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 월드]‘국방비 5% 시대’ 내몰린 나토…재정 부담·여론 반발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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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6-30 05:3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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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GDP 대비 2%서 ‘냉전 시기 수준’으로 대폭 증액회원국 간 지출 격차도 커…미래 경제 규모도 미지수법적 구속력 없어 자의 해석 가능…미 종속 심화 우려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 목표를 기존 국내총생산(GDP) 대비 2%에서 5%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데 합의했지만 각국의 재정 부담과 여론 반발이라는 만만치 않은 과제도 떠안게 됐다. 냉전 시기에서나 볼 수 있었던 GDP 5%라는 높은 국방비가 가져올 안보 지형 변화에 대해서도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2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35년까지 직접 군사비 3.5％에 안보 관련 간접비용 1.5％를 더해 GDP의 5％를 지출하는 국방비 증액 계획은 ‘획기적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합의 내용은 25일 발표될 공동성명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나토 추정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지난해 나토 전체 GDP의 2.61%를 국방비로 지출했다. 그러나 이 같은 평균치는 회원국 간 격차를 감추고 있다. 폴란드는 GDP의 4% 이상을 지출했지만 스페인은 1.3%에도 못 미쳤다.
국방비 증액안에 줄곧 반대해온 스페인이 이번 합의에서 예외 적용을 주장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로이터통신은 앞으로 각국의 경제 규모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어서 회원국들이 추가로 확보해야 할 예산 역시 정확히 추산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나토 회원국들의 지난해 국방비 지출 규모는 1조3000억달러(약 1771조원)였다. 만약 모든 회원국이 GDP의 3.5%를 국방비로 썼다면 총액은 약 1조7500억달러(약 2385조원)에 달했을 것이라는 추산이 나온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새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간 수천억달러의 추가 지출이 필요할 수 있다. 예외를 인정받았다고 주장하는 스페인뿐 아니라 합의에 동의한 다른 국가들 역시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뤼터 사무총장은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2029년 각국이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나름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지만 나토 계획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는 ‘GDP 대비 방위력 충족’이라는 정성적 평가 방식으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 이번 5% 목표에는 사이버 보안, 에너지 인프라 보호, 교량·항만 등 군사 전용 인프라 구축 등 비전통적 항목들이 다수 포함됐다. ‘안보 관련 간접비용’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을 이용해 안보 개념을 자의적으로 확장하고 군사비 항목을 부풀릴 여지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회원국이 직면한 문제는 단순히 예산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국방비 증액을 통해) 미국의 도움 없이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현실을 마지못해 받아들이게 된 유럽은 정치적·전략적·제도적 난관들을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고 했다. NYT는 “유럽 지도자들은 공동 군사 지출과 무기 공동 조달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극우 정치인들은 이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5% 증액 합의가 알려진 직후인 23일 “이번 조치가 영국 국민의 안보, 국방, 회복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일자리와 임금,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노동자들의 소득 증가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나토 회원국 대다수가 유럽연합(EU) 회원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GDP의 5%로 국방비를 증액하는 이번 합의는 EU의 전략적 자율성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미국 중심의 안보 체제에 대한 종속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신임 EU 군사위원장으로 지명된 숀 클랜시 중장은 나토 국방비 증액에 대해 “전 세계 재설정(글로벌 리셋)”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는 그 전환이 어떤 모습일지조차 아직 정의하지 못했다”고 했다.
제주도가 빠르면 올 연말부터 농지별 병해충 발생 예측과 예찰 정보, 방제 전략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제주도농업기술원은 실시간 기상정보와 사물인터넷(IoT)장비를 활용해 해충 발생 정보를 즉각적으로 수집하고, 방제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도농기원은 기상청과 협조해 500m 간격의 세분화한 기상자료를 수집·분석해 제주 전역의 병해충 발생 예측에 사용한다.
실제 병해충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예찰도 빨라진다. 도농기원은 도 전역 노지 감귤원 77개 지점에 총 195대의 해충 자동예찰 디지털 트랩을 설치했다. 트랩에 잡힌 병해충의 이미지를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해 실시간으로 해충 발생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발생 병해충 범위는 기존 7종에서 5종을 더 추가해 모두 12종으로 늘렸다. 신규로는 감귤의 귤애가루깍지벌레, 귤굴나방과 월동채소의 당근검은잎마름병, 배추좀나방, 담배거세미나방 등이 추가됐다.
해충 발생 정보가 수집되는 대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기준과 농가의 약제 살포 이력을 반영해 방제 전략을 농가에 제공한다.
도농기원은 예찰 시스템 보완이 마무리되는 연말이면 본격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농기원 관계자는 “농가에서는 관련 앱으로 실시간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15일 간격으로 병해충 예찰이 이뤄지다 보니 빠른 기상 변화에 따른 해충 발생 추이와 방제전략 수립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도농기원 관계자는 “일선 농가에서는 이상기후로 병해충 발생 주기가 변동돼 적기 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현재의 관행적 병해충 방제 체계를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방제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학교 본부 측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하며 교내 점거 농성을 벌였던 동덕여대 학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최근 업무방해, 퇴거불응,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동덕여대 학생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동덕여대는 지난해 11월 농성 참여 학생들에 대해 공동재물손괴, 공동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학교 측의 남녀 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하며 본관을 점거하고 래커칠을 하는 등 시위를 벌였다.
학교 측은 지난달 14일 재학생들에 대한 형사 고소 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냈다. 하지만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혐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고소 취하 이후에도 경찰 수사는 계속돼왔다.
경찰은 고소, 고발 등 총 75건을 접수해 38명을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한 결과, 이 중 16명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송치했다.
역도 국가대표팀 주장이자, 명문 실업팀의 주장인 서희엽씨(34)는 21년간 역도만 바라보고 살았다. 2015년 아시아 역도선수권대회에서 3관왕을 차지했고, 2017년 세계 역도선수권대회 남자 용상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승승장구할 날만 있다 믿었던 찰나, 어깨 근육의 30%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현재 그의 가장 큰 고민은 ‘현역 선수로서 언제까지 역기를 들 수 있을까’다.
30일 KBS 1TV <인간극장>에서는 최고령 역도 국가대표 선수인 희엽씨의 일상을 들여다본다. 역도가 비인기 종목이라는 게 아쉬웠던 희엽씨는 역도를 알리겠다는 일념으로 4년 전부터 유튜브를 시작했다. 그는 매일 훈련 기록을 공유하고 각 지역의 크로스핏장에 찾아가 직접 역도 시범을 보이기도 한다.
보통 운동선수는 30대 중반을 넘기면 전성기가 지났다고 생각하지만 희엽씨는 포기하지 않으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믿는다. 희엽씨는 단순히 오래 활동하는 선수가 아니라 메달을 쥘 수 있는 선수이고 싶다. 2028년 LA 올림픽 출전을 꿈꾸는 그의 도전이 펼쳐진다. 오전 7시5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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