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수시로 소환됐다. 야당은 “조국 청문회의 재방송”이라며 김 후보자를 압박했고, 여당은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등을 들어 방어했다. 여야 특위 위원 간 날 선 발언으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이번에도 반복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 공격을 방어하고 김 후보자가 적임자라고 주장하는 데 집중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성경책을 들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긴 마태복음 6장 34절을 낭독한 뒤 “(후보자가) 이 말씀을 몇 번이나 되새겼을까 생각했다”며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민주화 운동 투옥 생활로 병역을 대신한 것을 부동시로 병역 면제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교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지금까지 오는 데 있어 특정 종교라기보다 사회의 좋은 선배나 원로 또는 뜻 있는 분들의 말씀이 큰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종교색이 부각되는 것을 경계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초대회장을 지낸 김 후보자 어머니를 들어 “그 부모를 통해 됨됨이와 살아온 궤적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박균택 의원은 “(후보 지명 소식에) 이만한 적임자는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조국 프레임’ 공세로 맞섰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자료 제출 요구에 대부분 응하지 않았고 참고인·증인 채택이 한 명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6년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의 재방송을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최근 김 후보자의 재산 등록 누락 고발 사건을 배당한 것도 조 전 장관 사례에 빗대 언급했다.
윤석열 정부 유일한 총리이자 전임 총리인 한 전 총리도 소환됐다. 김 후보자는 박균택 의원이 한 전 총리를 비판하며 의견을 묻자 “반면교사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모친 소유 빌라 관련 계좌내역 공개를 요구하자 한 전 총리를 언급하며 “과거의 전례를 들어 답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도 이런 자료 공개에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여야 간 사과 공방전도 이어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박선원 의원이 질의 도중 급성간염으로 군 면제를 받은 사례를 꺼낸 데 대해 “제 병역 면제사유를 언급했다. 지금도 치료받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급성간염은 빨리 치료해 군대 가는 게 문제없을 거라는 것이 내 의료 상식”이라며 사과를 거부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과격한 발언으로 여당에서 사과를 요구받자 “제가 박선원 의원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더니 (박 의원이) ‘야, 조용히 해’ 이렇게 이야기했다”며 “그에 대해 혼잣말로 ‘미친 거 아니야’ 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대화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약 50분에 걸쳐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 후 엑스에 “우리 도시와 국민, 교회, 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 방공시스템 구입을 논의했다”고 썼다.
그는 “우크라이나는 이 장비를 구입하고 미국 무기제조업체들을 지원할 준비가 됐다. 유럽도 도울 수 있다”며 “드론 공동생산 가능성도 논의했다. 우리는 서로를 강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의 참석 뒤 연 기자회견에서 대러 제재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더 보내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두 정상의 만남은 4월 26일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미사 전 약 15분간 독대한 이후 2개월 만이다. 이들의 2월 28일 백악관 회담은 파국으로 끝났고, 이달 17일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예정됐던 자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무산됐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월 정상회담 파행 당시 미국 일각에서 정장을 입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을 의식한 듯, 이날 회담에서는 좀 더 격식 있는 검정 재킷을 착용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길고 실질적인 대화였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하고 미국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중동의 성공적인 작전을 축하한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회담 결과 질문에 “좋은 회동이었다. 그보다 좋을 수는 없었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이 전쟁을 끝내기 아주 좋은 때”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해 이를 끝낼 수 있을지 보겠다”고 말했다.
LS전선과 LS마린솔루션이 25일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아마존웹서비스(AWS) 등이 주도하는 ‘한·일 해저통신망 구축 프로젝트’(JAKO)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JAKO 프로젝트는 부산과 후쿠오카를 잇는 총 260㎞ 구간에 광케이블을 활용한 통신망을 구축하는 대규모 해저 통신 인프라 사업이다. MS, AWS, 한국 드림라인, 일본 아르테리아 네트웍스 등 국제 테크기업과 통신사들이 협력체를 구성해 추진한다. 올해 착공해 2027년 완공될 예정이다.
LS전선은 국내 전선업계에서 처음으로 국가 간 해저통신망 사업을 턴키(설비부터 완공까지 모든 과정을 한 업체가 일괄적으로 책임지는 것) 방식으로 수주했다. LS마린솔루션은 이 중 해저 케이블의 시공을 맡는다.
LS전선은 “이 프로젝트는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확대에 따라 빠르게 늘어나는 데이터 전송량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라며 “한국이 국제 통신 거점으로 도약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LS전선은 이 사업으로 동북아 디지털 고속도로의 핵심축을 구축하고, 기존의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에 이어 디지털 인프라 시장의 국제적 입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주완섭 LS전선 통신·산업솔루션사업본부장은 “글로벌 클라우드·통신 기업의 핵심 인프라 사업에 국내 기업이 직접 참여한 뜻깊은 사례”라며 “LS전선과 LS마린솔루션은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해저 인프라 시장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판부·사건 따라 정보 다르게 적시불필요한 사실관계 포함 사례 많아민감한 정보 ‘별지’로 구분하는 등필수 정보 기입 ‘가이드라인’ 필요
사건 당사자 개인정보 보호 방식미국처럼 ‘가명’ 쓰는 게 읽기 수월‘공개 사전 동의’를 받는 것도 대안
PDF 파일 제공 방식도 변화 시급이미지 형식으로 수정·편집 안 돼시각장애인 읽을 수 없어 ‘불평등’
“사법부 향한 불신·위협 커지는 때판결문 공개 확대로 투명한 재판을”
판결문이란 단순히 재판부의 결정을 담은 글이 아니다. 법원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재판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여러 쟁점 중 어떤 가치를 더 크게 판단했는지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 문서다. 그래서 ‘판결문을 공개하라’는 요구는 사법부 신뢰가 약해지거나 흔들릴 때 많이 터져나왔다.
지난 6·3 대선 직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례적인 속도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이 곧장 기일을 지정하면서 “사법부가 정치적인 결정을 했다”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제기됐다. 사법기관 판단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의문을 가질수록 기관의 존재 이유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판결문 공개는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요구가 2000년대 사법개혁이 추진될 때부터 꾸준히 있었지만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던 것은 여러 우려와 반대 논리 때문이었다. 현행 판결문이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이나 2차 가해, 모방범죄 등 다양한 위험과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위험을 억제할 수 있는 시스템과 관행을 마련하면 된다는 반론이 많다. 결국 법원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는 것이다.
‘TMI’ 공소사실 붙여넣기…정리가 필요해
판결문 전면 공개 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부작용으로는 ‘개인정보 침해’가 꼽힌다. 판결문에는 사건 당사자의 이름·나이·성별 등 개인정보와 범죄사실, 당사자 주장, 판결 근거 등이 담긴다. 판결 과정의 사실관계가 상세히 적히기도 한다. 이렇게 판결문에 적시된 정보가 사생활 침해로 이어지거나 모방범죄 등에 활용되고, 당사자 의사와 상관없이 사건 내용이 개인정보와 함께 외부로 흘러나갈 우려가 있다.
판결문 전면 공개를 주장하는 쪽에선 판결문에 이런 정보를 과다하게 넣는 게 올바른 것인지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금은 판결문마다 그 안에 담긴 정보의 수위와 구체성이 재판부와 사건에 따라 제각각이다.
과거에는 검찰 공소사실을 그대로 베낀 수준으로 범죄사실을 적거나 판결에 불필요한 정보까지 지나치게 많이 담는 판결문도 적지 않았다.
강성국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판결 법리를 설명할 때 범죄에 대한 노골적인 묘사까지 필요한 것인지는 따져봐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강 활동가는 최근 헌법재판소에 판결문 전면 공개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단 중 한 명이다. 그는 “지금은 ‘비공개’ 관행대로 하다보니 판결문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것 같다”며 “전면 공개가 원칙이 되면, 민감한 정보는 별지에 담아 공개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이들은 판결문 공개 확대 시 ‘작성 가이드라인’을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판결에 필요한 정보만 포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야 판결문 공개 시 발생할 위험 또한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판결문 공개 범위가 넓은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판결의 법적 분석에 초점을 둔다. 판결문도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죄명과 양형 등만 간략하게 표기하는 식이다.
공개된 판결문을 부당하게 이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열람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등 제재하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이 제재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정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게 청구인단의 얘기다.
현재 인터넷 판결문 열람시스템 이용 시 1건당 수수료 1000원을 내야 하는 게 대표적이다. 무분별한 판결문 열람·사용을 막으려는 것이다.
강 활동가는 “일괄적인 수수료 부과는 경제적 약자나 판결문이 필요한 다수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판결문을 공개하는 게 우선이라는 취지다.
미국처럼 ‘가명 판결문’ 제공한다면…
민감한 사건에서 ‘가명 판결문’을 제공하는 미국의 사례도 참조할 수 있다. 미국은 의료·종교 관련 소송, 성범죄 등 사건에서 가명으로 재판을 진행해 법정 기록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고, 판결문도 가명으로 제공한다.
임신중지가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결정권이라고 본 1973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대표적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법으로 보호한 판례로, 원고 ‘로(Roe)’와 피고 ‘웨이드(Wade)’는 모두 가명이다.
국내에서도 사건 당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2차 가해가 우려되는 사건은 재판 진행 단계부터 판결문 공개에 이르기까지 모두 가명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잡한 AB, AJ, CN 등 각종 알파벳 조합으로 비실명화 작업을 하는 현행 방식보다 훨씬 읽기 수월하다. 가독성은 해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내용은 충실히 제공할 수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미 공개 재판에서 나온 정보들인데, 민감한 정보라는 이유로 판결문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부터 당사자 신상을 공개하지 말고, 분별 가능한 가명을 사용해 판결문을 공개하면 된다”며 “판결문에서 중요한 건 결국 재판부의 법 해석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전에 사건 당사자들에게 판결문 공개 희망 여부를 조사하는 것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이미 현행법은 기밀성이 짙은 판결은 제한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163조는 기업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 그 부분을 보호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정보공개법 9조는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것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범죄 예방이나 수사, 형 집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정보,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등도 비공개 대상이다. 개인의 사생활이나 기업의 영업비밀,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사항은 판결문 전면 공개와 상관없이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보호받고 있다는 뜻이다.
누구에게나 열린 판결문 필요
판결문 전면 공개와 함께 공개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현재 인터넷 열람시스템에서 수수료를 내고 판결문을 내려받으면 PDF 파일로 제공된다. 이는 한글이나 워드 파일과 달리 ‘이미지’ 형태이기 때문에 문자 검색이 되지 않는다. 문자를 추출하고 기계에 판독시키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OCR(Optical Character Reader·광학문자인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타이핑을 해야 한다. 이는 시각장애인에겐 단순한 불편을 넘어선 불평등으로 작용한다.
더 많은 시민이 판결문을 손쉽게 읽을 수 있도록 기계 판독 기능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는 건 이 때문이다. 판결문을 수정하거나 편집할 수 있어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거란 반대 의견이 있지만,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다르다. 시각장애가 있는 송민섭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는 “문서를 읽을 때는 텍스트를 추출해 음성으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현행 판결문은 그게 아예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송 활동가는 “모든 인간은 인권과 기본권을 보장받는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헌법의 원칙이 시각장애인들에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며 “알권리 보장을 위해 사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판결문 전면 공개 시 “사법부가 외부의 눈치를 더 보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 시선도 있지만, ‘사법 신뢰 회복’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 결국 거쳐야 할 단계라는 목소리도 크다. 독립된 기관이라면 국민의 감시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법 규정이나 정책이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판결문 공개도 중요한 사법 감시의 일환”이라며 “사법부 불신과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판결문을 더 공개해 투명하게 재판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리즈 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한국산 수입품에 일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상호관세율 25%에 경제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는 25일(현지시간) 발표한 ‘공정성과 상호성? 한국에 대한 트럼프의 미국 해방의 날 관세 재검토’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한 관세율에서 설득력 있는 경제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이는 해당 관세를 합리적 분석에 기반한 무역 정책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도구로 이해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관세를 한·미 무역 관계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데 필요한 상호적 조치로 본다”면서 “그러나 한국 관세청의 수출입 통계와 미 농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실질 가중평균 관세율은 0.19~2.87%였고 이 수치는 2023년에도 비슷했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이는 미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가 인용한 수치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USTR과 상무부는 한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사실상 50% 관세를 적용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또 미국이 문제 삼고 있는 한국의 비관세조치에 대해 “USTR이 규제의 경제적 영향을 포함해 비관세 조치에 대한 평가를 내놨지만 미국 관세 수준을 정당화할 만한 양측의 합의된 평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한국의 대미 관세는 0%에 가깝다. 미국의 관세가 이 수준을 크게 넘어서는 건 엄격한 상호주의에서 이탈하는 것”이라며 “우리 분석 결과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 등을 통해 대미 무역에 있어 가장 공정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한·미 무역 관계를 변경할 필요가 거의 없다면서 비관세 조치 등 미해결 문제는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보다는 기존의 양자 메커니즘을 통해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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