이 아시아 동맹국에 대해서도 국방비 증액을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나토의 국방비 증액 결의가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협상에도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만약 우리의 유럽 동맹, 나토 동맹국들이 그것을 할 수 있다면 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우리 동맹과 친구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나토는 지난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을 통해 2035년까지 32개 회원국의 국방비를 각각 GDP의 총 5%로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연간 GDP의 최소 3.5%를 핵심 국방 수요에, GDP의 최대 1.5%를 핵심 인프라 보호, 네트워크 방어, 방위산업 기반 강화 등에 지출하기로 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GDP의 2.32%인 61조2469억원이다.
앞서 숀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유럽 동맹이 우리의 동맹, 특히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며 한국에 대해서도 ‘5%’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의 명문 공립대인 버지니아대 총장이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을 폐기하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이어지자 사임 의사를 밝혔다. 하버드대 등 명문 사립대를 타깃으로 삼아온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공립대학들로도 확대되는 상황이다.
2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와 로이터동신 등에 따르면 버지니아대 제임스 E. 라이언 총장은 최근 법인 이사회에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라이언 총장은 학내 구성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저항하는 것이 학생과 교수진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연방정부와 맞서 싸운다면 “일자리를 잃게 될 직원들과 연구비를 받지 못하게 될 연구자들, 장학금을 못 받게 되거나 비자문제를 겪을 많은 학생에게 만용일 뿐 아니라 이기적인 행위가 될 것”이라고 썼다.
지난 17일 연방 법무부는 버지니아대 이사회에 DEI 폐기를 압박하는 경고서한을 발송했다. 이에 법인 이사 일부는 라이언 총장이 사임하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국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며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버지니아주 샬러츠빌에 있는 이 학교는 미국 3대 대통령이자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토머스 제퍼슨이 설립한 주립대학이다. 라이언 총장은 2018년부터 이 학교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DEI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미국 대학들에 캠퍼스내 반유대주의 및 DEI 근절 등을 명분으로 한 교내 정책 변경을 요구해왔다.
북·러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1년을 맞아 위해 러시아 주재 북한대사관 연회를 개최했다고 북한 매체가 27일 밝혔다.
북한 노동신문은 주러시아 북한대사관이 지난 23일 연회를 마련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6월19일 평양에서 조약을 체결한 뒤, 북한군 파병 같은 군사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연회에는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천연자원부 장관과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부 차관을 비롯해 국방부, 내무부, 연방평의회 등 정부와 국회, 기타 단체 소속 인사들이 참석했다. 신홍철 주러 북한대사도 자리했다.
코즐로프 장관은 연설에서 북·러 조약을 두고 “두 나라 관계에서 또 하나의 이정표로 됐다”라며 “두 나라 사이의 협조가 모든 방향에서 강화될 것이며 우리 앞에 제시된 과업들이 철저히 수행될 것이라는 데 대해 다시금 확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지원을 제공해주고 있는 조선 동지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한다”라며 “이는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형제적 유대를 더욱 강화해줬다”고 했다.
이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돕기 위해 포탄과 미사일을 지원하고, 쿠르스크 전투 등에 병력을 파병한 점 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10월과 올 1~2월 총 1만4000명을 러시아에 파병했고, 최근 공병 등 6000명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러시아와 합의했다.
루덴코 차관도 북·러 조약 체결에 따라 양측 관계가 “전례 없이 높은 수준에 올라섰음을 입증했다”라며 “조약 체결의 역사적 필연성은 쿠르스크 해방 과정의 현실 그 자체가 증명해주었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러시아 전우들과 어깨 겯고 우리 조국을 자기 조국처럼 수호한 조선 군인들이 전투에서 발휘한 영웅성과 용감성을 높이 평가한다”라며 “러시아 인민은 이를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약 체결 1년을 계기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하바롭스크 주재 북한 대표부들도 지난 20일 연회를 마련했다고 노동신문은 보도했다. 앞서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관도 지난 19일 연회를 개최했다.
2003년 이후 역대 정권 중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가파르게 올랐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강남-비강남의 격차가 가장 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재명 정부가 과거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집값 안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30평형 기준 아파트 시세가 2003년 이후 22년간 총 9억8000만원, 4.3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1000세대 내외의 대단지 아파트 3곳씩 선정해 총 75개 단지, 14만557세대를 대상으로 2003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시세변동을 분석한 결과다. 부동산뱅크, KB부동산 시세정보로 구한 평당 가격을 기준 삼아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30평형 가격을 산출했다.
경실련이 정권별로 비교한 결과, 노무현 정부 임기 말 5억3000만원이었던 아파트값은 이명박 정부를 지나며 4억8000만원으로 내렸다가, 박근혜 정부 말 5억8000만원, 문재인 정부 말 12억6000만원, 윤석열 정부 말 12억8000만원까지 가파르게 올랐다.
최대 상승 폭을 기록한 시기는 문재인 정부 때였다. 임기 동안 종전 가격의 2배가 넘는 6억8000만원(119%)이 상승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에선 2억3000만원(80%) 상승했고, 박근혜 정부 1억원(21%), 윤석열 정부 2000만원(1%) 순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였던 이명박 정부 때는 5000만원(-10%) 하락했다.
강남과 비강남의 격차는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극심했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그 외 서울 지역의 30평형 아파트값 격차가 22억1000만원으로 벌어졌다. 가장 최근 시점인 지난달 강남 3구 아파트 시세는 32억3000만원으로 그 외 지역 10억2000만원의 3.2배에 달했다.
노동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월급(통계청의 평균임금)을 모아 서울 30평형 아파트 한 채를 사는 데 걸리는 시간은 2003년 16년에서 올해 32년으로 2배 늘어났다. 노무현 정부때는 24년에서 이명박 정부 18년으로 줄었고, 박근혜 정부 때는 19년이 됐다. 문재인 정부 동안에는 최장 기간인 33년이 됐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시 1년 줄어 32년이었다.
경실련은 “정권별 부동산 정책과 집값 사이클은 한 두가지의 단편적인 정책만으로는 결코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부동산 대책을 촉구했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이 높았지만, 부동산 문제에 무능했던 게 정권교체로 이어졌다고 본다”며 “대통령이 빨리 (현실을)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주택 공급 체계와 세제 개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구조적 개혁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 후 처음으로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 불참할 예정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5일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다음달 6~7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브릭스 회의에 시 주석 대신 리창 국무원 총리가 참석할 것이라고 브라질 측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중국 정부가 시 주석의 브릭스 정상회의 불참 의사를 브라질 측에 전달했다고 브라질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회의 일정이 다른 일정과 겹쳤다는 것이 중국 측이 내세운 불참 이유다. 중국 측은 시 주석이 1년도 안 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두 차례나 만난 점을 내세웠다고 전해진다.
SCMP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룰라 대통령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국빈 만찬에 초대한 것이 시 주석의 불참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소개했다. 시 주석이 행사에서 ‘조연’ 취급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중국과 인도는 국경 분쟁 등으로 긴장 관계를 이어온 오랜 앙숙이다.
브라질은 미국을 대체하는 농산물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등 중국과 협력을 확대해 왔지만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구상)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시 주석이 브라질을 방문하지 않는다면 집권 후 브릭스 정상회의에 처음 불참하는 것이 된다. 시 주석은 2023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예정된 연설을 돌연 취소했지만 행사 자체에는 참석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인 2020년과 2021년 각각 러시아와 중국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화상으로 연설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중국과 브라질은 모두 세계적인 대국이자 글로벌 사우스의 대표적 역량”이라며 “중국은 브라질이 올해 브릭스 의장국을 맡아 협력을 함께 추동하고 새로운 성과를 끊임없이 얻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이어 “중국의 브릭스 정상회의 참석 상황에 관해 우리는 적시에 소식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브릭스는 2006년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영문명 앞글자를 딴 모임으로 출범한 신흥 개도국 경제 협력체이다. 2010년 남아공에 이어 지난해 1월1일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아랍에미리트가 가입하고 지난 1월6일 인도네시아가 합류해 회원국은 10개국으로 늘어났다.
중국은 브릭스를 지렛대로 위안화의 영향력 확대 등을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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