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채 해병 특별검사(특검)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에 모두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중기 ‘김건희’ 특검과 이명현 ‘채 해병’ 특검은 이날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수사 주체를 놓고 협의했다. 양 특검은 구명 로비 의혹 수사를 채 해병 특검에서 맡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배후가 김 여사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양 특검 중 어디서 이 사건을 수사할지가 관심사였다. 김건희 특검과 채 해병 특검 중 누가 수사할지를 놓고 갈등을 빚거나 중복수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김건희 특검 쪽은 “협의를 마친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진행 상황을 고려해 특검간에 협의하고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골자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친분이 있는 김 여사를 통해 임 전 사단장 구명 청탁을 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그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했다. 공수처 수사기록은 채 해병 특검이 모두 넘겨받을 것으로 보인다.
채 해병 특검은 오는 2일 오후 2시 임 전 사단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을 상대로 채 해병 사망 상황과 임 전 사단장이 당시 현장에 내린 지시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채 해병 순직사건 초동 조사기록을 회수해 재이첩하는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된 배경과 임 전 사단장 로비 의혹 등도 함께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프로야구 시즌 도중 야구인에서 예능인으로 방향을 튼 이종범 전 KT 코치(55)가 해명에도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종범 전 코치는 최근 KT에 사퇴 의사를 전했고 이 사실이 지난 6월27일 알려지자 거대한 논란에 휩싸였다. 시즌 중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사직서를 낸 이유가 JTBC 야구 예능프로그램 ‘최강야구’ 감독을 맡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몇몇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면 2군 코치조차 시즌 중 팀을 옮기는 경우는 없다. 리그 내 프로 팀 간에도 시즌 중에 타 팀 코치 영입을 시도하는 경우 역시 없다. 전반기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 방송사가 현직 프로야구 코치에게 그만두고 오라고 출연 제의를 하고, 당사자는 이를 수락해 팀을 떠난 상식 밖의 ‘사건’이다.
논란이 거세지자 공식입장을 내놓겠다던 ‘최강야구’ 측은 이종범 전 코치의 해명문으로 대신했다. 이종범 전 코치는 “KT 팬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뒤늦게 사과했다. 그러나 나머지 해명은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듯 보이는 ‘헛스윙’ 뿐이다.
가장 지적받는 부분은 방송 출연을 위해 시즌 중 팀을 떠나기로 한 선택을 ‘한국 야구 발전을 위해서’라고 설명한 부분이다. 이종범 전 코치는 “제 결정이 팀의 공백을 비롯해 야구계의 이례적인 행보로 비난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며 “‘최강야구’를 살리는 것은 한국 야구의 붐을 더욱 크게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혀 추가 논란의 빌미를 내놨다. 같은 야구라도 프로와 아마추어는 다르고, ‘최강야구’와 ‘불꽃야구’가 아무리 인기있다 한들 방송 예능은 프로야구리그와 엄연히 다른 영역이다.
이종범 전 코치는 “새로 출범하는 ‘최강야구’는 아마추어 야구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며 “은퇴 선수들의 새로운 도전을 이끌고 야구계 발전에도 도움되는 일인데, 예능이라고 해서 프로야구와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논리도 내놨다.
이종범의 선택에 야구 팬들이 충격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그 명성에 따른 기대 심리 때문이다. ‘바람의 아들 이종범’은 한국 야구 역사를 대표하는 레전드이며, 사령탑을 교체하는 팀들이 나올 때마다 하마평에 오를 정도로 리그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 팬덤도 매우 두텁다. 그러나 이종범 전 코치의 행보는 ‘이름값’에 따른 기대치, 야구계의 상식과는 매우 동떨어졌다.
은퇴한 프로야구 선수들이 모여 다시 뛰는 ‘최강야구’는 인기를 누려왔지만 논란도 많다. 정작 야구계에서는 이미 부작용도 크게 보고 있다. 은퇴 선수 중 상당수가 코치직보다 나을 수밖에 없는 금전적 대우에 예능 진출을 택해 그라운드를 떠났기 때문이다. 현장 지도자 풀이 크게 좁아졌다는 지적 속에 ‘이종범 사태’가 향후 미칠 영향은 커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국무위원들에게 “국회에 가시면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국회 존중’을 당부했다. 국무회의 첫머리에 “국회와의 관계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쏟아낸 작심 발언이었다. 국회를 콕 집어 ‘몸 낮출 것’을 주문했지만 대통령 자신이 선출 권력의 정점이니, 전 정부 국무위원들과의 동거가 길어지면서 기강을 잡은 것이란 해석이 그리 틀리지 않다.
공직자들은 통상 국회 답변 때 “존경하는 의원님”으로 말문을 연다. 동료 의원들 간에도 마찬가지다. 의회 기원인 영국 의회의 ‘Honorable’에서 유래한 것일 텐데, ‘상호 존중’이 의사당의 근본임을 담은 말이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공직자들이 야당 의원들과의 설전을 잘하는 걸로 여기는 풍경이 다반사가 됐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정점을 이뤘다.
한덕수 전 총리는 대정부질문에서 “똑바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똑바로 듣는 게 중요하다”며 의원들을 타박했고, 한동훈 전 법무장관은 “너무 심플해 질문 같지가 않다”는 비아냥으로 질타를 받았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비상계엄 두 달 전인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여기가 소리 지르는 자리인가”라고 큰소리를 치기도 했다.
의원들의 과도한 공세성 질의와 답변 기회조차 주지 않는 일방적 질타는 마뜩지 않다. 그렇다고 공직자들이 입법부를 상대로 ‘싸우자’는 듯 대응하는 것은 문제다. 선출직 정치인 입각과 이념형 인사의 공직 등용이 늘면서 입법·행정부 관계가 정치화한 탓과 무관치 않다.
국회의 행정부 견제는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현실은 국정감사나 청문회 시즌이면 정부의 자료 제출 거부와 시비가 일상이다. 잔혹하다 싶을 정도로 까칠한 의원들 질의에 후보들이 시종일관 낮은 자세로 임하는 미국 상원의 인준청문회와는 딴판이다.
국회의 존중어인 ‘존경하는’이 진정성 없는 상투어가 된 것은 ‘존중’의 대상을 착각하기 때문이다. 그 대상은 주권자인 국민이다. 이 진의를 안다면 의원들도 자신에 대한 존경으로 착각하며 군림하지 않고, 공직자들은 신중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다. 선출 권력도, 임명 권력도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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