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토킹·폭행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 제명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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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7-10 00:04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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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행정부(재판장 양진수)는 9일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58)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 제명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유 전 의원은 과거 연인이었던 A씨를 지속해서 따라다니고 연락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직접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12월에는 A씨가 근무하던 마트에서 얼굴에 침을 뱉고 볼을 꼬집는 등 폭행한 혐의도 추가로 받았다.
김제시의회는 사건이 불거진 지 5개월 만인 지난해 4월 제명안을 의결하고 유 전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당시 시의회는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의회가 의원의 품위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린 것은 의회 자율권 범위 내에 있으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례없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경기도의 온열질환자 수가 121명을 기록했다.
경기도는 지난 7일 기준 온열질환자 16명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5월 20일 첫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이후 누적된 환자 수는 121명이 됐다.
유형별 온열질환자 수를 보면 열탈진이 7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열사병과 열경련 각 19명, 열실신 8명, 기타 1명 등으로 집계됐다. 성별별로는 남성이 100명, 여성이 21명이었다.
경기도는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6개 반 13명)를 운영 중이다. 31개 시·군도 392명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렌터카 업체에서 고가의 외제 차량을 빌린 뒤 팔아넘겨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4년, 공범 B씨(30)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렌터카를 빌린 뒤 위치추적 장치(GPS)를 떼어내고 중고차 수출업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1억원이 넘는 고가의 외제 차량을 수십만원에 빌린 뒤 헐값에 팔았다. 보름 사이 각각 다른 렌터카 업체에서 6건의 렌터카를 계약해 업체에 5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5억원이 넘는 피해를 발생시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코스피 지수가 9일 상법이 추가로 개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연고점을 또 경신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8.79포인트(0.60%) 오른 3133.74에 거래를 마감하면서 사흘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3일 기록한 종가 기준 연고점(3116.27)을 또 갈아치웠다. 이날 종가는 2021년 9월17일(3140.51) 이후 3년 10개월 만의 최고치이기도 하다.
이날 코스피는 장중 3137.17까지 오름폭을 키워 장중 기준 연고점도 경신했다.
코스피 지수 상승은 개인이 이끌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4309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이에 반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273억원, 581억원 순매도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 의약품에 대해서도 관세 위협을 이어가면서 미국 증시는 혼조세였지만 국내 증시는 관세 협상 낙관론이 아직까지 우세하다”고 말했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추진 기대감에 코스피 강세 흐름이 연장됐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인 김남근 의원이 이날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자 부국증권(29.90%), 신영증권(17.18%), 대신증권(11.03%), 미래에셋증권(6.76%) 등 자사주 비중이 높은 증권주들이 급등했다. 정부의 방위산업 육성 행보와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이 실적 개선 기대로 이어지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4.29%), LIG넥스원(8.59%), 현대로템(6.13%) 등 방산주도 강세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에 관세 50%를 물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 구리 가격이 급등하자 대창(4.18%), 서원(2.83%), 대한전선(2.10%) 등 구리 관련주도 일제히 올랐다. 반면 전날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1.63%)는 4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6.12포인트(0.78%) 오른 790.36에 장을 마쳤다.
강원 춘천시는 여름철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이달부터 2개월간 매주 금·토요일에 테마형 ‘야간 시티투어’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야간 시티투어는 오후 5시 춘천역 1번 출구 정류장에서 출발해 춘천대교, 소양강 스카이워크, 공지천 사이로 248 출렁다리, 삼악산 호수 케이블카, 춘풍야장(풍물야시장)을 거쳐 오후 9시 30분 다시 춘천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구성돼 있다.
하루에 한 번 4시간 30분 동안 운행된다.
이용 요금은 1인당 3000원으로 36개월 이하는 무료다.
온라인 사전 예약이 우선이며 잔여 좌석만 당일 현장 구매도 가능하다.
관광지 입장료는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춘천시는 오는 12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범 이벤트도 진행한다.
강원대 글로벌융합학부 외국인 대학생과 춘천시 명예 통역관을 대상으로 무료 탑승 체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야간 시티투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춘천 관광안내소(033-250-4312)로 문의하면 된다.
춘천시 관계자는 “호수와 별빛, 야간 관광지를 엮은 이번 시티투어는 무더운 여름밤 춘천의 매력을 느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야간 시티투어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체류형 관광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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