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5개월간의 특징적인 시장 흐름 중 하나는 달러 약세다. 달러는 연초 정점 대비 약 10% 절하된 상태다. 세계 경제가 불안정하면 달러가 강세를 보이던 과거의 패턴에서 벗어나 있다. 무엇이 달러의 약세를 촉발했을까.
미국 정부는 4월2일을 ‘해방의 날’로 선포하면서 상호관세 조치를 실행했다. 주가 하락, 국채 매도, 달러 약세라는 부정적 시장 반응이 나왔고 관세 부과는 연기됐다. 4월 중순 미 연준 의장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과 비판 논평이 있었고,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다. 5월에는 감세법안 처리 과정에서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에 대한 전망이 나빠졌다.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뒤따랐다. 부채 문제를 무시하기로 양당이 암묵적 합의를 한 모양새여서 또 다른 ‘워싱턴 컨센서스’로 불린다. 이러한 상황은 모두 성장 약화, 물가 상승, 부채 증가 쪽을 가리킨다.
이민자 추방과 연구지원 삭감, 주요 대학에 대한 제재, 인재 유출은 그동안 미국의 성공 스토리를 견인해온 기반을 약화하는 것이다. 미국 대학 유학생 비자 심사를 강화한 것은 무역적자 줄이기에 나선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의 강력한 서비스 수출 분야를 억누른 것이라 모순적이다. 이란 핵시설 공격으로 일부 반전이 있었지만, ‘타코(TACO·Trump Always Chickens Out·트럼프는 늘 겁먹고 물러선다) 거래’라는 신조어가 나돌고 있다. 힘을 과시하고 위협했다가 상대방이 반발하거나 시장 반응이 부정적이면 멈추는 일 처리 방식이 경제에는 나쁜 불확실성이 된다. 트럼프의 정책 추진에 대한 적법성 논란, 탄소중립과 대외원조 등 약속 파기는 미국의 제도, 패권적 지위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와 미국 자산에 대한 투자 안전성에 의문을 품게 한다.
최근의 달러 약세 추이가 하반기에도 이어진다거나 달러패권 약화가 가시화할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이르다. 군사력이나 경제적 패권보다 통화패권이 더 오래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고, 유로·위안·크립토 자산 등 대체재가 아직 약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미국 예외주의 시대의 과도한 미국 자산 집중을 낮추고 달러 하락 위험을 ‘헤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길게 보면, 금융위기-팬데믹-인플레-전쟁의 충격에 이어 자본이 미국을 이탈하는 이례적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통화 가치는 그 나라 정부를 따라간다”는 시장 격언이 있다. 경제적 인과관계로는, 성장을 높이고 물가를 안정시키고 부채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나라의 통화가 강해진다. 달러 약세 현상에서 한국의 새 정부는 어떤 시사점을 얻을까.
첫째, 정책 불확실성의 최소화다. 지정학의 시대, 세계 질서의 변화, 무역전쟁 등 대외 여건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대내적 불확실성이 추가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정부가 안정되고 예측 가능하게 정책을 실행해가는 것이 국가 간 경쟁에서 중요하다. 경기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되살려야 하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경제안보, 통상, 공급망, 금융안정, 산업정책 등 다부처 소관 업무에 대한 정부 내 의사결정 및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시장의 신뢰다. 미국 대통령도 국채시장이 흔들리고 주가가 떨어지면 버티지 못한다. 시장이 불신하면 지지율도 하락한다. 관세전쟁 과정을 보면 시장과 싸워서 이기는 정부는 없다. 재정을 적극 운용하되 낭비가 없도록 규율하고 재정지출이 성장으로 환류되도록 사업을 설계해야 한다. 2022년 가을 영국 정부의 감세안 발표 이후 발생한 영국 국채 투매 사태를 복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책은 내용뿐 아니라 절차와 과정이 중요하다. 국민 생활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대부분 정해진 답이 없다. 이민, 정년, 연금, 부동산, 주주이익 보호, 기후와 에너지 어느 하나 단순하지 않다. 정부가 완성된 답을 내놓기 어렵다. 공론화 과정을 어떻게 거칠지가 현실적 고민 대상이다. 상충하는 목표 간 균형점을 이 정도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게 되는 사례를 축적해가야 한다.
넷째, 중견통상국가인 한국에 실용, 현실, 유연성은 생존의 조건이다. 규모로 상대 국가나 기업을 압도할 수 없고, 무역을 기반으로 경제를 꾸려야 하는 우리에게는 이념, 이상을 내세워 경직될 여유 공간이 없다.
재러드 다이아몬드는 저서 <대변동(Upheaval)>에서 국가의 위기가 냉정한 현실 인식과 실용적 판단의 결여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새로운 제도 도입 시 단일 형태로 모든 현장에 적용하려는 것 역시 경직성이다. 우리 경제는 한 유니폼에 맞출 수 없는 복잡하고 섬세한 단계에 와 있다.
올여름 역대급 무더위가 예고되면서 강렬한 햇빛을 막아줄 자외선 차단제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제품이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지도 않고 미백·트러블케어·저자극 등 광고를 하거나 성분 표시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자외선 차단제 38개 인기제품을 시험 평가한 결과 6개 제품이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광고 및 성분 표시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능성 화장품 심사(보고)를 받지 않고 기능성을 광고하거나 과학적·객관적 실증자료 없이 ‘피부진정’ ‘노화방지’등과 같은 광고문구를 사용했다.
시드물 울트라 페이셜 모이스처 라이징 썬크림과 에네스티 뉴 유브이 컷 퍼펙트 썬스틱은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지 않았는데도 각각 미백 효과와 내수성(워터프루프)이 있다고 표시했다.
또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은 부활초(수분공급)와 쇠비름추출물(피부 진정) 등 원료의 특성을 크게 표시해 완제품이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컸다.
본트리 베리 에센스 선블럭은 ‘피부진정·노화방지’ 문구를, 토니모리 더 촉촉 그린티 수분 선크림은 ‘저자극’을, 프롬리에 비건 이지에프 시카 워터 선앰플은 ‘트러블케어’라는 문구를 모두 객관적 근거 없이 사용했다.
특히 닥터자르트 에브리 선 데이 모이스처라이징 선 제품은 온라인 판매 페이지의 표시와 제품 표시가 달랐다.
소비자원은 이들 7개 제품 사업자에 표시·광고 개선이 필요한 문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4종 제품에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4-메칠벤질리덴캠퍼(4-MBC)를 자외선 차단 성분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개 제품(이노랩 캘리포니아 멀티프로텍션 썬크림)은 성분 표시에서 4-MBC를 누락하기도 했다.
유럽연합(EU)은 4-MBC가 체내에 다량 흡수될 경우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내년부터 4-MBC가 함유된 화장품의 유통을 금지한다.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4-MBC 사용 중단을 권고, 사업자는 4-MBC를 사용하지 않거나 대체 성분으로 자외선 차단 기능성 성분을 변경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자외선 차단제를 구입할 때는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객관적 근거가 없는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클래식은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다. ‘무슨 협주곡 몇 악장…’ 곡 제목도 길고, 지휘자와 연주자별 차이를 바로 알아채기도 쉽지 않다.
EBS1TV <나의 두 번째 교과서> 두 번째 시즌에서는 현악사중주단 콰르텟 엑스의 리더이자 바이올리니스트 조윤범이 ‘음악 선생님’으로 나서, 오케스트라·협주곡·오페라의 세계로 시청자들을 친절히 안내한다. 클래식 명강의로 유명한 그는 2011년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클래식은 사치가 아니라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생활필수품이란 걸 알려주고 싶다. 클래식의 세계에 들어가는 건 동굴 안의 굉장한 보물을 꺼내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조윤범은 10편에 걸쳐 일상 속 클래식을 설명하고, 영화의 한 장면, 일상의 BGM으로 우리가 자주 들었던 클래식 음악의 의미와 배경을 알기 쉽게 전달한다.
25일 방송되는 세 번째 강의는 다양한 악기가 어우러져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오케스트라를 다룬다. 클래식 악기의 앙상블을 통해 거대한 구조의 음악이 지닌 아름다움을 만나본다. 밤 12시 방송.
미·중 전략 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구촌이 하나의 시장이던 ‘글로벌라이제이션(세계화) 시대’는 저물었다. 그러나 이를 대체할 질서는 뚜렷하지 않은 채 지표면의 요동이 지속되고 있다. 세계 패권을 유지할 여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미국은 정권을 가리지 않고 보호주의와 중국 고립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분단국가이면서 개방형 통상국가라는 독특한 정체성을 지닌 한국은 지난 30여년간 세계화의 최대 수혜자였으나, 국제 정치·경제 질서의 지각변동이 진행되는 지금 최대 피해자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안보 환경에서도 북한 핵무장 외에 러시아·북한 밀착,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 긴장으로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미국 국방장관이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등 안보와 경제를 별개로 간주해온 한국의 발전 전략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경제와 안보를 정밀하게 아우르는 전략 설계도 없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2019년 7월 일본의 반도체 수출통제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질서 격변을 관찰해온 김양희 대구대(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역설해온 통상 전문가이다. 그는 경제 사안을 안보의 시각에서, 안보 현안을 경제의 렌즈로 파악한 토대 위에서 능동적인 경제안보 대전략을 세워야 하며, 새 정부에도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 교수는 지난 18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24일 추가 통화)에서 “안보를 위해 경제를 희생하자는 이분법적 사고가 아니라 안보를 살리면서도 경제에 선순환을 미칠 수 있는 구조를 고안해야 한다”며 “축구의 리베로처럼 경제와 안보의 칸막이를 넘나들며 안보의 렌즈로 경제를 보고, 경제의 렌즈로 안보를 보며 상호 연결하는 조직 체계가 대통령실과 정부 조직에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미·중 전략 경쟁, 보호주의 강화에 맞서 한국이 미들파워(middle power·중견국)들 간의 경제안보 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최대 위기, 경제보다 오히려 안보
- 경제안보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한국이 직면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경제안보’ 전략이 어떤 쓸모가 있을지 고민해왔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경제안보를 넘어선 ‘경제책략(economic statecraft)’인데, 한국도 수동적·방어적 차원을 넘어 이런 요소도 가미한 전략을 고민할 때가 되었어요. 한국도 ‘경제를 위한 안보’ ‘안보를 위한 경제’ ‘경제·안보의 상호작용’을 아우르는 경제안보를 고려해야 해요.”
- 한국은 개방형 통상국가인 반면 지정학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환경이죠.
“마침내 미국이 이스라엘·이란 전쟁에도 개입했습니다. 미국이 관여하는 ‘두 개의 전쟁’이 동시 진행 중이고 한반도는 물론 대만해협에서도 안보 위협이 커지고 있어요. 한국의 최대 위기는 경제가 아니라 오히려 안보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안보를 위해 경제를 희생하자가 아니라 어떻게 안보를 살리면서 경제도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해야죠.”
-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토 참석 여부는 정권 내부에서 핫이슈였는데, 경제안보 관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둘러싼 찬반양론 모두 일리가 있어요. 다만,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경제실리 추구 외교 정도로 협소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시아의 서방’이 된 한국은 나토 참석을 미국 자장(磁場)으로의 포섭으로만 볼 게 아니라 독자적인 경제안보 협력 공간으로 만드는 발상을 해야 합니다. 특히 방산을 매개로 하는 안보 협력은 중요합니다.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을 만나 ‘한국은 한반도 안보를 위해 나토뿐 아니라 러시아와의 관계도 긴요하다’고 조용히 설득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과도한 한·미·일 일변도 외교를 한 것이 북·러 밀착을 초래하는 데 일조했는데, 대러 관계를 현상 유지했더라면 러시아가 북한의 군인과 무기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한국을 의식해 주저했을 겁니다. 중국·러시아 시장을 유지하는 일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저해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러시아나 중국이 한국 존재를 의식하고, 협의하게 만드는 것이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 시야를 ‘경제’에서 안보로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이재명 정부는 대중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한국이 중국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는 건 미·중 패권 경쟁이 아니라 우리의 경쟁력 저하 때문입니다. 저는 대중 경제관계 중심축을 효율에서 회복력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봐요. 특히 핵심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의 대중국 수입의존도를 낮춰야 합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안미경중’에서 벗어나라고 했는데, 한국은 경제가 아니라 안보 때문에 한·중관계를 유지한다고 반론해야 합니다.”
- 일본 아베 정권이 2019년 한국에 반도체 수출규제를 한 것도 경제안보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응징으로 경제 수단을 동원한 것인데, 전형적인 ‘경제적 강압’이죠. 경제책략은 경제안보와 경제강압을 다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급소(choke point)가 반도체 소재·부품임을 알고 있었던 거죠. 반대로 한국이 쥐고 있는 일본 급소는 뭘까요. 일본 국민의 70~80%가 쓰고 있는 모바일 메신저 ‘라인’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는 ‘라인’의 경제안보적 함의를 간과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가 악화될까봐 ‘민간기업 자율’ 운운하며 외면하는 데 급급했어요. 경제안보 개념을 탑재하지 않은 정부의 무능을 보여준 나쁜 선례죠.”
한·일 FTA보다 CPTPP가 더 유리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응해 중국이 취한 희토류 수출규제 등은 국제정치학에서 ‘상호의존성의 무기화’로 개념화돼 있다. 김 교수는 이런 경제강압이 앞으로도 불거질 수 있는 만큼 한국이 ‘협력 다변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가를 주장하신 것도 그런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한국은 수출의존도가 높아 자유무역이 국익입니다. 또한 지금과 같은 힘의 논리 시대에는 이중 삼중의 보호막을 만들어야 해요. CPTPP는 ‘미들파워’들의 협력체인데 최근 유럽연합(EU)과의 협력 논의도 있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해요.”(CPTPP는 일본·캐나다·호주·브루나이·싱가포르·멕시코·베트남·뉴질랜드·칠레·페루·말레이시아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규모 자유무역협정이다.)
- 수교한 지 60년을 맞은 한국과 일본이 경제안보협정을 맺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셨는데요.
“최근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논의가 재부상하고 있지만 한·일 FTA가 자동차나 기계 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상쇄시키고, ‘완전누적 원산지 규정’(여러 나라를 거쳐 생산된 제품을 최종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원산지를 판정하는 규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한·일 FTA보다 CPTPP가 더 유리해요. 한·일 간에는 CPTPP에 없는 협력 의제를 담아야죠. 특히 미들파워 간 경제안보 협력이 필요해요.”
- 그간 일본이 한국의 CPTPP 참가에 부정적이었던 것 아닙니까.
“지금은 일본을 포함한 CPTPP 참가국 대부분이 한국 참가를 희망하고 있어요. CPTPP가 중국 견제 측면이 있다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도 한국이 독자적으로 국익을 정립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국이 CPTPP에 참가하려는 것은 중국 견제에 편승하는 게 아니라 자유무역과 시장 다변화, 미들파워 연대가 국익에 합치하기 때문이라고 당당히 밝혀야 합니다. 이런 능동적인 경제안보 담론을 적극 만들어가야 합니다.”
- 능동적인 담론의 중요성이 한국의 대외정책에서 강조돼야 하겠네요.
“한국의 독자적인 외교 영역을 만들어가야 하며, 경제·안보 사안을 ‘안미경중’ 같은 흑백논리로 단순화하지 말자는 것이죠. 신냉전이라는 말이 외교안보에선 통할지 몰라도, 경제에서는 그런 일면적 시각이 한국의 설 자리를 지워버립니다. 혼돈의 시대인 만큼 전략적인 ‘시대 독법(讀法)’이 중요합니다.”
김 교수는 최근 경제질서 변화를 ‘보호주의 진영화’라는 독법으로 설명한다.
- 보호주의 진영화를 활용해 한국도 대체 불가능한 뭔가를 보유해야 할 텐데요.
“바이든 전 대통령이 보호주의 진영화를 주도했지만, 그 전선은 사안에 따라 유동적이고 가변적입니다. 다만, 국익 중심 실리외교가 민주주의나 인권의 가치를 경시하면서 경제적 실익을 좇는 것은 더 이상 한국의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아요. 한국은 12·3 계엄 극복 과정에서 민주주의 회복력이 강인한 서구의 일원으로 각인되었죠. 한국은 서방측 보호주의 진영에서 중국의 대안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제조 역량입니다.”
- 보호주의는 불가피한 흐름인가요.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협상력이 극대화되는 ‘보호주의 양자화’를 선호합니다. 전통적인 일국 차원의 보호주의로 회귀하는 것이기도 하죠. 하지만 미국도 단독 대중 봉쇄는 역부족이라서 반도체·조선 등은 핵심 동맹을 필요로 하죠. 이렇게 ‘보호주의 양자화’와 ‘보호주의 진영화’가 혼재해요. 그럼 우리는 보호주의 진영화가 창출하는 기회의 창을 중국 대비 경쟁력 확보에 활용하는 동시에, 보호주의 양자화로 협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견국 연대’에 나서야 합니다.”
- 방위산업 부문도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겠죠.
“방산은 경제와 안보가 연결되어 있는 대표적인 영역인데요.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무리 뛰어나도 서방에서는 그들의 무기를 사기 힘들어졌어요. 이게 바로 ‘보호주의 진영화’가 창출하는 기회의 창이죠. 그러나 방산을 ‘K미래먹거리’라며 떠들어대는 건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무기 수출을 미래 성장동력이라고 내세우진 않아요. 용어도 ‘방산 수출’이 아니라 ‘방산 협력’이라고 해야 합니다. 방산 수출을 우리가 유사시 필요한 무기고를 해외에 둔다는 개념, 즉 ‘안보 협력 네트워킹’으로 보자는 것이죠. 경제실리를 위한 무기 수출이 아니라 안보 위기가 상시화된 세계에서 한국이 ‘민주주의와 평화의 파수꾼’ 역할을 한다는 프레임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고용 창출이니 미래 성장동력이니 하는 말은 금물입니다.”
- 경제안보 전략과 민주주의의 관련성을 강조하시는데요.
“한국의 제조업 우위는 거의 중국이 따라잡았어요. 그렇다면 중국이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래서 민주주의가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적이지 않다면 중국은 한국을 우습게 볼 수밖에 없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권위는 한국이 가진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에서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국이 매력자산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래서 ‘메이드 인 코리아’가 ‘메이드 인 차이나’와 차별성을 갖는다고 봅니다.”
- 그런 매력자산이 문화산업뿐 아니라 제조업에서도 발휘될 수 있을까요.
“한국 제조업은 중간재에서 최종 소비재로, 그다음 단계는 제조업에서 서비스로 나아가야 합니다. 서비스 경쟁력을 지탱해주는 것은 민주주의에 기반한 한류인 것이죠. 언론 자유가 보장되고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비판을 수용하는 사회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뛰어난 문화상품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고가 프리미엄의 소비재·관광·문화상품 등을 받쳐주는 국가 브랜드 기반이 민주주의라고 봐요. ‘한국은 작지만 큰 나라’로서의 소프트파워가 여기서 나와요. 특히 서구 시장에서는 ‘메이드 인 차이나’에 우위를 갖는 출발점이죠. 법치와 투명성,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는 한국 안보도 지키고 밥도 먹여주는 전략자산이라고 봅니다.”
김 교수는 한·중 경제관계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한국 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제시했다. “한국 드라마를 여전히 중국에서 불법으로 보는데, 한·중 FTA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알셉(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통해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자유무역도 중요하지만 공정무역도 중요하잖아요. 과도한 보조금 금지, 지식재산권 보호 같은 사안을 알셉 공간에서 이야기해야죠.”(알셉에는 중국·한국 등 5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소속 10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이젠 소프트파워 키울 때
- 경제안보 시각으로 볼 때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어떤 포지셔닝이 필요합니까. 최근에 ‘강대국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가까이에 초강대국들을 두고 어쭙잖게 강대국을 자처하기보다 ‘미들파워’로 포지셔닝하는 것이 자율적인 외교 공간 확보에 유리해요. 중동·아시아 국가들이 왜 한국에서 무기를 사갈까요. 강대국도 아니고 ‘모태 선진국’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가 강조하는 ‘중견국의 힘(middle power’s power)’이라는 역설입니다.”
- K팝과 한국 문화가 각광받는 데도 이런 배경이 작용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국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식민지배와 전쟁 비극을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정보화를 이뤘고 문화적으로도 ‘매력자산’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개발도상국들에 동경과 선망의 대상이자 희망을 주는 ‘롤모델’인데, 강대국이 못 갖는 이런 독특한 포지션과 비교우위를 왜 스스로 포기합니까. 이거야말로 실용외교에 반하는 거 아닐까요.”
- 왜 ‘경제안보정책’이 아니라 ‘경제안보전략’인가요. 민주주의까지 포함하면 범위가 너무 넓지 않나요.
“한국은 지금껏 경제와 군사 면에서 하드파워를 키우는 데 주력했으나 이제 소프트파워도 필요한 단계에 왔어요. 지금까지 시장이 주도해온 소프트파워를 국가가 민주주의와 외교력으로 받쳐주지 않으면 오래갈 수 없어요. 외교력은 혼돈의 시대를 헤쳐나가는 데도 필수재죠. 지금껏 해본 적 없지만, 이제 국가대전환 맥락에서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가 됐고, 잠재력도 있어요. 이런 게 제가 생각하는 메타 전략으로서의 ‘한국형 경제안보전략’이고, 그 아래에 경제안보정책을 배치하는 거죠. 우리 필요에 의해 우리가 재해석해내는 겁니다.”
-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 조직을 보면 안보실 3차장이 경제안보를 담당하고 그 밑에 비서관을 두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경제안보는 산업정책, AI, 과학기술, 외교, 방산, 기후환경 등 광범위한 부문에 걸쳐 있는 만큼 안보실 3차장 산하로 한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축구의 리베로 포지션처럼 경제와 안보의 칸막이를 넘나들며 안보의 렌즈로 경제를 보고, 경제의 렌즈로 안보를 보며 서로를 연결하는 조직 체계가 필요합니다. 부처 차원에서도 유관 부처의 수평적 협의체를 만들어야 해요.”
김 교수는 ‘경제안보의 쓸모’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면서도 경제안보의 ‘오남용’ 또한 경계했다. “경제안보가 ‘만능 치트키’는 아닙니다. 통상정책에서도 경제안보와 분리 가능한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툭하면 ‘동맹’을 붙이고 ‘안보’를 붙이다간 나중에 중국이나 러시아와 뭘 도모하기 힘들어져요. 자승자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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