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과기정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 3법을 차례로 표결에 부쳐 의결했다. 방송 3법을 추진해왔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를 주도했다.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회의 도중 퇴장했고, 일부 의원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방송 3법은 한국방송(KBS) 이사를 11명에서 15명으로, 문화방송(MBC)·교육방송(EBS)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회 추천 몫 이사를 전체 이사의 40%로 하고, 방송사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방송 관련 학회, 변호사단체에게도 이사 추천권을 준다. 이 법이 시행되면 기존 사장과 이사진은 전원 교체된다.
홍콩에서 동성 커플도 공공·임대 주택을 신청해 거주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홍콩 최고법원이 동성 커플의 공공·임대 주택 입주와 주택 공동소유 등을 인정한 판결에 따른 후속 행정 조치다.
5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홍콩 주택청이 동성 커플에게도 공공·임대 주택과 보조주택(저소득층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되는 주택)에 대한 신청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층이 공공·임대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홍콩의 주택정책인 ‘화이트폼 2차 시장 계획(WSM)’의 기존 신청서에서는 가족관계 항목에서 ‘남편’이나 ‘부인’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성 중립 표현인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주택청은 “동성 커플이 공공·임대 주택 신청서를 내면 ‘비동성 가족’ 신청자와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스콧 량 입법위원(국회의원 격)은 “신청서 가족관계란에서 배우자로 쓰도록 한 단순한 수정 조치였지만, 이로써 동성 커플도 불필요한 사회적 압박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번 행정 조치로 결혼 용어의 정의를 두고 장기간 재논의할 필요가 사실상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조치는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당국의 별도 예고나 공지 없이 시행됐다. 사회단체 ‘홍콩 결혼 평등’의 공동창립자인 제롬 야우는 “이처럼 중요한 사항은 보도자료 등 공식 채널로 공개해 알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SCMP도 당국이 “조용히 문호를 개방했다”고 평가했다.
홍콩 당국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11월 홍콩 최고법원이 동성 커플에게 주택 보조 혜택을 부여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주택청이 동성 커플의 공공·임대 주택 구매와 공동거주를 금지한 조치에 대해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은 모두 동성 커플의 손을 들어줬다.
홍콩은 1991년 동성 간 성행위를 비범죄화했지만 여전히 동성 커플의 결혼은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평택시 안성천 발원지에서 양성교를 지나 동삭지구까지 이어지는 ‘평택 바람길숲’이 2025년 산림청이 선정한 ‘산책하기 좋은 도시숲 10선’에 선정됐다.
경기도는 산림청의 도시숲 10선 중 경기지역에선 유일하게 ‘평택 바람길숲’이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산림청이 지난 1일 공개한 도시숲 10선은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를 앞두고 시민이 나무 그늘 아래에서 더위를 피하고 쾌적하게 걷기 좋은 도시숲이다.
‘평택 바람길숲’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에 걸쳐 조성된 도심형 녹지축이다. 통복천, 국도 1호선·38호선, 안성천 등 4개 주요 하천과 도로축을 따라 조성됐다.
전체 길이는 총 70k㎞로, 내부에는 테마형 숲길과 맨발 걷기길, 쉼터, 야간 조명등이 갖춰져 시민의 건강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도시숲은 여름철 이산화탄소 흡수와 수분 증발을 통해 열기를 낮추는 기능을 하며, 평균 기온을 3~7도 가량 낮추는 효과가 있다. 시민들의 건강과 휴식,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생활 녹지 공간의 역할도 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시공원 분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내 31개 시군에 총 675억 원을 투입해 도시숲 조성 및 정비 사업을 추진 중이다.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녹색 기반시설(인프라) 확대 정책 중 하나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이정수 경기도 정원산업과장은 “평택 바람길숲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형 녹색 인프라의 대표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시숲 조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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