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치인’ 법무장관·‘검사’ 민정수석, 사법개혁 박차 가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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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7-02 03:42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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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을 주도할 컨트롤타워도 이날 구성됐다. 5선 의원인 정성호 법무장관 내정자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이자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린다. 그는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등을 역임해 사법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과 인사 검증을 총괄하는 봉욱 민정수석(연수원 19기)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이다. 차명 부동산 등 의혹으로 사퇴한 오광수 민정수석 후임에 봉 수석이 임명된 것은 검찰을 잘 아는 인사가 검찰개혁을 주도·조율해가길 바라는 이 대통령 의중이 엿보인다. 앞서 민정수석실에서 사법·검찰 개혁을 담당할 사법제도비서관에는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정치인’ 법무장관, ‘검사’ 민정수석, ‘교수’ 비서관의 틀로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이 대통령 구상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내정자는 행안부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을 통해 경찰 수사구조 개편을 총괄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21대 대선에서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검찰을 정권의 도구 삼아 권한을 남용한 폐해는 윤석열 정부에서 극대화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의 구체적 방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검찰청을 분리해 기소·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기소청 혹은 공소청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강화하고, 검찰·경찰의 수사 인력·권한을 재편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이 출범할 것이란 구상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또 사법개혁 방안으로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도 개선, 검사 징계 파면제도 도입 등을 공약했다.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그 목표와 방향은 명확해야 하고, 속도만큼이나 제도적 완결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들의 지지를 통해 개혁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찰이 개혁에 동참하도록 견인하고, 개혁을 흔들거나 물거품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박상진 네이버페이 대표이사(사진)는 26일 최근 디지털 금융의 화두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당국의 검토하에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되고 또 참여할 수 있다면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엔페이(Npay) 미디어데이 2025’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향성이 나오지 않아 조심스럽지만, 세계적 흐름과 국내 논의에 발맞춰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다. 최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주도로 스테이블 코인 규제 방안 등이 담긴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의됐다. 법제화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전통적 은행권뿐 아니라 핀테크 기업 등도 주도권 경쟁을 준비하고 있다. 하나은행·카카오페이 등은 최근 스테이블 코인 관련 상표권을 출원했다.
박 대표는 “네이버페이는 온·오프라인의 방대한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와 위험요소에 대응할 역량을 갖췄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적 안착 여부를 가늠할 사례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며 “비금융 회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상황이 온다면 완벽하진 않지만 기존 포인트 지급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체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올해로 서비스 10주년을 맞은 네이버페이는 온라인 중심 간편결제를 오프라인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연내 출시 예정인 오프라인 결제 단말기 ‘커넥트’에선 현금·카드 등 전통적 결제 수단부터 QR·마그네틱 보안전송(MST)·근거리무선통신(NFC), 얼굴인증 기반의 ‘페이스 사인’까지 모든 결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박 대표는 “커넥트는 새롭게 도입되는 결제 기술도 모두 수용하는 단말기로 모든 가맹점이 결제·예약·주문 등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사용자와 가맹점을 오프라인에서도 매끄럽게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를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민선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1일로 30년이 됐다. 지방자치는 주민의식을 높이고 지역의 자율성과 정치 발전을 이끄는 데 작지 않은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자치가 행해지는 공간인 지역이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청년들이 빠르게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서 국토 면적의 12.1%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2019년을 기점으로 비수도권을 앞질렀다. 한국의 수도권 집중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단연 압도적이다.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분단’은 남북 분단보다도 심각한 한국 사회의 주요 모순이 됐다. 주거·취업을 비롯해 한국 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들이 이 모순에서 비롯된다. 농어촌은 소멸위기, 지방 제조업 도시들은 ‘러스트벨트’화하고 있다. 2000년에는 단 한 곳도 없던 소멸위험지역이 2024년 기준 130곳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난 30년은 지방소멸 30년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큰 책임은 중앙정부의 수도권 편중 정책에 있다. 노무현 정부 이후 역대 정부는 수도권 공장 설립 규제 빗장을 벗겨 대기업들의 수도권 집중을 부추겼다. 수도권에 연구·개발센터를 짓더라도 제조 공장은 비수도권에 두는 공간분업도 ‘4차 산업혁명’ 구호가 등장한 2010년대 이후 허물어졌다.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려들지만 취업·주거난에 결혼도 출산도 엄두를 내지 못한다. 균형발전의 대표 정책 격인 혁신도시도 ‘지역 나눠먹기’식으로 지정돼 효과는 미미했다는 비판에 휩싸여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정부의 시행착오에서 벗어나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지방소멸의 흐름을 끊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수도권·동남권·대구경북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 활성화하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균형발전 공약을 내놨다.
하지만 지역소멸을 막을 핵심 방안은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지역에 만드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와 해운선사 HMM 본사를 부산으로 옮겨 북극항로 개발도 이끄는 해양수도로 만들고, 호남을 재생에너지의 국가 축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한 것은 그런 점에서 실효성이 기대된다.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도 명실상부한 조직이 되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재임 기간이 지방소멸을 막을 마지막 5년이라는 경각심을 갖고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생각보다 진동도 적고 나쁘지 않네요. 그런데 ‘우리 딸이 이걸 타고 출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글쎄요….”
1일 서울 한강버스에 탑승한 A씨는 연신 부채질을 하며 “나중에 더위가 가시고 나서 친구들과 타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가 왜 이렇게 찜통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서울 한강버스가 지난달 모집한 시민체험단을 태우고 이날 첫 시범운항에 나섰다.
약 50명의 시민 체험단을 태운 한강버스는 여의도에서 출발해 뚝섬을 거쳐 잠실까지 약 1시간 동안 이동했다. 시민들은 갑판으로 나와 나와 경치를 구경하고 사진과 영상을 찍었다. 정식운항이 시작되면 안전을 위해 승객이 좌석을 떠나 갑판으로 이동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날 운항한 한강버스는 199인승 규모에 전기와 디젤 엔진을 번갈아 쓰는 하이브리드 추진체를 탑재했다. 배의 흔들림은 거의 느끼기 어려웠다. 체험단 역시 흔들림에 따른 불편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며 운항 안정성에 합격점을 줬다. 송모씨(66)는 “여유롭게 경치도 볼 수 있고 운항도 안정적이어서 꽤 괜찮은 것 같다”고 말했다.
엔진이 선박 뒤 편에 위치해 있어 뒤쪽으로 갈수록 엔진 소음은 커졌다. 동승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관계자는 “향후 도입하는 총 12척의 한강버스 가운데 8척은 지금과 같은 전기-디젤 방식이고, 나머지 4척은 전기로 운항한다”며 “전기버스는 상대적으로 소음이 덜하겠지만 하이브리드 선박은 다소 소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강버스는 오는 9월 중 정식운항에 들어간다. 정식운항에선 마곡~망원~여의도~옥수~압구정~뚝섬~잠실 7개 선착장을 연결하는 ‘일반(한강)버스’와 마곡~여의도~잠실 3개 선착장을 연결하는 ‘급행(한강)버스’가 운영된다. 서울시는 한강버스를 출·퇴근용 교통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일반버스는 마곡에서 잠실까지 약 75분이, 급행버스는 54분이 소요된다. 승객이 선착장에서 타고 내리는 것까지 모두 합한 시간이다. 주중에는 출퇴근시간 기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30분(도착지 기준)까지 15분 간격으로, 주말에는 오전 9시30분 첫 운항을 시작해 도착지 기준 오후 10시 30분까지 30분 간격으로 운항한다.
출·퇴근용 활용에 대해 시민들은 아직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의정부에서 온 직장인 B씨는 “여의나루역에서 선착장까지 접근성은 나쁘지 않았지만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이용할 수 있어도 이걸 직장인들의 출퇴근 용도로 활용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선착장에서 내려 이동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는게 문제다. 종착점인 잠실 선착장에서 잠실새내역까지 도보로 이동해보니 17분 가량이 걸렸다. 선착장 인근에 ‘따릉이’가 있지만 자전거를 못타면 이용이 어렵다.
분당에서 온 시민 C씨(73)는 “실제로 타보니 선착장 접근 등에 시간이 걸려 출·퇴근용으로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래도 값이 저렴하고 빠르니 고향에서 지인이 놀러오거나 친구들이랑 유람용으로 탑승할 의향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한강버스는 일반 성인기준 편도 3000원이다. 청소년과 어린이는 각각 1800원, 1100원이다. 기후동행카드 이용시 월 5000원만 추가하면 한 달 내내 무제한으로 탑승가능하다. 만약 관광용으로 한강버스를 이용한다면 한강유람선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운항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식 운항 전까지 최대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이날 체험단 중에는 객실 내부가 너무 덥다는 호소가 이어졌다. 객실이 파노라마 통창으로 만들어져 배가 햇빛에 쉽게 더워지는데, 현재 설치된 에어컨으로는 이를 충분히 식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기술적 보완 등을 거쳐 냉방 문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내달부터 출·퇴근 시간대 이용할 시민 체험단도 모집, 관련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버스가 실질적인 대중교통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존 교통과의 연계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이로운 생존자들
‘고생물학계의 아인슈타인’으로 불리는 저자가 소행성 충돌, 화산 분출, 극단적 기후변화 등 다섯 번의 대멸종을 포유류가 어떻게 견뎌냈는지 설명한다. 포유류의 역사, 각 시대별 생명체들, 극단적 진화의 사례를 소개한다. 스티브 브루사테 지음. 김성훈 옮김. 위즈덤하우스. 3만2000원
여행 면허
여권은 단순한 여행서류가 아니라 인간의 이동과 정체성을 정의하는 복합적인 사회적 메커니즘이다. 파라오 시대 고대 이집트와 중국 한나라 시대 통행증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권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했는지를 조명한다. 패트릭 빅스비 지음. 박중서 옮김. 작가정신. 2만2000원
패권
구글의 데미스 허사비스와 오픈AI의 샘 올트먼은 인공지능(AI) 개발 경쟁을 주도하는 인물들이다. 저널리스트 출신 저자가 두 사람의 기술 개발 과정, 투자 유치, 경영 전략, 의사결정 과정 등을 생생하게 그려냈다. 파미 올슨 지음. 이수경 옮김. 문학동네. 2만5000원
몽골의 유라시아 정복과 문화
몽골의 세계 지배는 약탈과 살상, 유라시아 문명 세계의 전반적 후퇴라는 관점에서 다뤄졌다. 이와 달리 저자는 몽골제국 시기에 유례 없는 ‘세계 체제’가 형성됐으며 사람과 기술, 지적 교류가 활발히 전개됐다고 말한다. 토머스 올슨 지음. 조원 옮김. 도서출판 길. 3만8000원
애정 행각
펑크, 힙합, 라틴족, 레즈비언, 여피, 고등학생 같은 다양한 집단에 들어가 동화하는 모습을 찍은 작품 ‘Project’(1997-2001) 시리즈로 알려진 아티스트 니키리의 첫 책이다. 에세이스트 임지은과 2년간 나눈 대화를 묶었다. 니키리·임지은 지음. 마음산책. 1만6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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