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취소’ 지귀연·‘즉시항고 포기’ 심우정, 내란특검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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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6-30 05:3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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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부장판사와 이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3월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 24일 조 특검팀으로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공수처는 조만간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등 혐의 사건 수사기록과 함께 해당 고발 사건 기록을 특검에 이첩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3월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지 부장판사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체포적부심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날 대검찰청은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했다.
이후 사세행은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예외적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했고, 심 총장은 수사팀 반발에도 즉시항고를 포기해 부하 검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두 사람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도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같은 달 이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남도는 김해시 한 토종닭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돼 사육 토종닭을 살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7일 토종닭 1000마리를 키우는 해당 농장 주인이 닭이 폐사한다며 신고했다.
조사에 나선 경남도는 지난 28일 토종닭에서 H5 항원 검출을 확인했다.
도는 방역 지침에 따라 28일 이 농장이 키우는 토종닭 전부를 살처분했다.
경남도는 H5 항원이 고병원성인지 확인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도는 경남 18개 시군 가금 농가에 닭, 오리 등 이동 제한도 명령했다.
AI는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에 유행하지만 하절기에 발생하기도 한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들이 최근 2년간 지출한 치료비가 과거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양육 비용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보험료 부담 등으로 반려동물 보험에 가입한 비중은 아직 10%대에 머물렀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29일 공개한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591만 가구로 2023년 말(585만 가구)보다 1.1%(6만 가구) 늘었다. 반려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년 사이 26.6%에서 26.7%로 0.1%포인트 증가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는 1546만명으로 총 인구의 29.9%였다.
반려가구가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양육비는 월 평균 19만4000원으로, 2023년 조사 당시(15만4000원)와 비교해 4만원(26%)이나 늘었다. 양육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사료비(35.1%)였다. 이어 간식비·건강보조식품비(22.5%), 배변패드·모래 등 일용품(10.6%), 미용비(8.7%) 등이 뒤를 이었다.
반려가구 중 70.2%는 최근 2년 내 반려동물 치료비를 지출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가구가 최근 2년간 쓴 치료비는 평균 146만3000원으로 2023년(78만7000원)의 2배가량이었다. 치료비로만 평균 100만원 이상의 고액을 지출한 경험이 있는 가구는 전체 반려가구 중 26.2%로, 이전 조사(18.8%)보다 7.4%포인트 늘어났다.
반려동물 관련 지출이 늘고 있지만 반려가구 중 26.6%만이 반려동물을 위한 전용자금을 마련했다. 91.7%는 반려동물 보험을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실제 가입률은 12.8%에 그쳤다. 보험료 부담(50.6%), 낮은 필요성(37.4%), 보험의 작은 보장 범위(35.8%) 등이 가입률이 낮은 원인으로 조사됐다. 반려가구 중 46.1%는 반려동물 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해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펫티겟’(반려동물을 기를 때 필요한 공공예절)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반려가구와 비반려가구 간 인식 차가 컸다. 반려가구의 71.4%가 ‘펫티켓을 잘 지킨다’고 응답했지만 비반려가구는 19.0%만이 이에 동의했다.
반려가구의 80.1%는 하루 중 잠시라도 동물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한다고 답했다. 반려동물이 홀로 남겨진 시간은 하루 평균 5시간 54분으로 추산됐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월12일~3월13일까지 일반 가구 2000명과 반려가구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특히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추가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의견을 내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연설 초반 더불어민주당에서만 박수가 나오자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반응이 없는데 이러면 (제가) 좀 쑥스러우니까”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을 마친 후 국민의힘 의원석으로 이동해 의원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했다. 특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악수를 할 때는 무언가 말을 주고받은 뒤 웃으며 권 의원은 어깨를 툭 치기도 했다. 이 대통령과 권 의원은 중앙대 선후배 사이다. 권 의원은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총리 임명 안된다고 (내가) 두 번 말했더니 (대통령이) 알겠다고 웃으며 툭 치고 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악수하는 모습을 보며 민주당에서는 박수와 함께 환호성이 나왔다.
경남도는 2025년 ‘모다드림 청년통장’ 하반기 가입자를 7월 한 달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가입자는 인구 비율에 따라 경남 18개 시·군에서 507명을 모집한다.
모다드림 청년통장은 경남도, 18개 시·군이 BNK경남은행과 함께 2023년부터 진행한 청년복지 정책이다.
경남에 주소를 둔 청년이 20만 원씩 2년을 480만 원을 저축하면 경남도, 시·군이 같은 금액인 480만 원을 지원해 2년 후 만기금 960만원과 이자를 포함해 최대 98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경남 거주 18세 이상 39세 이하, 가구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정규직·비정규직 청년, 사업주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2023년 500명, 2024년 500명, 올해 상반기 493명이 모다드림 청년통장에 가입했다.
경남투자경제진흥원이 운영하는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modadream.kr)에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경남도는 심사를 거쳐 9월 말 가입자를 확정한다.
경남도는 청년통장이 청년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어 올해부터 사업 규모를 두 배로 늘리고, 제출 서류와 자격기준 등 안내 기능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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