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이미 재판을 받는 주요 내란 피고인들에게 혐의를 추가하기 시작하면서 향후 재판 진행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새 혐의를 기존 혐의와 묶을지, 다른 피고인 재판과 함께 심리할지 등 재판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내란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 중 특검 출범 후 29일까지 4명이 추가 기소됐다. 지난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새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27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다음 달 17일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25일 김 전 장관을 구속심문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앞서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며 내란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5부와의 병합을 요청했는데 형사합의34부는 별도 심리 없이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내란 사건과 분리해 진행하는 방향으로 정해진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지만, 재판 진행 중에 추후 병합 결정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공존한다. 형사합의34부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김 전 장관 측으로부터 병합 관련 의견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내란 관련 재판을 윤석열 전 대통령, 군 지휘부, 경찰 지휘부 등 세 갈래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지귀연 재판장은 지난 25일 경찰 지휘부 재판에서 “일정 정도 증인 조사가 마쳐지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 재판과 결국에는 병합해 진행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세 사건 간 일치된 쟁점이 생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각 피고인에게 새 혐의가 추가된 후 이들 재판을 병합하면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기존 내란 혐의뿐 아니라 알선수재 혐의까지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 후 직권남용 혐의로도 기소돼 이미 내란 혐의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하진규 변호사(법률사무소 파운더스)는 “다수 피고인의 다양한 혐의들을 한 재판부에서 병합해 심리하면 재판 절차가 상당히 늘어질 수 있다”며 “여기에 새 혐의까지 추가되면 재판부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여 전 사령관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문 전 사령관은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게 됐다.
이들은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과 달리 특검이 아닌 ‘군검찰’이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특검법에 따라 이미 특검 관할로 넘어간 것인데, 군검찰이 특검으로 이첩하지 않고 추가 기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내란특검법 6조에 따르면 내란 사건 관련 공소제기는 특검의 직무범위에 해당한다.
추후 담당 재판부가 이들의 추가 기소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면 공소기각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특검은 군검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했다고 밝혔는데 재판부가 기소 자체의 위법성을 언급한 만큼 재구속 여부는 불투명하다. 여 전 사령관은 오는 30일, 문 전 사령관은 다음 달 5일에 구속기간이 끝난다.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바가지요금, 승차거부 등 택시 불법 영업 근절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부당 행위를 큐알(QR·정보무늬)로 신고할 수 있도록 설문 창구를 새롭게 운영하고,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국제선 출국장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QR 설문조사는 출국 시각이 임박해 직접 인터뷰가 어려운 관광객이 편리하게 의견을 남길 수 있도록 설문 참여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지난달 19일부터 인천·김포공항 출국장 등지에서 QR코드가 삽입된 명함형 설문서를 관광객에게 배부하고 있다. 명함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기념품처럼 소장할 수 있도록 서울의 관광 명소 사진과 함께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구성된 설문 QR코드가 포함돼 있다.
QR 코드로 접속해 택시 이용 경험과 미터기 미사용, 부당요금 등 불법행위 경험 여부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설문 시스템은 사업용 차량 단속 시스템과 연계돼 과태료 부과 등 현장 단속에 실효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또한 시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택시 부당요금이나 승차 거부를 막기 위해 현장 상시 단속을 하고 있다. 인천·김포공항과 명동, 홍대입구, 이태원, 강남역 등 주요 관광지에 영어·일어·중국어에 능통한 공무원을 배치해 대응하고 있다.
이런 노력 덕에 시는 지난해 총 7435건의 외국인 대상 인터뷰에서 34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유형은 부당요금 징수, 미터기 미사용, 사업구역 외 영업 등으로 적발 시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이번 QR 설문 도입으로 의견 제출이 더 편리해진 만큼, 단속 사각지대 보완, 친절 사례 발굴, 통계를 활용한 행정 효율화 등 다양한 효과도 기대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교조적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 공약에 따라 이 정부는 어떻게 해도 부동산 세금은 안 건드릴 거라는 말은 아닌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시장이 정말로 심각한데 세제 조치가 뒤따라야 할 상황이 오는데도 그걸 한사코 안 할 이유가 있나”라며 “그럴 건 아니다. 그건 실용주의적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세금 조치를 취하는 문제는 좀 신중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바로 지우는 일이니까 하더라도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해야지 그것부터 막 들이밀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지금처럼 금융 조치, 공급 대책, 또 필요하면 행정 수단들을 우선 동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 수단으로서 보유세·거래세 등 세제 개편은 우선순위가 아니지만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추진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8일 시행된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에 대해 “1~2주 정도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너무나 부동산 시장이 위축돼 전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실수요자도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된다면 대출 규제를 계속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주택 공급이 중요하다며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이 들어가서 정부가 중심적으로 일을 하면 속도가 나지 않겠나”라며 “공공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간 재개발의 경우 “개발 이익을 소수가 독점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감독하는 체계”라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같은 규제는 “기본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허가 같은 행정 절차 진행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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