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 선출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전남 나주시의회 의원 9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27일 뇌물공여 혐의로 나주시의회 의장 등 의원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의장 선출 과정에서 500만원에서 1000만원가량을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을 상대로 3차례 압수수색을 했고,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의장과 일부 의원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하면서 불구속 수사를 이어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들이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공동 발의했다. 자유총연맹은 5·18민주화운동을 ‘무장 폭동’ 이라고 주장하는 극우 인사를 강사로 섭외하는 등 보수 정치 행보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의회는 ‘광주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20일 발의된 이 조례는 지난 25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30일 본회의 회부를 앞두고 있다
조례는 광주시장이 자유총연맹 육성을 위해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을 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자유총연맹에 공유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광주시의회의 유일한 국민의힘 소속 비례대표인 김용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에는 민주당 소속의 시의원들도 대거 동참했다.
서임석·심철의·박수기·박필순·박희율·임미란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6명이 조례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음주운전이 적발돼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심창욱 의원도 참여했다.
자유총연맹은 보수 정치 행보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단체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국정원의 지원으로 맞불 집회·여론 조성 등에 이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관제 집회 동원 의혹 등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시기 자유총연맹은 정관에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는 조항을 삽입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이 조항을 삭제했다. 또 친정부 성향의 극보수 유튜버를 대거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정치 중립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1월 자유총연맹 주최 행사에서는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벌인 이들을 ‘애국청년’으로 옹호하고, 연맹이 반공청년단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극우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최근에도 자유총연맹은 5·18민주화운동을 ‘무장폭동’ 으로 표현하거나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을 “역사왜곡 작가”라고 폄훼한 인사들을 ‘헌법지킴이 강사’로 섭외하기도 했다.
광주시민단체들은 조례 제정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25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시민들이 5·18민주광장에서 ‘내란세력 청산’을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을 때 시의원들은 자유총연맹을 세금으로 지원하자는 조례를 발의했다”고지적했다.
이어 “말로는 5·18정신과 내란 세력 청산을 외쳤던 민주당 시의원들이 이런 조례를 발의한 것에 아인 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당장 조례 제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이 의대 교육 정상화와 관련해 “학사유연화는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의학 교육 정상화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여지를 열어두는 발언을 내놨다.
양오봉 대교협 회장(전북대 총장)은 26일 하계대학총장세미나 중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원칙적으로 40개 의대총장협의회가 결의한 대로 학사유연화가 없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면서도 “(학사유연화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는 하고 있지 않지만 의대 교육이 정상화돼야 하기 때문에 물꼬가 트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총장들이 이미 복귀해있던 학생들과 돌아오려는 학생들 간 분명한 구분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면서 “똑같이 학사일정을 운영할 순 없지만 학생들이 ‘전체가 돌아올 테니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한다면 많은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정 부회장(한양대 총장)은 “학사유연화가 없다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의학 교육 정상화에 방점이 있는 것”이라며 “정상화를 위해 학사유연화 말고 더 좋은 정책이 있다면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의학 교육 정상화를 시킬 수 있을지 관심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일부 의대에서 수업을 거부하던 학생들이 청강 등의 형식으로 수업에 복귀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교육부는 전날 “학생들의 복귀 및 학사 유연화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며 ‘학사유연화가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선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이재명 정부의 교육 공약을 두고 국립대와 사립대 간 의견 차이가 나오기도 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역거점국립대의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려 지역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내용이다.
변창훈 부회장(대구한의대 총장)은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 총장들이 걱정이 많다”며 “고등교육 재원은 아주 한정돼있고 많은 대학들이 의존하고 있는데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모든 재원이 빨려 들어가면 유지하기 힘든 대학도 많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도 “그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분리해서 비수도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대학을 살리려고 노력했다.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해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계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양 회장은 고등교육 예산 자체를 확대해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실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연 3조원 정도의 예산을 추가 확보해 지역 거점대 중심으로 지원하고 기존의 고등교육 예산은 다른 대학에 투입하는 등 사립대 등에 추가 지원이 가능한 방향으로 설계가 돼야 한다”며 “이러한 방향으로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양 회장은 지난달 전현직 총장·교육감들과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제안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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