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쐐기까지 노리는 트럼프···“내주 이란과 대화” 협상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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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6-30 13:1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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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다음 주 이란과 핵 협상을 재개하고 핵 프로그램 완전 폐기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평화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향후 대미 협상 과정에서 순순히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다음 주 이란과 대화할 것”이라며 “우리가 유일하게 요구하는 것은 이전에도 요구한 것으로, (이란의) 핵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1월 출범 이후 이란과 진행한 5차례 핵 협상에서 이란에 핵 프로그램 완전 포기를 압박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문서에 서명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란 핵무기를 완전히 폭파했기에 (합의가) 딱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합의가 있든 없든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미군의 공습으로 이란의 핵 역량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구체적 시점이나 진행 방식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스티프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는 이날 NBC 인터뷰에서 “이란과 포괄적인 평화 합의를 하길 바란다”며 좀 더 구체적인 구상을 공개했다. 이란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포기,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 아브라함 협정(이스라엘과 아랍국가 간 관계 정상화 협정)의 확대 등을 포괄하는 큰 틀의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핵연료의 무기화는 ‘레드라인’이라고 못 박으면서도 이란이 민간용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이란이 미국 정부의 구상에 응할지는 불분명하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다음 주 협상’에 대해 이란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란 의회는 이날 이란원자력청의 IAEA 협력 중단을 정부에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앞으로 핵시설과 평화적 핵 활동에 대한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IAEA 사찰관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최종 결정은 입법·행정·사법부와 군이 참여하는 최고국가안보회의에 달려 있지만 미국의 요구에 맞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모하마드 레자 아레프 이란 수석부통령은 “서방 국가들은 억압적 제재가 더 이상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점을 잘 안다”며 “더는 우리 나라 영토 내에서 이뤄지는 (우라늄) 농축을 놓고 협상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알자지라 인터뷰에서 “미국이 외교를 망쳐놨다. 외교를 말하며 공격을 승인했는데 어떻게 신뢰를 유지할 수 있나”라며 핵 협상 재개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란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란 시각도 있다. 겉으로는 휴전에 동의해 시간을 벌고 장기적으로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핵 문턱을 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강경파들은 최근 정부에 IAEA와의 협력 중단을 압박하고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촉구하고 있다고 디애틀랜틱은 전했다.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을 재개할 경우 협상 전략의 바탕이 될 핵 시설 피해 범위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 중앙정보국(CIA)은 이란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은 미군의 공습이 이란 핵 프로그램을 불과 몇 개월 지연시켰을 뿐이라는 초기 평가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재고를 어디로 빼돌렸는지를 미국이 알고 있는지도 협상 전략을 좌우할 변수다.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한다는 정황이 포착될 경우 이스라엘과의 무력 충돌이 재개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어쩌면 조만간 재개될 수도 있다”면서 지난 24일 시작된 양국의 휴전이 공고하지 않다는 점을 내비쳤다.
전남 강진군 강진읍 한 가금 계류장에서 26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 전남도는 농장과 주변에 일대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 등 초동방역 조치를 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AI 항원이 검출된 농장은 전통시장에 판매하기 전에 보관하는 계류장으로, 43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시장으로 판매하기 위한 출하 전 정밀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됐다.
최종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검사하며, 1~3일 정도 소요된다.
전통시장에 출하하는 모든 가금은 출하 전에 정밀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만 출하 가능하다.
전남도는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즉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2명을 투입해 해당 계류장 출입통제 및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취하고, 도 현장 지원관을 파견해 주변 환경조사와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살처분하고 발생농장 반경 10㎞이내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해 이동제한과 소독, 예찰을 강화했다.
또 방역지역 내 가금농장(13호)에 대해 신속히 검사하고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와 계류장에 대해 일제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내 닭·오리 등 모든 가금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은 이날 오후 3시를 기점으로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철새는 북상했지만 농장 주변 환경에 바이러스가 잔존해 있어 가금농장에서 차단방역이 실천되지 않으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철저한 소독과 기본 방역수칙을 꼭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32개 회원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가 2035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하고 25일(현지시간) 폐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시간도 채 안 되는 짧은 방문에서 국방비 증액이라는 큰 수확을 챙기고 귀국길에 올랐다. 그러나 ‘통 큰 양보’를 한 유럽은 나토의 핵심인 집단방위조항(제5조)에 대한 단호한 보장이나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라는 핵심 요구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제5조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묻는 말에 “나는 제5조를 지지한다. 그래서 여기에 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백악관에서 네덜란드로 향하던 전용기 안에서 “그 조항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렸다”며 모호한 태도를 보였던 것과는 대비되는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나토 회원국들이 그가 줄곧 요구해온 ‘GDP 대비 5% 국방비 지출’ 기준을 수용한 직후 나왔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오늘은 나토의 결속을 보여주는 날”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내부 분열을 덮은 채 이뤄진 합의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동유럽 국가나 영국·프랑스·독일·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국은 적극적이었지만 스페인은 반대했고 벨기에와 슬로바키아는 우려를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5조에 대한 모호한 태도를 지렛대 삼아 유럽의 국방비 확대를 압박해왔다. 유럽이 결국 그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5% 지출이라는 전례 없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제5조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여전히 애매한 수준에 머물렀다. 유럽이 기대했던 ‘확고한 안보 보장’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유로뉴스는 “표면상으론 강한 지지처럼 보이지만 정상회의 전 발언에 대한 해명이나 철회는 없었다”면서 “구체적인 군사적 보장이나 조건은 언급하지 않아 여전히 모호한 상태”라고 했다.
특정 회원국이 무력 공격을 받으면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집단방위 원칙을 담고 있는 제5조는 나토의 핵심 조항이다. 이 조항은 1949년 나토 창설 이후 76년 역사상 단 한 차례만 발동됐는데 2001년 9·11 테러 직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공습했을 때였다. 20년에 걸친 대테러 전쟁 과정에서 나토 연합군 1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유럽은 대러 제재 강화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동성명에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빠졌고 러시아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히 규탄하기보다는 ‘유럽·대서양 안보에 대한 장기적 위협’이라는 표현에 그쳤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26일 공개된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회원국이 원하는 대로 더 강한 제재로 러시아를 압박한다면 우리는 휴전 협상에 나설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제재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결국 이번 정상회의는 유럽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확실한 안보 보장이나 러시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끌어내지 못한 채 그의 요구에 끌려다녔다는 평가가 나온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 합의와 관련해 “유럽을 노골적으로 경멸하고 깔보는 트럼프 대통령을 어디까지 배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유럽 정상들이 지난 5개월간 고민해왔지만, 결국 ‘자존심을 삼키는 쪽’을 선택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관계 단절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었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공영 BBC는 “이번 정상회의는 나토의 가장 강력한 회원국인 미국을 달래고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맞추기 위해 설계됐다”면서 “이제 남은 숙제는 유럽이 과연 그 대가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세계 질서의 흐름에 합류하라”며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면 주저하지 않고 이란을 공습하겠다고 경고했다. 미국 요구대로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라고 이란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지난 며칠간 나는 대이란 제재 해제 등을 논의하며 이란이 완전하고 빠르고 완벽하게 회복할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려 했다”면서 “그러나 분노와 증오, 혐오의 발언을 들었고 즉시 제재 완화와 관련된 모든 작업을 중단했다”고 썼다.
그는 “나는 이른바 이란 최고지도자가 어디 은신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스라엘군이나 미군이 그의 목숨을 끊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 나는 그를 매우 추하고 불명예스러운 죽음에서 구해줬다”고 했다. 이어 “이란은 세계 질서의 흐름에 다시 합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선 이란이 우라늄을 위험한 수준으로 농축할 경우 다시 공격하겠냐는 질문에 “당연하다. 고민할 여지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란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으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우리를 포함해 우리가 존중하는 사람이 사찰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미국은 지난 24일 이스라엘·이란 간 휴전이 성사된 뒤 이란 핵 프로그램 폐기의 대가로 대이란 제재 해제, 우라늄 농축 없는 민수용 핵 프로그램 투자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이란 의회는 지난 25일 IAEA와의 협력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지난 26일 이란이 이스라엘과 미국에 승리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핵 프로그램 폐기 요구는 헛소리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폭격 발언에 이란은 즉각 반발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SNS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이 진심으로 협상을 원한다면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에 대한 무례하고 용납할 수 없는 태도부터 버려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이란 국민은 위협과 모욕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며 “더 큰 실수가 계속되면 이란은 주저하지 않고 진정한 힘을 드러낼 것”이라고 했다.
이란은 ‘다음 주 협상’을 기정사실처럼 거론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현재로선 협상 계획이나 의제도 없고, 대표단 임명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아라그치 장관은 전날 공개된 이란 국영 IRIB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의 군사 개입 결정이) 협상을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란에선 이스라엘 공습에 숨진 이란 군 장성과 핵 과학자 등 60명의 장례식이 28일 테헤란에서 국장으로 진행됐다. 조문객 수천명은 운구 행렬을 뒤따르며 “미국에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을” 등 구호를 외쳤다고 이란 국영TV는 전했다.
경북도는 결혼과 출산 나이가 점차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난임과 저출생 극복을 위해 난임 시술비를 무제한으로 지원하는 등 난임 관련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의 난임 진단자는 2023년 7794명에서 2024년 1만9명으로 1년 새 28.4% 증가했다. 같은기간 도에서 지원한 난임 시술 건수도 5947건에서 7273건으로 22.3% 늘었다.
경북도는 난임 부부들이 고가의 치료 비용과 반복적인 시술로 상당한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압박을 느낌에 따라 이를 덜어주기 위해 지원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 19일 ‘난임부부 시술 지원 심의회’를 열고 난임부부가 출산당 25회만 지원받던 시술을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게 기준을 마련했다. 난임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의사 소견을 받으면 시술비 지원을 무제한으로 받게 된다.
경북도는 난임 진단자 가운데 35.2%(경북)를 차지하는 남성에게도 전국 최초로 시술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분만예정일 기준 35세 이상 산모를 대상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임신 기간 중 산모·태아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외래 진료 및 검사비를 임신 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제공한다.
경북도가 올해 1분기까지 지원한 난임 시술은 지난해 대비 810건 늘어난 262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출생아 1만300명 중 1288명(12.5%)이 난임시술로 태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도는 난임 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난임센터(안동의료원)와 난임 임산부 심리상담센터(안동·김천의료원)를 운영 하고 있다. 또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난임 시술과 맞춤형 심리·건강 상담, 양육 교육, 영아 발달 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엄태현 경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은 “임신 전부터 출산 후까지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통해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출산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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