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제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추진 가능성을 두고 “일단은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제2차 추경안으로 민생회복지원금(소득쿠폰) 지급 등 주요 대선 공약은 달성한 만큼 재정 부담 문제를 고려해 추가 추경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향후 민생회복지원금 추가 지급 계획을 묻는 질문에 “재정 상황이 또 더할 만큼 넉넉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퍼주기’ 공세를 펴는 등 일각에서 제기하는 재정 부담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차 추경안은) 재정·부채·경제 상황을 다 고려한 것”이라며 “또 할 거냐 문제는 그때 가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을) 억지로 해야 하는 상황이 안 되게 만드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세상일이 꼭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 처리 필요성은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엄청난 부자한테 15만원이 큰돈이겠나. 그러나 당장 땟거리가 불안한 사람한테 50만원은 엄청나게 큰돈”이라며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추경 효과를 두고도 “일반적 평가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오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전국민에 15만~52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이 포함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최근 상승세인 주식 시장 상황은 정권 교체의 성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나라 시스템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주식 시장은 3000포인트를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정권 교체만으로 국민이 미래에 긍정적 전망을 가진 것이 시장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자산 가치도 올라가고, 주식 투자하는 국민 지갑도 약간 두툼해진 것 같아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의정 갈등과 관련한 답변에서도 윤석열 정부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전 정부의 억지스러운 정책,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강행이 (의정 갈등) 문제를 악화시키고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렸다”며 “빠른 시간 내에 대화하고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바뀌면서 (의료계의 정부) 불신이 조금은 완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
대선 공약인 4.5일제는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적정수준 이상 걷기운동을 하는 노인은 삶의 질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비만 노인은 꾸준히 걸을수록 삶의 질이 2.3배 이상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대병원 가정의학과 김정하·이혜준 교수 연구팀은 운동 유형 및 강도에 따른 삶의 질 변화에 관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국제노인의학저널(Geriatrics & Gerontology International)’에 게재했다고 4일 밝혔다. 연구진은 65세 이상 노인 6060명의 2016~202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만 여부에 따라 운동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1주일에 150분 이상 적절한 걷기운동을 한 노인은 걷기운동을 하지 않은 노인에 비해 삶의 질이 1.7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만 노인은 삶의 질 만족도 점수 상승 정도가 2.33배에 달했다. 반면 걷기운동을 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노인은 적절한 걷기운동을 하는 노인보다 이동성, 자기관리, 일상활동, 통증·불편감 등 삶의 질을 평가하는 세부 영역에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더 높았다.
운동 유형별로 보면 노인의 삶의 질 향상 효과는 걷기운동에서만 두드러졌고, 유산소운동과 근력운동은 유의미하게 삶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다른 운동과 달리 걷기운동은 충분히 할수록 그에 비례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이런 상관관계는 비만 노인에게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혜준 교수는 “주당 150분 이상의 적절한 걷기운동을 장려하는 것은 비만 노인의 삶의 질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향상시키며 비용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하 교수도 “본 연구가 고령화 증가에 따른 노인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질병 이환율과 사망률 감소에도 중요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개 물림 사고를 당한 반려견 주인에게 가해견 주인이 반려견의 치료비에 위자료까지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반려견을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가족에 준하는 존재로 보고 위자료 지급을 인정했다.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은 A씨가 자기 반려견을 공격한 개의 주인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을 했다.
A씨의 반려견은 2023년 9월 옆집에 살던 B씨가 키우던 개에게 공격당해 심하게 다쳤다. 자기 반려견이 공격당하던 것을 말리던 A씨도 손목 등을 다쳤다.
A씨는 반려견 치료에 80만원, 본인 치료에 약 3만원을 지출했다. A씨는 여기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00만원을 더해 총 283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재판 과정에서 A씨의 반려견이 단순한 재산을 넘어선 가족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A씨가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을 모두 잃은 상황에서 반려견과 육체·정신적 교감을 가졌다며 단순한 교환가치로 산정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와 반려견의 치료에 필요한 손해배상과 함께 위자료 200만원을 전부 인정했다. 이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100만원 벌금을 받았음에도 이례적으로 2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판결이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동민 공익법무관은 “이번 판결은 반려동물에 대한 불법행위에서 손해배상 범위를 단순한 교환가치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반려동물 소유자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운 사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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