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찰 권한 재분배에 동조 않는 검사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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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7-02 00:4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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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1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고민하겠다”며 “수사·기소 기능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문제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그동안 불안감을 줬던 검찰 체제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 기대가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내정자는 검찰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검찰 조직의 해체라든가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검찰개혁, 사법체계 변화를 고민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차분하게 고민하고 준비하겠다”고 했다.
여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4법’ 신속처리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주장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입법이란 것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차분하게 논의하고, 이해관계 당사자 의견을 취합해야 하니 국회 안에서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정 내정자는 “검찰 내부 반발이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극소수 정치 편향적 검사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있다. 개혁 방향에 동조하지 않는 검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그가 검찰 출신인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검찰개혁의 방향과 속도를 어떻게 조율할지 관심이 쏠린다. 봉 수석은 2022년 민주당이 내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통일부 명칭에 ‘통일’이라는 단어를 유지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평화 정립에 무게를 둬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과 통일이 빠질 경우 헌법적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앞서 통일을 뺀 부처 명칭 변경에 긍정적 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은 1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통일부 명칭 변경에 대해 “‘남북관계부’나 ‘평화협력부’로 개편하는 방안이 있다”면서 “그러나 헌법 수호 차원에서 통일부 명칭을 유지하면서 대대적인 업무 재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달 24일 통일을 빼는 방식의 부처 명칭 변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평화와 안정을 구축한 바탕 안에서 통일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2023년 12월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통일’과 ‘민족’을 지우고 있는 만큼, 명칭 변경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명칭 변경을 주장하는 이들은 지금의 남북관계 현실에서 통일부의 역할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북한이 통일부를 ‘흡수통일’ 추진 부서로 인식한다는 점도 명칭 변경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다. 남북관계 업무를 통일부가 주도하던 데서 벗어나, 통일부 일부 기능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나 외교부 내 한반도전략실을 신설해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명칭 변경에 반대하는 이들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 정책을 추진한다’는 헌법 제4조의 의미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통일부 명칭을 바꾸는 것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부는 평화 관계를 재건하자는 취지와 다르게 논란을 부를 가능성을 언급한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해 9월 국가 대 국가라는 외교 관계를 통해 평화를 회복하자는 현실론을 들어 “통일부도 정리하자”고 밝혔다가 ‘통일포기론’ 논란에 휩싸였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변화하는 통일부의 역할에 대해 국민들을 먼저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도 “국민 공감대 없는 명칭 변경은 남북관계 회복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최고 67층, 전용 84~244㎡, 2070가구
3300평 커뮤니티…수영장·치유온천 등
롯데건설은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에서 최고급 아파트 브랜드 ‘르엘’을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센텀시티에 들어서는 ‘르엘 리버파크 센텀’은 최고 67층(48층 1개동, 67층 5개동) 전용면적 84~244㎡, 총 2070가구의 대단지다. 분양 가구 수는 84㎡ 120세대, 104㎡A 162세대, 104㎡B 240세대, 104㎡C 120세대, 104㎡D 42세대, 125㎡A 488세대, 125㎡B 43세대, 125㎡C 43세대, 125㎡D 122세대, 154㎡ 684가구, 244㎡ 6세대다.
40평대 이상인 전용면적 104㎡ 이상 중대형 비율이 약 94%에 달한다. 중대형 평형은 프리미엄의 상징이자 공간의 여유, 프라이버시, 삶의 품격, 주거의 희소성 등의 의미가 있다고 롯데 측은 밝혔다.
청담, 잠실(예정), 대치, 반포에 이은 부산의 첫 ‘르엘’이다. 최고 67층 초고층 건물로 센텀시티 내 상징 건물로 지어질 예정이다. 리버뷰 아쿠아 풀 수영장, 테라피 스파, 피트니스클럽, 골프클럽 등 3300평에 달하는 규모의 커뮤니티 시설 ‘살롱 드 르엘’ 도 주목받고 있다.
센텀시티는 고급 주거단지와 신세계백화점, 벡스코, 부산시립미술관 등 문화예술·업무·쇼핑시설이 밀집해 주거 선호도가 높은 곳이다. 수영강을 끼고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하고 동해선, 번영로, 광안대로, 도시철도 2호선 등이 인접해 부산 곳곳으로 이동하기 쉽다.
본보기집(모델하우스)인 르엘 리버파크 센텀 갤러리는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해원초등학교 인근에 있다. 11일 개장을 시작으로 21일 특별공급을 진행한다.
중소기업들이 7월 경기는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제조업 경기는 나빠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비제조업 경기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1~17일 중소기업 3086곳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7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가 76.6으로 전달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지난해 7월(78.0)과 비교하면 1.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SBHI가 100보다 높으면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많다는 뜻이다. 100보다 낮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경우 7월 SBHI가 78.9로 전달보다 0.9포인트 하락했다. 비제조업은 75.7로 2.7포인트 상승했다.
제조업 중에서는 의료용 물질·의약품, 고무제품·플라스틱 제품을 중심으로 7개 업종의 경기 전망이 전월대비 상승했지만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음료 등 16개 업종은 하락했다.
비제조업에서는 건설업(71.5)과 서비스업(76.5)이 전월대비 각각 5.3포인트, 2.1포인트 올랐다. 서비스업에서는 부동산업과 도매 및 소매업 등 6개 업종이 상승한 반면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과 운수업 등 4개 업종은 하락했다.
항목별 전망을 전달과 비교해보면 내수판매는 74.9에서 74.7로 하락했지만 자금사정(74.9→76.3)과 수출(86.1→87.1), 영업이익(72.6→73.4)은 상승했다.
7월 SBHI를 최근 3년간 동월 평균치와 비교해보면, 제조업에서는 원자재에서 개선되고 다른 항목은 악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비제조업에서는 수출은 개선됐지만 다른 항목은 악화할 것으로 봤다.
6월 중소기업 경영상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는 매출 부진이 61.4%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인건비 상승 33.3%, 원자재(원재료) 가격 상승 27.5%, 업체 간 경쟁 심화 26.7% 순이었다.
■신익현씨 별세, 치영 전 동아일보 편집국 부국장 부친상=25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8일 (02)2258-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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