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에 대해 “대통령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명확한 만큼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잘 실현할 적임자를 찾았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출신인 봉 내정자의 검찰개혁 실현 의지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두고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봉 민정수석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검찰 내부 조직 경험 등을 잘 알고 있는 분으로 이해한다”며 “국민적 기대와 대선을 통해 다시 확인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잘 이끌어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 출신으로 민정수석에 임명된 오광수 전 민정수석은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 소유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며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이 확인돼 임명 4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봉 내정자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법무부 장관에 정성호 민주당 의원, 행정안전부 장관에 윤호중 민주당 의원 등 6개 부처 장관 인선을 발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법 개혁, 일 잘하는 실용 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선”이라며 “국정 안정을 최우선하는 동시에 정책과 현장에 대한 이해가 두루 높은 분들을 모셨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배우자의 부적절한 주식 투자 논란이 불거진 정 내정자에 대해선 “인사청문회 그 과정에서 (정 내정자가) 적극 소명하면 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질병관리청장 재직 시절 배우자가 코로나19 관련주 주식에 투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수 여당 의원의 내각 기용을 두고 “국회의원이 갖는 정책 이해도뿐 아니라, 대통령의 철학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라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데 적임자이기 때문에 많은 분을 지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고용둔화가 우려되는 업종 종사자와 기업을 위해 27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고용위기 대응 프로젝트’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사업은 경제 여건 변화와 지속된 경기침체로 고용이 둔화되거나 둔화가 우려되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과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의 고용안정과 복지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된다.
사업은 ‘재직자 든든 패키지’와 ‘기업 안심 패키지’로 나뉘어 시행된다. ‘재직자 든든 패키지’는 고용둔화 업종 재직 근로자 대상으로 건강검진, 심리상담, 의약품 구매 등 건강 돌봄을 위해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기업 안심 패키지’는 고용둔화 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각종 보험료, 산업안전 물품 구매비 등 기업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상시 인원 300인 미만 기업에서 재직 중인 노동자 2000명과 90개 기업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배진기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이번 ‘경기도 고용위기 대응 프로젝트’는 대내외 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한 긴급 지원책”이라며 “도내 제조업 재직 근로자와 기업들에게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다음달 1~25일 세종시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둔 미혼남녀들의 만남을 지원하는 ‘세종연결(세종에서 연애부터 결혼까지)’ 하반기 행사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두 차례에 걸쳐 열린 행사에서 80명 모집에 597명의 신청이 몰릴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던 만큼 시는 하반기에는 참가자 160명을 모집하고 4회에 걸쳐 행사를 운영하는 등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행사 장소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가 카페 등 유휴공간과 문화시설이 활용된다.
시는 참가자들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상대방과의 대화에 몰입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조성할 계획이다.
하반기 행사는 오는 8월30일과 9월20일, 10월18·25일 열린다.
세종시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둔 25세(2000년생) 이상 미혼남녀 각 40명씩 총 160명이 참여하게 된다.
참가를 원하는 미혼남녀는 네이버폼 정보무늬(QR)코드나 바로가기 주소(naver.me/FSSHe3le)에 접속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거주지와 나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심사를 진행한 뒤 무작위 추첨을 통해 참가자를 선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연결’ 운영사무국(044-867-669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더 많은 미혼남녀에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확대할 계획으로, 참여를 원하는 민간기업·단체는 세종시 인구여성가족과(044-300-3712)로 문의하면 된다.
여한구 방미…통상 현안 논의국산 중간재 수출 확대 통한미국 제조업 부활 기여 전략트럼프 “열흘 내 서한 발송”
상호관세 유예 연장 이뤄지면양국 ‘주고받기 협상’ 본격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유예기간 종료(7월9일)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이 향후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얻어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새 정부 협상의 첫번째 ‘고비’인데, 전문가들은 “미국과 각국 협상이 지연되는 상황을 볼 때 연장을 얻어내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2~27일 워싱턴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의장 겸 내무장관 등 미국 정부 인사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 미 의회 주요 인사를 만나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고위급으로는 처음 미국을 찾은 여 본부장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조선, 군수 등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서 한·미가 상호 호혜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정부 고위 관계자) 전략으로 미 인사들에게 대응했다. 한·미 공급망이 긴밀히 엮인 만큼 ‘한국산 중간재에 대한 관세 면제·인하 등 예외조치가 미국 제조업 부활에 기여한다’는 논리를 펼친 것이다.
실제로 그간 미국의 한국산 중간재 수입 확대는 미국 경제에 보탬이 된 측면이 있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대미 무역수지 확대의 요인별 분석’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미국의 한국산 수입 증가분 중 절반은 미국 수요가 자체적으로 늘거나 중국산을 대체한 결과였다.
대미 협상 전략의 ‘큰 그림’이 드러난 가운데 첫번째 고비는 상호관세 유예 연장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모든 국가와 협상할 수는 없다”며 “열흘 내에 혹은 아마도 그전에 서한을 보내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그들이 지불해야 할 것을 밝히겠다. 일부 국가는 관세를 내야 해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미국 노동절(9월1일)까지 무역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발언까지 감안하면 트럼프의 발언은 ‘협상 재촉용’으로 보인다.
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현재 각국은 상호관세 항소심과 향후 예고된 미국의 반도체, 정보기술(IT) 품목 관세 발표 때문에 협상을 뒤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흐름으로는 상호관세 유예 연장이 자연스러워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안심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아직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긴박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호관세 유예가 연장된 이후에는 한·미 간 ‘주고받기’를 둘러싼 치열한 협상 국면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 본부장의 고위급 회담과 통상 실무진 간 3차 한·미 기술협의에서 한국의 비관세 조치와 관련한 구체적 요구를 쏟아낸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검역주권’ 침해 논란이 일 수 있는 미국산 쇠고기 30개월령 이상 수입,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규제 완화에 대한 정부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 요구에) 농업 부문의 민감한 내용이 있다”며 “(통상 실무진 간) 3차 기술협의를 심도있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은 고정밀 지도 반출, 국내 공공 클라우드 분야에 대한 해외 사업자 접근 제한 완화,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규제 완화 등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산업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한·미 관세조치 협의 관련 공청회’를 30일 오전 개최한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한국과 미국이 상호 간에 균형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가 협상 성패를 판단할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며 “이제 무조건 지연이 아니라 능동적 전략이 중요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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