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4선 이춘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3선 한병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3선 김교흥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운영위원장은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상임위원장 인선안을 당 의원 메신저 대화방에 보고했다. 민주당은 27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국민의힘과 협상을 벌여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자체 안으로 진행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찬 회동을 하며 상임위 배분과 관련한 막판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기준 법사위·문체위·기획재정위·운영위·예결위 등 5곳의 상임위원장이 공석이다. 국민의힘은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넘기라고 요구해왔다. 민주당은 지난해 원 구성 협상 결과에 따라야 한다며 거부해왔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심사하기 위해 예결위 구성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상법 개정안 등 이재명 정부의 주요 입법 과제 추진을 이유로,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는 뜻도 고수해왔다.
민주당은 예결위원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민의힘은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4일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예결위원 명단과 공석인 상임위원장 명단을 이날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 몫이었던 기획재정위원장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 논의를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7일 본회의에서) 기재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임 절차는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한 만큼 본회의에서 법사·문체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선출하는 데 걸림돌은 없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우 의장에게 요청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개최에 반대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회 내 견제와 균형을 위해 법사위나 예결위를 야당에 양보하라고 요구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본회의 개최를 협력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여야가 본회의 개최 전 접점을 찾아내면 해당 인선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가상자산 투자자 10명 중 4명은 노후 준비를 위해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특성상 여전히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가 많지만 노후 준비 등 장기적 목적으로 코인을 보유하는 경향도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하나금융연구소는 29일 발표한 ‘2050세대 가상자산 투자 트렌드’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전국 20~50대 성인 남녀 700명과 가상자산 투자자 300명 등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를 보면 코인 보유 목적(복수 응답) 1위는 투자(79%)였다. 이어 노후준비(40%), 유행·재미(24%), 생활비 충당(22%) 등의 순이었다.
보고서는 “20대는 3분의 1 이상이 유행이나 재미 추구 목적으로 가볍게 투자하는 반면 50대는 절반 이상이 노후 준비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보다 단기 투자자 비중이 감소하고, 유행·재미를 추구하는 비중도 줄었다”며 “투기에서 투자로 인식이 변화한 것”이라고 했다.
2050세대 51%가 가상자산 투자 경험이 있고, 27%가 현재까지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가상자산 투자액은 총 금융자산의 14%(약 1300만원)였다. 가상자산 투자자는 40대가 31%로 가장 많았고 30대(28%), 50대(25%), 20대(17%)가 뒤를 이었다. 성별은 남성이 67%로 여성(33%)의 2배 이상이었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보유한 금융자산 규모는 평균 9679만원으로, 가상자산 투자를 하지 않는 이들(7567만원)보다 많았다. 가상자산 투자자의 60% 이상이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했던 2020년을 기점으로 대거 유입됐다.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기 부양을 위한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 헤지(위험 회피) 수단으로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에 투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자의 11%만이 투자금 1000만원 이상으로 시작했지만 현재 누적 투자액이 1000원 이상인 투자자가 42%에 달했다. 투자자 한 명당 평균 두 종류의 코인을 보유했다. 과반은 비트코인을 보유했지만, 비트코인 없이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 등만 보유한 비율도 36%로 조사됐다. 투자 기간이 늘어날수록 스테이블 코인에 주력 투자하는 비중이 증가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금융 소비자 중 약 10%는 자녀 명의 투자상품으로 가상자산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투자자(22%)와 과거 경험자(18%)는 자녀 명의 투자 의향이 2배가량 높았다.
향후 가상자산 투자 시 우려 요인으로는 가상자산 시장의 높은 변동성, 규제 미비에 따른 거래소의 불안정성 등이 꼽혔다. 특히 거래 의향이 높은 투자자의 경우 세금에 대한 우려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는 “고물가·고금리로 경영이 어려운 착한가격업소의 부담을 덜고, 지역 물가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요금(전기료)을 사후 환급해주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착한가격업소당 25만원 한도에서 전기요금을 사후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 업소가 올해 낸 전기요금 영수증을 첨부해 해당 시군(지역경제 부서)에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면 정산 후 지원할 예정이다.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개인서비스업 등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정·운영하는 업소다.
주변 상권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우수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현재 전남에서는 총 549개소의 착한가격업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 중 사업 대상은 중복 지원을 제외한 400개소다.
전남도는 올해 말까지 50개소를 추가 발굴해 599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착한가격업소 발굴·지정 확대 정책과도 연계해 추진된다.
전남도는 공공요금 지원을 통해 지역 서민물가 안정과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하고 있다.
서은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착한가격업소에 실질적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번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이후 고강도로 진행된 인민해방군 내 반부패 숙청이 중국 공산당의 권력 재편을 앞둔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숙청의 최종 칼끝을 두고 관심이 쏠린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제16차 회의 마지막 날인 지난 27일 먀오화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의 직무 면직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국방부가 지난해 11월 먀오 전 위원이 엄중한 기율 위반 혐의가 있어 직무를 정지했다고 발표한 이후 7개월 만이다.
전인대 상무위는 이와 함께 해군참모장인 리한쥔 중장과 핵과학자인 류스펑 중국핵공업집단공사 부총기술자의 전인대 대표직을 박탈한다고 밝혔다. 전인대 상무위는 두 사람의 면직 처분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군부 반부패 숙청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 먀오 전 위원은 해군 제독 출신이다.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이끄는 반부패 수사는 올해 국유 방산기업을 집중 겨냥하고 있다.
중국군 서열 3위인 허웨이둥 중앙군사위 부주석도 반부패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지난 3월11일 전인대 폐막식 이후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 4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허 부주석이 구금된 상태에서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관례대로라면 오는 7~8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4차 전원위원회(4중전회)가 열린다. 4중전회는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층 교체를 결정하는 자리다. 시 주석의 4연임 여부도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서 결정된다. 4중전회에서 베일에 싸인 군부 숙청의 진상이 다소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시 주석은 2013년 집권 이래 고강도 군 숙청을 벌여 왔다. 시 주석 집권 1~2기 10년간 숙청된 장군 수만 160명에 달하며 문화대혁명 기간 숙청된 장성보다 많다고 전해진다. 이 기간 숙청된 인물은 대부분 장쩌민 전 주석 계열을 비롯해 시 주석과 라이벌 관계 파벌 인사였다. 중국은 군이 당에 충성하는 독특한 구조이기 때문에 군 장악을 둘러싸고 치열한 권력 경쟁이 벌어져 왔다.
3기 집권 들어서 반부패 숙청의 양상이 달라졌다. 중국 로켓군 부패 혐의로 2023년 8월 해임된 리샹푸 전 국방부장은 시 주석이 임명한 인물이다. 미국 국방부가 의회에 보고한 ‘중국 군사력 평가 보고서 2023’에 대만 등을 염두에 두고 특별 양성한 로켓군의 부패 양상이 적나라하게 공개되면서 시 주석이 격노했다고 전해진다. 군 반부패 수사가 권력기반 문제를 넘어 실질적 전투력의 문제가 된 것이다.
중국군 서열 5위였던 먀오 전 위원의 낙마는 전환점으로 주목받았다. 먀오 전 위원은 시 주석의 푸젠성 근무 시절 인맥을 의미하는 ‘푸젠방’으로 분류된다. 허 부주석 역시 시 주석의 심복으로 꼽힌다.
반부패 수사의 칼날이 시 주석 최측근 고위직에게까지 향한 배경을 두고 크게 두 가지 설명이 나온다. 하나는 시 주석이 측근을 챙겨줄 수 없을 정도로 권력이 약해졌다는 것이다.
중국군 2인자인 장유샤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권력 투쟁을 벌이며 시 주석 계열 인사를 숙청하는 인물로 거론된다. 션밍스 대만국가안보연구소장은 5월 보고서에서 “시 주석이 과거 총장비부와 로켓군을 숙청했을 때 다수가 장유샤의 부하이거나 파벌이었다”라며 “이후 시자쥔(시진핑 측근 그룹)에서도 부패 증거가 확인되면서 시 주석도 보호할 수 없게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 부주석은 지난해 8월 중국을 방문한 제이크 설리번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며 존재감을 드러낸 바 있다.
최근 온라인을 휩쓴 ‘시진핑 실각설’은 이 가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시 주석의 권력기반이 이완됐을 수는 있어도 실각은 현실성이 높지 않다고 평가한다. 시 주석이 권력을 잃었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는 등 올해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진두지휘하고 동남아시아(4월), 러시아(5월), 중앙아시아(6월)를 연달아 순방한 일을 설명하기 어렵다. 올해 반부패 수사 집중 대상이 된 방산업계는 장 부주석과 가깝다고 전해진다.
다른 가설은 시 주석이 중국군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자신의 계파도 가차 없이 숙청했다는 것이다. 시 주석은 지난해 초부터 “칼날을 안으로 향해야 한다”고 자주 언급했다. 이 경우에도 해석은 갈린다. 시 주석이 오히려 군권을 공고하게 쥐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견해와 자신의 계파를 숙청한 이상 결과적으로 권력이 약해졌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시 주석과 중국 공산당 내부의 장기적 강군 건설 의지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4중전회를 통해 시 주석과 장 부주석의 거취가 드러나야 명확한 해석이 가능하다. 시 주석은 국가주석과 군 수반인 중앙군사위주석을 겸하고 있는데 중앙군사위 주석에서 물러나야 소위 실각설이 입증됐다고 볼 수 있다. 장 부주석의 거취도 주된 관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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