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통령은 허수아비를 앉혀 놓아도 막강한 권력을 갖는다. 모두가 그의 심기를 살펴 ‘○심’ 경쟁이 일어나고, 허수아비는 자신이 초인적 능력을 가진 것으로 착각한다. 허수아비를 데려온 사람들은 허수아비를 숭배하고, 허수아비는 그들로 공직을 채운다. ‘○심’이라는 단어에 인플레이션이 생겨 ‘진○’과 ‘찐○’이 생겨난다. 허수아비는 아니었지만 당내 기반이 없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 국민을 ‘계몽’하려고까지 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내 기반이 탄탄하고 당선 전에 이미 자신의 세력을 공고히 구축했다는 점에서 허수아비나 윤 전 대통령과는 딴판이다.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문제는 오히려 거기에 있다. 지난 정권 초기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윤심’을 다투며 ‘진윤’과 ‘찐윤’을 구별했듯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명심’ 경쟁이 치열하다. ‘진명’을 건너뛰어 ‘찐명’이 회자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전에 이미 당권을 장악했다. 이 대통령의 강력한 경쟁자들이 당을 떠나 당내에는 이 대통령을 견제할 세력이 없다. 정당 민주주의에서 정부를 견제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제1야당인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력조차 없다. 내란 정당의 이미지를 벗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자신을 성찰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
영국 역사가이자 정치가였던 액턴 경은 ‘절대적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고 했다. 절대 권력의 저주다. 준비된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권력은 더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 여부는 이 저주를 어떻게 피하느냐에 달렸다. 이 대통령 스스로 자제하고 현명한 통치력을 발휘해 이 저주를 피할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조정과 통합의 정치를 주장하고 당선 직후 첫 국무회의에서는 국민의 대리인임을 강조했다. 국민에게는 대리인으로서 올바른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리더로서 국민 위임을 받아 조정과 통합의 정치를 이룩한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최고 공직자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자세를 갖췄다.
하지만 액턴 경의 격언은 권력자 스스로는 절대 권력의 저주를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을 담고 있다. 제도적으로 권력 분립을 보장하거나 현실적으로 견제 세력이 존재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권력 구조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불릴 정도로 대통령의 권력이 막강하므로 제도적 요건은 갖춰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현실 정치에서 견제 세력이 존재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그조차도 여의치 않다.
다행히 지난 대선에서 국민이 먼저 견제 역할을 했다. 이 대통령이 과반을 획득해 당선되었다면, 여당이 의회 다수를 장악하고 제1야당이 무력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력은 그야말로 거칠 게 없을 것이다. 과반에 약간 못 미치는 지지표를 통해 국민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신뢰와 견제를 동시에 표현했다. 다른 한편으로 탄핵 정권의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 40% 넘는 지지표를 줘 견제 역할을 맡기고자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 이것은 오히려 계륵이 된 듯하다. 반성과 성찰을 통해 견제 세력으로 빠르게 거듭날 기회를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것은 언론과 시민사회다. 정당이 견제 역할을 상실한다면 언론과 시민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당 민주주의가 발전한 서유럽에서 언론과 시민사회는 정당이 약해질 때 정당 역할까지 수행함으로써 ‘제2의 정당’으로 불린다. 언론과 시민사회는 정당보다 국민에게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소리를 더 잘 대변할 수 있다.
절대 권력의 제도적 온상인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우리는 ‘계엄’이라는 극단적 방식으로 경험했다. 그 계엄에 대한 탄핵을 통해 태어난 새 정부는 제도적 근원을 제거할 소임을 갖는다.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권력의 저주가 시작되기 전에 권력 구조를 비롯한 제도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언론과 시민사회가 이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여당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토씨 같은 정치인을 원한다. 토씨는 체언·부사 혹은 어미 따위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의 관계를 표시하거나 그 말 뜻을 도와주는 품사를 말한다. 중요한 체언은 주권자인 국민이다. 토씨는 단지 체언을 받쳐주는 것이 아니라, 주어로도 만들고 목적어로도 만들어 그 격을 결정하고, 체언과 체언을 연결한다. 그러면서도 조사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대리와 통합의 정치가 토씨의 정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언론과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
미국과 중국이 26일(현지시간) 관세·무역 관련 잠정 합의에 서명했다. 미국이 인도를 비롯해 주요 교역 상대국 10개국과 곧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의 언급도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대규모 감세 방안을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입법 관련 행사에서 “우리는 어제 막 중국과 서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다고 밝힌 문서는 이달 9~10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2차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도출된 합의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이와 관련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이틀 전(24일)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어 “중국은 우리에게 희토류를 제공할 것”이라며 “우리도 맞대응 조치를 철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해제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미국도 반도체 소프트웨어와 제트 엔진, 플라스틱 제조에 쓰이는 에탄올 등의 수출 제한을 거둬들이겠다는 의미다.
중국도 2차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을 통해 마련한 합의안을 최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7일 기자와의 질의응답 형식으로 발표한 자료에서 “런던 고위급 무역 회담 이후 양측 대표단이 긴밀한 소통을 유지했고, 최근 승인 절차를 거쳐 프레임워크의 세부 사항을 추가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조건에 부합하는 통제 품목의 수출 신청을 법에 따라 심사·승인할 것”이라며 “미국도 이에 대응해 일련의 제한 조처를 철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중은 지난달 제네바에서 열린 1차 회담에서 90일 동안 서로에 대한 관세를 각각 115%포인트 인하하고 중국은 상호관세에 대한 보복으로 실행한 비관세 조치를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이 희토류 등 핵심광물 수출 통제 조치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중국은 미국의 유학생 비자 취소 방침,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반발했다.
이후 미·중 정상 간 통화를 거쳐 런던에서 열린 2차 고위급 회담에서 양국은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재개,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체류 허용, 미국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및 관련 기술 수출 통제 완화 등을 담은 합의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일부 거대한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며 “다가오는 합의로는, 아마도 인도 시장을 개방하는 매우 큰 합의를 인도와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와 관련 상호관세 유예 종료 전인 향후 2주 동안 10개국과 무역 합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우리는 우선적으로 10개 합의(top 10 deals)를 한 뒤 그것들을 범주화할 것이며, 다른 나라들이 그에 맞추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협상을 타결하게 될 10개국과의 무역 합의 틀이나 내용이 나머지 국가들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우선적으로 합의를 하려는 10개국이 어디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공습에 관해 “매우 성공적인 공습”이라고 주장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2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란 핵 시설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다는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 초기 평가 보고서 내용은 “신뢰성이 낮은 보고서”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존 랫클리프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의 성명을 인용했다. 랫클리프 국장은 전날 성명을 내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며 “이란의 주요 핵 시설이 파괴되었으며 수년에 걸쳐 재건해야 한다는 새로운 자료를 수집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엔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평가 등을 강조하며 이란의 핵 시설이 파괴되었음을 강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헤그세스 장관이 자신의 부서 산하 정보기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이스라엘, 유엔, IAEA의 평가를 강조하는 모습은 다소 의아하다”고 했다.
다만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핵 시설 파괴와 관련해 새로운 정보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이란이 미국의 공습 전에 고농축 우란뮤을 다른 곳으로 옮겼을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 등에도 답하지 않았다.
헤그세스 장관은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호의적이지 않다고 비난했다. 그는 “미국 국민이 최고사령관으로서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기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에 관해) 쓰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CNN과 NYT 등 언론에 유출된 DIA 보고서 내용을 강하게 부인해왔다. DIA 보고서에는 이란의 농축 우라늄 재고가 파괴되지 않았고 원심분리기 등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보도가 허위라고 반박했다. 이어 전날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미군이 이란 포르도 핵 시설을 공격한 후 시설에 들어간 요원들이 완전히 파괴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날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휴전 후 첫 공식 영상 메시지를 통해 미국의 핵 시설 공습에 관해 “어떤 중요한 성과도 이루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메네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정상적으로 과장된 설명을 했다”고 말하며 핵 시설을 완전히 파괴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반박했다.
서울 노원구가 민선8기 3주년을 맞아 조직개편을 통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탄소중립국을 신설했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기존에 국 명칭에 ‘환경’을 병기한 사례는 있었지만 탄소중립을 전면에 내세워 국 단위로 승격시킨 사례는 최초”라며 “구가 수도권 유일의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선정돼 행정 전반에 걸쳐 강력한 실행력을 갖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과장급 1개 부서 산하 7개 팀이던 조직은 1국·3부서·12팀으로 확대됐다. 기존 탄소중립추진단은 탄소중립도시과와 녹색환경과로 나누고, 자원순환과를 탄소중립국으로 편입했다. 탄소중립국장과 탄소중립도시과장 직위는 각각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외부 전문가의 임용 가능성을 예고했다.
데이터 기반 도시관리와 스마트 시설물 구축을 전담하는 스마트사업팀을 신설, 스마트 행정 구현을 위한 조직도 보강했다. 여가 시설의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여가 도시과는 현행 3개 팀에서 5개 팀으로 확대됐다. 그 외 연말 개관 예정인 실내 이색 레포츠 체험시설 ‘점프’ 등을 담당할 모험시설운영팀, 하천변 카페 등을 운영하는 여가생활지원팀도 신설됐다.
오승록 구청장은 “민선8기 역점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미래 대비 행정역량을 갖추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변하는 행정환경에 유연하고 스마트한 조직으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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