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에어컨 설치 작업 중 열사병으로 숨진 청년노동자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해당 업체 대표 등을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같은 사건을 놓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을 수사한 고용노동부가 최근 회사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대비된다.
30일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작업 중 사망한 양준혁씨(당시 27세) 사건과 관련해 에어컨 설치 업체 대표 A씨와 당시 현장책임자 B씨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삼성전자 에어컨 설치 하청업체 소속이었던 양씨는 지난해 8월13일 폭염 속에서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다 쓰러졌다.
양씨가 전형적인 열사병 증상을 보이며 화단에 쓰러졌는데도 회사 관계자들은 1시간가량 뒤에 119에 신고했다.
수사 결과 경찰은 당시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양씨가 열사병 증상을 보이며 쓰러졌는데도 현장에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열사병 증세를 보이면 취해야 할 조치들도 이행되지 않았다”며 “다만 원청에까지 책임을 물을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같은 사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했던 노동부는 최근 A씨 등 회사 관계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하청업체 대표 등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을 고려했지만 검찰 지휘로 무혐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1일 광주지방노동청 앞에서 무혐의 처분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들은 “노동부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강조하지만 작업중지권이나 휴식권은 현장에 전무한 실정”이라며 “노동부가 가해 업체를 비호하는 한 노동환경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씨름은 우리나라의 대표 민속놀이다. 힘과 기술로 상대 선수를 넘어뜨리면 이긴다. 상대를 모래판에 사정없이 내리꽂는다고 해서 이를 비난하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박수와 환호를 보낸다. 소싸움도 논농사를 짓는 지역의 전형적인 민속놀이다. 싸움소는 힘과 모진 뿔을 이용해 거칠게 싸운다. 한쪽이 피투성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싸움이 끝난다. 잔인한 장면에 눈을 감거나 고개를 돌리기도 한다.
지난달 26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동물권단체인 동물해방물결 활동가들이 소싸움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인간의 오락과 특정 지역의 돈벌이를 위한 폭력적인 소싸움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싸움 경기장을 재현한 무대에서 소싸움의 실체를 풍자하는 마당극을 펼치며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한때 성행한 투견이나 투계는 법으로 금지되었다. 동물보호법 제8조는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명시하고 금지한다. 하지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으로 인해 소싸움은 허용되고 있다. 소싸움대회를 개최하는 지자체는 모두 11곳(전북 정읍·완주, 충북 보은, 대구 달성, 경북 청도, 경남 창원·김해·함안·창녕·의령·진주)이다.
■특허청 ◇과장급 승진 △특허심판원 심판장 조지은 ◇과장급 전보 △이차전지제어관리심사팀장 김승오 △자동차심사과장 강정석 △특허심판원 심판장 장성원
■병무청 ◇과장급 전보 △병역자원국 사이버조사과장 이상용 △입영동원국 현역입영과장 변인경 △경남지방병무청장 김종원 △제주지방병무청장 이진우 △강원지방병무청 강원영동병무지청장 김정수 △경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관 김정섭 △대체역심사위원회 사무국 심사기획과장 김도형
■조달청 ◇과장급 전보 △전자조달통합과장 김명철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장 한창훈 △기술서비스총괄과장 김영훈 △전략비축물자과장 임헌억 △조달품질원 국방물자품질과장 오연칠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장 김경희 △부산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장 홍정기 △전북지방조달청장 김항수
■근로복지공단 ◇본부장 임용 △안전윤리경영본부장 사석중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정명자 ◇병원장 임용 △경기요양병원장 이능교 ◇원장 임용 △직업환경연구원장 김대호 ◇본부장 전보 △의료사업본부장 오장근 △부산지역본부장 민병창 △광주지역본부장 이승민 △대전지역본부장 최동택 △강원지역본부장 정충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1급 승진 △홍보실장 고혁성 △재무관리처장 박향섭 ◇2급 승진 △안전보건팀장 김기일 △가공수출부장 하정아 ◇직위 승진 △수급사업처장 김진섭 △해외사업처장 장재형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장 오창준 △기획조정실 부장 이주용 △경영지원부장 신덕희 △두류부장 박나영 △전략작물육성부장 조창식 △농산수출부장 장지희 ◇전보 △화훼사업센터장 권태화 △전략작물육성단장 직무대리 및 전략작물기획부장 윤정자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준감 전보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장 김윤섭 △〃 안전지원과장 이정희 △서울종합방재센터 소장 윤득수 ◇소방정 승진 △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 김성칠 ◇소방정 전보 △종로소방서장 장만석 △서초소방서장 김명호 △강동소방서장 김현정 △송파소방서장 박철우 △중랑소방서장 이미자
■세종문화회관 △문화사업본부장 신동준 △커뮤니케이션팀장 이승미 △기획조정팀장 직무대리 이아영 △재무행정팀장 〃 오기환 △인사팀장 김지민 △공연제작2팀장 김화영 △공연장운영팀장 한성국 △문화Biz개발팀장 이종기 △교육전시팀장 최현진 △시민예술팀장 김아림 △꿈의숲아트센터팀장 오정화
■한겨레 △미디어본부 뉴스룸국 사진부 출판사진팀장 신소영
■전남매일 ◇국장대우 승진 △편집국 정치부 정근산 △〃 경제부 이연수 △관리국 조선미 △업무국 김성미 ◇부장 승진 △편집국 사회부 황애란 ◇차장 승진 △편집국 편집부 김수화 ◇차장대우 승진 △편집국 편집부 이주영 △〃 미디어부 문광국
■이데일리M △이코노미스트 편집국 금융부장 최영진 △〃 〃산업부장 안민구
■조선일보 ◇보직 △AD본부장 조형래 △주실리콘밸리 특파원 강다은
■동아일보 △논설위원실 실장 김승련 △〃 논설위원 김지현 장관석 △편집국 디지털뉴스팀장 이은택 △〃 뉴스룸기획팀장 김호경 △〃 정치부차장 유성열 △〃 산업1부차장 장윤정 △〃 산업2부차장 이새샘 △〃 경제부차장 조은아 박민우 △〃 사회부차장 강경석 조건희 △〃 정책사회부차장 이서현 △〃 스포츠부차장 정윤철 △AD본부 AD2팀장 김훈 △마케팅본부 충청팀장 고정근 △경영전략실 시넥스트팀장 박정서 △경영지원국 인재문화팀장 이진걸 △〃 자산관리팀장 황태주 △〃 PF관리팀장 김정운 △〃 미디어센터안전관리파트장 오현준
■채널A △경영전략실 시넥스트팀장 박정서 △보도본부 편집1부차장 김민지 △〃 정치부차장 성시온 △〃 정책사회부차장 조영민 △〃 문화스포츠부차장 이상연 △경영지원본부 인재문화팀장 이상민 △〃 구매관리팀장 김우준 △〃 DDMC관리팀장 손중열 △〃 회계파트장 주수영 △〃 재무파트장 박성민 △〃 안전관리파트장 진진석
■중앙대 ◇3급 △총무처 총무팀 김태석 △정보통신처 정보인프라팀 김석만 △감사팀 백승국 △법인사무처 재무관리팀 윤성진 ◇4급 △정보통신처 정보인프라팀 임병훈 △〃 시스템개발팀 황정섭 △예술대학·예술대학원·국악교육대학원 교학지원팀 육민규 △교학처 학생지원팀(다빈치) 김보영 △의과대학 교학지원팀 장재일 ◇5급 △경영경제대학·첨단광고PR대학원 교학지원팀 하혜용 △교양대학 〃(서울) 구본완 △총무처 인사팀 이호정 △대외협력처 홍보팀 김진환 △총무처 총무팀 구자헌
■단국대 △문화예술대학원장 장유정 △ 정책경영대학원장 허승욱 △법과대학장 오승진 △바이오융합대학장 박웅준 △예술대학장 신주호 △기획실장 겸 대학혁신사업단장 남재걸 △대외협력처장 신은종 △대학원 교학처장 최호진 △율곡기념도서관장 장호득 △교육혁신원장 노지현 △교무처 부처장 이윤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도 높은 ‘일본 저격’에 미·일 협상이 중대 위기를 맞으면서 한국 통상당국에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대미 흑자 규모, 자동차 등 주요 대미 수출품목, 지정학적 여건이 유사한데 협상에 먼저 나섰던 일본이 난타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당초 통상당국 안팎에서 한국은 어렵지 않게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30~35%의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 기류도 달라지고 있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2일 “그간 스콧 베선트 장관(재무장관)은 상호관세 유예가 가능한 것처럼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톤은 (베선트 장관의 이전 발언과 달리) 강하기 때문에 더 긴장을 하고 지켜보고 있다”며 “7월9일(상호관세 유예 종료일)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금으로선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의 위기감은 ‘실무진과의 대화’를 토대로 향후 협상 흐름을 예측할 수 없는 트럼프 행정부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지난달 11일 베선트 장관은 “주요 교역국 중 협상을 성실히 진행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유예 기한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고, 당국 역시 협상 테이블에서 이 같은 ‘암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30여차례에 이르는 고위급 회동을 이어가며 ‘성실 협상’ 태도를 보이려 노력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 연이어 “(협상 기간을) 연장할 생각은 없다. 많은 나라에 (상호관세 통보)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고 발언하면서, 무난한 상호관세 유예 연장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처지가 비슷한 일본을 ‘본보기’로 삼고 고관세 부과를 압박 중인 것도 당국엔 부담이다. 미국과의 협상에 가장 적극적으로 임한 일본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옥수수·대두, 반도체 수입 확대 등의 카드를 쏟아냈으나 돌아온 것은 “그들은 버릇이 나쁘다”(트럼프 대통령)는 맹공이었다. 일본이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 품목관세 인하(25%→10%)를 집요하게 요구했지만 미국은 끝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핵심동맹인 일본의 경우 손쉽게 협상 성과를 낼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기대가 어그러진 것 같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한국도 일본처럼 높은 관세 압박을 받거나 이미 예고된 상호관세(25%)가 재유예 없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국에 관세 통보 서한을 보내 상호관세를 되살렸다가 협상 진행 상황을 보면서 다시 유예하는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면서 “다만 한국의 경우 그간 리더십 공백기가 있었다는 점을 미국도 알기 때문에 일본처럼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 원장은 이어 “미국이 원하는 조선업 협력 등 일본과 차별화된 제안을 얼마나 하는지가 향후 협상 성패의 핵심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정 분출’에 동요해선 안된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고려대 특임교수)는 “한국을 비롯해 많은 국가들이 일본과 미국의 협상 사례를 주시하고 있다는 걸 미국이 알고 ‘일본 때리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자 긴장감을 끌어올리기 위한 협상전략”이라며 “트럼프의 전략에 말려들지 말고 유사 입장국들의 협상 방향을 파악해 나가면서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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