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제공할 대가 내용이 변수”당초 상호관세만 협상에서 선회
한국, 협력 파트너 역할 지렛대로협상 연장·면제·인하 해법 모색
한·미 통상당국 간 실무협의가 두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이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 조정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국 제조업 부활에 기여할 ‘협력 파트너’로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해 관세 면제·인하 돌파구를 찾겠다는 전략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현재 자동차(25%)와 철강(50%)에 적용 중인 품목관세와 관련해 “당초 미국은 상호관세만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약속의 범위에 따라 품목관세 또한 협상 여지가 있다고 암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국가별 상호관세(한국 25%)를 제시했다가 기본관세 10%를 제외한 나머지 관세는 유예하고 각국과 협상에 돌입한 바 있다. 미국은 이후 협상 대상을 상호관세로 한정하고 또 다른 압박수단인 품목관세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는데, 태도 변화가 일부 감지된 것이다.
한국 통상당국은 그간 품목관세 철폐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품목관세가 적용된 분야의 대미 수출액이 전체의 3분의 1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액 중 상호관세 적용 품목은 566억달러 규모인 데 비해 품목관세 적용 품목은 677억달러에 달한다.
통상당국은 조선·에너지 등 각종 산업협력 방안을 통해 품목관세 면제 ‘바늘구멍’을 뚫어보겠다는 전략이다.
정부 관계자는 “제조업 협력 분야를 우리 딜(합의안)의 강점으로 부각시켜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압박 중인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사업과 관련해선 “여러 가지로 경제성을 검토 중”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또 이 관계자는 “7월8일(상호관세 유예시한)을 넘어서도 실질적인 협상은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딜(합의)은 멀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미국과 각국 협상이 지연되고, 한국은 정권교체까지 이뤄져 ‘7월 패키지’는 물리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협상 시한’ 연장과 맞물려 있는 상호관세 유예 연장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안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국 안팎에서는 유예 연장은 어렵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날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국내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농축산업계와 철강·자동차업계 등의 목소리를 들었다.
한우업계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은 관철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달라”는 의견을, 자동차업계에서는 “국내 자동차 생태계에 타격이 없도록 해달라”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미국은 현재 한국에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규제 완화, 고정밀 지도 반출, 공공 클라우드 해외 사업자 진출 제한 완화 등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 있는 거의 모든 사항의 ‘양보’를 요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공청회에선 한·미 관세협상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도 공개됐다. 분석에 따르면, 타결이 이뤄져 관세가 낮아지거나 없어질 경우 국내 실질총생산(GDP)이 0.427~0.75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추산됐다.
상호관세와 품목관세까지 모두 반영했을 때 한국이 입을 피해를 ‘기준선’으로 삼고 관세협상 성과 때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했더니 상당한 ‘피해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는 예측이다.
우크라이나가 대인지뢰금지협약(오타와 협약) 탈퇴를 위한 공식 절차에 들어갔다.
우크라이나 국영 통신사 우크린폼은 29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날 협약 탈퇴를 추진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결정의 정식 명칭은 ‘1997년 9월 18일 체결된 대인지뢰 사용, 비축, 생산 및 이전 금지와 폐기에 관한 협약(오타와 협약)에서의 우크라이나 탈퇴에 관한 사항’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결정은 즉시 발효되며 향후 관련 이행 책임은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에게 부여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정치계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인 로만 코스텐코 우크라이나 의원은 소셜미디어에서 “전쟁의 현실에 비춰볼 때 오래전부터 필요했던 대응”이라고 했다. 그는 “러시아는 우리 군과 민간인을 상대로 대규모로 지뢰를 사용하고 있다”며 “적은 아무 제약 없이 행동하는데 우리만 구속될 수는 없다”고 했다.
외교부는 “어려웠지만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우리 땅을 점령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러시아의 끔찍한 만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결정은 우크라이나 의회의 비준과 유엔에 대한 통보를 거쳐야 정식으로 발효된다.
사람이 밟으면 폭발하는 무기인 대인지뢰는 발목 또는 무릎이 절단되거나 부상이 심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민간인이 크게 다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비인도적 무기다. 국제사회는 1997년 대인지뢰를 금지하고 매설된 지뢰를 제거하도록 하는 대인지뢰금지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엔 2024년 기준 우크라이나 등 164개국이 가입했고 미국, 남·북한, 러시아 등은 비가입국이다.
우크라이나에 앞서 러시아와 가까운 폴란드, 핀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도 협약 탈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초대 대통령실 차관급 이상 참모진의 평균적 모습은 서울대 출신의 59세 남성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출신이 절반을 차지했고 여성은 1명에 그쳤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서육남’(서울대·60대·남성) 초대 참모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라는 점에서 정책 추진력을 염두에 두고 현역 국회의원과 전문가를 대거 기용한 것도 특징이다.
경향신문이 29일 대통령실 ‘3실장·7수석·3차장’ 인선과 수석급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까지 14명의 인선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장관급인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미정으로 분석에서 제외됐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 14명의 평균 연령은 59.4세다. 70대 1명, 60대 7명, 50대 5명, 40대 1명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71세로 유일한 70대였고, 하정우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이 48세로 대통령실 수석급 인사 중 가장 젊었다. 남성은 13명인 반면, 여성은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1명에 그쳤다.
출신 지역은 비교적 고루 안배됐다. 호남이 5명(전남 3명·전북·광주 각 1명)으로 가장 많았다. 3명인 서울과 영남(부산 2명, 경남 1명)이 그 뒤를 이었고 충청 2명, 강원이 1명이었다. 출신대학은 서울대가 7명으로 절반이었고, 연세대 3명, 고려대·육군사관학교·건국대·부산대 출신이 각 1명이었다. 14명 중 관료 출신이 5명(김용범·위성락·김현종·임웅순·오현주)으로 가장 많았다. 학자 출신은 3명(류덕현·하준경·문진영)이었다. 검찰(봉욱)과 시민사회(전성환) 출신은 각각 1명이다.
국회의원직을 내려놔야 하는 현역 정치인들을 기용한 점이 도드라진 특징이다. 3선의 강 비서실장이 지역구를 포기하고 합류했고, 위 안보실장도 비례대표직을 내려놓고 직을 맡았다. 정치인 ‘선수’에 따른 배치는 하지 않았다. 강 비서실장이 첫 70년대생 비서실장으로 대통령실을 이끌게 됐다. 국회와의 협치를 담당하는 우상호 정무수석(4선)은 비서실장보다 선수가 높은 중진으로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까지 역임한 중량급 인사다.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인선 원칙이 반영된 결과라고 대통령실과 여권에서는 분석했다.
‘깜짝’ 인선보다는 해당분야 전문성 기준으로 하마평에 오른 이들이 주로 기용됐다. 정책은 경제·금융 분야 정통관료 출신인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홍보는 30년 이상 언론인을 한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에게 맡기는 식이다. 네이버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 등을 역임한 민간 전문가 출신인 하 수석 기용 정도가 깜짝 인선으로 평가됐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의 후임인 봉욱 민정수석도 오 전 수석과 마찬가지로 검찰 출신으로, 전문성을 우선한 인선으로 여권은 해석했다.
관료와 교수 출신을 고루 기용해 온 특징은 유지됐다. 관료 출신인 김 정책실장과 함께 이 대통령에게 경제 분야를 조언하는 자리에 교수들이 발탁됐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이 대통령의 경제 성장 담론을 설계한 대표적인 ‘경제 참모’로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했다. 류 보좌관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로 한국조세연구원을 거친 재정분야 전문가다.
위 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의 외교·안보 공약 설계자로, 정통 외교관료 출신이다. 김현종 1차장(안보 전략·국방)은 군 출신, 임웅순 2차장(외교·통일 정책)과 오현주 3차장(경제·사이버 안보)은 외교관 출신으로 모두 현장형 참모로 불린다.
지난 대선에서 공식 직함을 달고 이 대통령을 도운 인사는 5명이다.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한 인사는 강 비서실장(종합상황실장)과 우 수석(공동선대위원장), 이 수석(공보특보), 위 안보실장(외교안보보좌관) 등 4명이다. 하 수석은 ‘성장과 통합’ 경제분과위원장을 맡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분석 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걷는 유통업계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수수료가 과다하거나, 제도가 반강제적으로 운영되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7월11일부터 유통·대리점 분야 거래관행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유통 분야는 쿠팡·이마트·홈플러스·GS25 등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 대리점 분야는 21개 업종 5만여개 사업자가 대상이다.
공정위는 처음으로 정보제공 수수료 지급 여부, 지급 사유 및 관련 불공정 행위 경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정보제공 수수료는 납품받은 상품의 판매 데이터나 관련 시장분석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쿠팡·편의점 등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금액이다.
공정위는 수수료가 과다한지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정보제공 수수료가 사실상 반강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주들의 지적에 대한 사실확인 차원도 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간섭행위 금지 제도가 도입된 후로 거래행태가 개선되었는지도 조사한다. 2021년 쿠팡이 납품업체에 경쟁업체보다 가격을 낮추라고 요구한 행위에 대해 규율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해 경영간섭행위를 명시한 대규모유통업법이 개정됐다.
공정위는 또 대리점주 단체구성 현황과 단체구성권 도입 찬반 등에 관한 인식을 조사할 계획이다. 규모가 영세하고, 거래단절 우려 등으로 인해 대리점주가 불공정행위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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