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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래란정 작성일25-06-29 16:1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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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가 횡령 등 8개 범죄의 최고 형량을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낮췄다. 이로 인해 초대형 금융범죄로 베트남 국내총생산(GDP)의 6%에 달하는 규모의 피해를 입힌 부동산 재벌이 목숨을 건지게 됐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베트남 의회는 최고 형량이 사형인 범죄 18가지 중 8가지에 대해 사형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횡령, 정부 전복 행위 영세민전세자금대출 , 마약 소지, 국가재산 훼손, 간첩 행위, 위조의약품 제조, 평화 위협, 침략전쟁 도발 등 8개 범죄의 최고 형량이 종전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낮아졌다.
이들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사형수는 다음달 1일까지 종신형으로 감형된다.



304조동(약 15조 900 마이너스통장 조건 0억원) 규모의 횡령 혐의 등을 받는 베트남 부동산 재벌 쯔엉 미 란 회장이 11일(현지시간) 호찌민시 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4.4.11 EPA 연합뉴스


반면 살인, 마약 밀매, 반역, 테러, 아동 성학대 등 10가지 범죄의 최고 형량은 기존과 같이 사형으로 유지된다.
저축은행특판예금 르엉 땀 꽝 공안부 장관은 “현재 사형 제도는 문제가 있으며 일부 경우에서는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과 범죄 예방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형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횡령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사형 선고를 받은 부동산 개발업체 반 틴 팟 홀딩스의 쯔엉 미 란(69) 회장도 종신형으로 감형될 예정이다 할부금융시장 .
란 회장은 2012~2022년 자신이 지배하는 사이공상업은행(SCB)에서 304조동(약 15조 9000억원)을 횡령하는 등 초유의 금융범죄로 지난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SCB를 불법적으로 통제하면서 2500건의 대출을 받아 총 677조동(약 35조 3000억원)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베트남 GD 별내신도시 전세 P의 약 6%에 해당하는 규모다.



19일(현지시간) 베트남 국기와 공산당 깃발로 장식된 하노이 오페라하우스 앞을 음료 판매원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6.19 AFP 연합뉴스


란 회장은 SCB에 공식적으로는 어떠한 지위도 없었으나, 대리인 명의로 SCB 지분 약 91%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란 회장은 108조동(약 5조 6000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자신의 지하실에 보관하기도 했다.
또 이 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은행 감독 책임자에게 약 70억원 규모의 뇌물을 준 혐의도 있다.
란 회장의 횡령 사건은 베트남의 경제 전망을 약화했고, 외국인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한 것으로 지적된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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