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28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저지한 혐의 등을 먼저 조사하기 시작했다. 대면조사에는 해당 사건을 수사해왔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이 직접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11시 중간 브리핑을 하고 “윤 전 대통령 조사가 (서울고검) 6층에 마련된 조사실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고검에 도착한 뒤 특검보들과 10분간 면담을 한 뒤 오전 10시14분부터 곧바로 조사실로 들어가 조사를 받고 있다.
이날 특검의 첫 조사 내용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경찰·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에 맞춰졌다. 박 특검보는 “특검이 했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한 피의사실에 대해 우선 이뤄질 예정”이라며 “수사의 연계성·효율성을 고려해 이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인 박창환 총경이 조사를 담당하고 경감 2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박 총경은 특검에 파견된 대표적 엘리트 수사통으로 이 사건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지난 1월 3일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200여명의 인간띠와 3단계 차벽을 동원해 공수처와 경찰 인력의 한남동 관저 진입을 막았다. 지난 1월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부장단과 오찬에서 “총을 쏠 수는 없느냐”라고 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나와 피의자석에 앉은 것은 지난 1월 체포돼 공수처 조사를 받은 뒤 약 다섯 달 만이다.
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돼 사법 처리된 사업장 중 5인 미만인 곳이 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장 중 5인 미만인 곳은 약 11%에 그쳤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위반 피해가 잇따르지만 노동부 대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접수된 사건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돼 있다. 최저임금법 위반 행위에는 최저임금 미지급, 최저임금 주지 의무 위반, 종전 임금보다 낮아진 경우 등이 포함된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가 접수된 사건 중 5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2021년 51.0%에서 계속 늘어 2024년 63.5%로 집계됐다.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를 받고 노동청이 수사해 처벌된 사건도 5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컸다. 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로 사법 처리된 건은 총 551건이며, 이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389건(69.0%)이었다.
반면 노동부 근로감독에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5~50인 미만인 곳이 많았다. 최저임금 미지급 등 최저임금법 6조를 위반한 5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2020년 13.5%, 2021년 7.4%, 2022년 11.3%, 2023년 10.8%, 2024년 11.3%에 불과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 비율과 노동부 근로감독 적발 비율의 격차가 이렇게 큰 것은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노동부가 사실상 봐주기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하지 않다 보니 상대적으로 5~50인 사업장에 근로감독이 집중된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 신고가 몰린다면 사업주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이 떨어지는지,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지 등 데이터를 분석해 향후 노동 행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창민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는 계속되지만 노동부의 근로감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별적 법 적용을 바로잡고, 모든 노동자가 법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선도학과 2~3년간 지원 후대학 추가 뽑아 경쟁 유도‘지방사립대 죽이기’ 우려도
이재명 정부의 주요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실현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이 교육계에서 본격화하고 있다. 국립대학 10여곳을 선정해 세계 최고 수준 대학에 견줄 수 있는 연구 중심 대학으로 만들자는 주장이 나오자, 사립대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해선 안 된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는 한국교육학회가 지난 28일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진화를 위한 검토’를 주제로 연 학술대회에 발제자로 나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초격차 대학’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지난 3월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글로벌 초격차 10개 국립대학 구상 및 경기도 대응 전략’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다. 당시 연구에는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장인 홍창남 부산대 부총장과 김 교수 등이 참여했다.
김 교수는 보다 더 구체화된 접근 방식과 예산안을 제시했다. 거점국립대별로 소수의 선도학과를 선정해 2~3년간 지원한 뒤 다른 대학을 추가 선정해 거점국립대와 경쟁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후 이미 선정된 국립대 등을 대상으로 초격차 학과를 추가 지정한다. 김 교수는 최종적으로 초격차 대학별로 10개 내외의 초격차 학과를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 봤다. 그는 “거점국립대의 모든 학과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정책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정책 시행 1~2년차 연간 3000억원, 3~4년차 연간 7500억원, 5년차 연간 1조원 등 총 3조1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토론자들은 사립대 지원 여부 등을 두고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한숭희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이 정책이 사립대가 아닌 거점국립대 지원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사립대 지원은 별도 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져야 서로 간의 간섭효과를 없앨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변기용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사립대 중심의 한국 고등교육 체제에서 사립대에 대한 국가 지원 책임을 방기한다는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크다”며 “지역 사립대 사이에선 이 공약이 ‘지방대 100개 죽이기’라는 냉소적 반응이 퍼지고 있다”고 했다.
예산 규모에 대한 반론도 나왔다. 변 교수는 “연 100억원을 초격차 학과에 4~5년간 투입하면 곧바로 세계적 연구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만 산정 근거와 논리에 보완이 필요하다”며 “10개 거점대학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5년이 아니라 매년 막대한 후속 투자가 이뤄져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사업 추진 방식도 과제로 남았다. 한 교수는 “그간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을 보면 대부분 교육부가 획일화되고 임의적인 기준으로 줄세우기를 시도해왔다”며 “(발제의) 선정 대학 운영 기본 준칙은 기존의 BK21 대학을 선정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 했다.
“전세대출 금지로 잔금 막혀서 방법이 없으면 전매제한 풀리는 대로 분양가에 내놓을 예정입니다.”(서울 성동구 신축 아파트 관련 커뮤니티)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발표된 이후 첫 은행 영업일인 30일 하반기 입주를 앞둔 수도권 신축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 계획이 틀어진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날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이 막히자 은행 창구로 달려온 고객도 있었다. 은행들도 금융당국에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묻기에 바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8일 즉각 시행키로 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수도권 분양 단지의 잔금 대출이 6억원으로 한도가 제한된다. 곧 입주가 시작되는 서울 서초구의 메이플자이, 성동구의 오티에르 포레 등은 앞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기 때문에 예외를 적용받지만, 아직 분양이 시작되지 않은 송파구 잠실 르엘 등은 규제 대상에 들어간다.
입주자 모집공고일과 별개로, 모든 분양 단지에서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된다. 신축 주택 청약에 당첨된 수분양자가 전세 세입자를 구해 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치르는 것이 전면 차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려면 대출이 전혀 없는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사실상 ‘하늘의 별 따기’에 가깝다. 오는 7월 입주하는 성동구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 11월 동대문구 이문아이파크자이, 12월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등이 당장 영향을 받게 됐다.
동대문구 아파트를 분양받은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세입자 구해서 잔금 치러야 하는데 세입자 전세대출을 막아놨으니 큰일”이라며 “아이 봐줄 부모님 댁 근처에 사느라 어쩔 수 없이 전세로 주는 건데 죄인 취급한다”고 말했다.
통상 주택 분양을 받은 후 입주 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전세 세입자를 받아 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많다. 만약 분양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수분양자들의 ‘로또 청약 당첨’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출 규제가 분양 단지의 매매가·분양가를 하향 조정하는 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일부 분양 단지에서의 이 같은 파급 효과가 전체 수도권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대출 규제가 시행된 후 첫 영업일인 이날 은행권도, 고객도 일부 혼선을 빚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주요 내용은 이미 공유됐지만, 세부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아 은행이 고객의 문의에 명쾌한 답을 주지 못한 사례도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금을 6억원으로 막아 놓은 상황에서 8억원의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을 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각 은행 담당자들이 당국에 여러 질문을 해놓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청 인근 한 은행에서 만난 30대 B씨는 “주담대 갈아타기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비대면 대출이 막혔다고 해서 급히 은행에 왔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계약서’ 작성이 기준이라는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이든 전세대출이든 규제 시행 전인 지난 27일까지 매매 계약서 또는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이날부터 현장 점검을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은 막힌 대출 수요가 사업자 대출이나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 발생 여부도 같이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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