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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과반은 도소매·숙박음식·운수창고업 등 부가가치 창출 수준이 낮은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에 쏠려, 구조적 영세성이 고착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파이가 작은 업종에 생계형 자영업자끼리 퇴출·진입을 반복하는 제 살 뜯어 먹기식 경쟁을 벌이고 있고, 이에 서비스업 발전 또한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3일 펴낸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평가 및 정책적 대응 방향' 보고 약관대출 서에는 이런 분석이 담겼다.
보고서를 쓴 조사국 거시분석팀 소속 정선영 차장과 최준 과장, 안병탁 조사역은 특히 "생계형 자영업자의 임금 일자리 전환, 규모의 경제 실현"을 주장했다.
분석 결과, 지난해 국내 자영업자의 60%는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업에 종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후순위대출추천 이들 저부가 서비스업 자영업자의 73%는 종업원 없이 1인 운영 체제로 사업을 유지하고 있었다.
작은 파이를 지닌 산업 내 개별 사업 규모마저 영세한 환경에서는 규모의 경제 실현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기업 성장과 생산성 향상, 일자리 창출 기반도 동시에 제약받는다는 것이 저자들의 지적이다.
이들은 "진입 주택사업자 장벽이 낮고 초기자본이 적게 드는 업종에 1인 또는 가족 단위의 사업체가 몰리면서 이들만의 반복적인 진입과 퇴출이 이어지는 '회전문식 경쟁'이 초래됐다"고 우려했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경우 지나친 내수·공공부문 의존, 미흡한 혁신이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저자들은 "내수·공공부문에 대한 높은 의존은 기업의 해외진출이나 혁신을 통한 수익확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2013 대 유인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인식되는 지식서비스의 경우, 기업 총매출의 약 98%(2021년 기준)가 정부·공공, 국내 기업·소비자와의 거래 등 내수에 집중됐다.
주요국 고부가가치 서비스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으로 빠르게 진출하고 있는 상황과 대조된다. 국내 지식서비스 기업 부산국제금융센터 취업 중 해외 진출 경험이 있는 비중은 2.2%에 그쳤다.
서비스를 '공공재'나 '봉사' 정도로 생각하는 국가적인 인식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저자들은 "서비스업은 2020년 기준 총산출의 약 32%가 상품 수출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을 정도로 제조업 생산과 수출을 지원하는 보완적 역할(물류,운송,금융)에 집중해 왔다"며 "이로 인해 독립적인 수요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또 "사회 전반에도 서비스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라기보다 공공재나 무상 제공되는 활동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인식은 산업 정책이 서비스업을 규제와 공공성 중심으로 접근하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비스업 투자율은 2000년 26%에서 2022년 18%로 하락했으며, 주식 시가총액도 제조업 절반 수준에 그친다.
저자들은 "서비스업이 제조업과 융합하는 트렌드를 반영한 산업정책의 법률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기존 제도로는 포섭하기 어려운 신산업과 융복합 서비스를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고부가가치 서비스는 제조업의 강점을 활용한 수출 전략을 도입해야 한다"며 "한국은 제조 지식을 AI·데이터 기반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독려했다.
저부가가치 서비스에서는 생계형 자영업자의 임금 일자리 전환을 강조했다. 이들은 "영세 자영업을 직접적으로 축소하기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해 중견 이상 기업 일자리로의 이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자본 축적과 사업의 규모화가 가능하도록 △기업 자본 접근성 제고 △법인화·직영 프랜차이즈 등 기업화 촉진 방안 △창·폐업 등 산업 내 순환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맞춤형 금융 등으로 산업 내 역동성을 회복할 것을 제안했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