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일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요양보호사 윤리강령’을 제정·공표했다. 윤리강령은 단순한 직무규범을 넘어 요양보호사의 정체성과 사회적 지위를 재구성하는 선언적 의미를 지닌다. 이 윤리강령의 내용만이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지고 선언됐다는 사실 자체에서 중요한 시대적 전환의 징후를 감지할 수 있다.
이 강령은 현장에서 돌봄을 수행해 온 요양보호사들이 주도적으로 작성했다. 돌봄노동자 스스로가 ‘내면화’한 윤리를 정리하고 선포한 것이다.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마주한 수많은 도덕적 갈등, 제도적 모순, 감정노동의 소진, 사회적 폄하와 무관심을 모두 품은 채 돌봄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를 시작했다. 돌봄은 단지 씻기고, 치우고, 식사를 챙기는 기능적 행위만이 아니라 신뢰와 공감을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관계적 실천 활동이다. 돌봄노동자는 대상자의 신체·감정의 미세한 변화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감지자이며 일상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알아채는 관찰자다.
한국 사회에서 돌봄노동은 정당한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해왔다. 감정적 헌신은 강요됐지만, 정당한 보상은 뒤따르지 않았다.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부족한 교육과 지원, 열악한 노동환경과 낮은 사회적 인식 속에서 많은 요양보호사가 소진되고 떠났다. 돌봄노동자 위기는 곧 사회 전체의 돌봄 위기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가 윤리강령에서 강조한 ‘자기 돌봄’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응답이다. 요양보호사가 돌봄 주체로 존중받지 못한다면, 좋은 돌봄은 지속될 수 없다. 타인을 돌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돌봄받아야 한다. 윤리강령에 돌봄노동자의 권익 보장과 사회적 보호, 정책적 지지의 필요성 등 구조적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 이유다.
국제적으로도 돌봄노동은 더 이상 사적 영역이 아닌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의 핵심 과제로 다뤄지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미 2018년 보고서에서 돌봄노동을 ‘미래 노동의 중심축’으로 규정하며, 돌봄노동의 공공투자 확대와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권고한 바 있다. 유럽연합은 2022년 ‘유럽 돌봄 전략’을 채택해 돌봄노동자의 직업적 지위와 교육, 경력 개발, 사회적 평판 제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캐나다·영국·독일·일본 등도 국가 차원의 돌봄 인력 확보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 사회도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에서 돌봄노동자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확보할 수 있을까? 요양보호사가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절실하다.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야 한다. 숙련도에 대한 보상,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역량 강화 교육과 감정적 소진 회복 지원이 있어야 한다. 둘째,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돌봄노동자들의 사회적 참여와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윤리강령 제정은 이러한 사회적 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윤리강령은 돌봄노동자의 소명 의식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동시에 사회적 보호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윤리적 기반을 제공한다. 인간을 돌보는 노동이야말로 가장 존엄한 노동임에 공감하고, 사회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널리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
윤리강령은 말한다. 요양보호사는 돌봄의 최일선에서 삶과 인간다움, 존엄의 가치를 지키는 존재라고. 우리는 이제 이 말을 사회 전체의 강령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돌봄노동이 괜찮은 일자리로 자리 잡고, 누구나 노년기에 안심하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실현될 때 윤리강령은 사회적 실천으로 완성될 것이다.
모나리자가 유명해진 이유는 예술적 가치 아닌 ‘도난 사건’ 때문판단하는 과정서 본질주의적 사고방식인 ‘내재성 휴리스틱’ 작동능력과 무관한 왜곡된 자본주의 사회, 원시적 인지체계 벗어나야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으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심리학자 대니얼 카너먼은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사이언스’에 발표한 휴리스틱에 대한 연구와 5년 후 발표한 전망 이론을 통해 행동경제학의 탄생에 기여한 공로였다. 휴리스틱이란 인간이 판단을 내릴 때 사용하는 직관적인 규칙이나 단순한 전략 등을 일컫는 말이다.
카너먼이 제시한 세 가지 주요 휴리스틱은 대표성, 가용성, 기준점에 기인한 것이다. 대표성 휴리스틱이란 특정 범주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특성에 기반해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두꺼운 안경을 쓰고 한 가지에 골몰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그를 수학자나 과학자일 것이라고 쉽게 짐작해버린다. 그리고 이 예시를 떠올리는 순간,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남성을 상상했을 가능성이 크다.
가용성 휴리스틱은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는 정보로 판단해버리는 것이다. 어떤 사건이 발생한 빈도를 판단할 때 실제 데이터는 무시하고 구체적인 예를 얼마나 떠올리기 쉬운가에 따른다. 뉴스에서 비행기 사고를 자주 보면, 비행기가 자동차보다 더 위험하다고 느낀다. 기준점 휴리스틱은 처음에 주어진 값을 기준으로 삼아 거기에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다. 예를 들어, 원래 가격을 30만원이라고 표시하고 할인해서 20만원에 판다고 하면, 소비자는 30만원을 기준으로 20만원이 싸다고 느끼게 된다.
이후 다양한 형태의 휴리스틱이 제시되었는데, 그중 주목할 만한 것이 내재성 휴리스틱이다. 어떤 현상의 원인을 내재해 있는 본질적인 속성 때문이라고 간단하게 추론해버리는 방식이다. “원래 그렇다” 혹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식의 본질주의적 사고방식을 말한다. 실제로는 많은 경우 그 현상을 둘러싼 외적인 요소들이 훨씬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그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정보와 해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그러한 정보 수집과 해석에 노력을 들이는 대신, 당장 설명 가능한 내적인 요인으로 결론을 내림으로써 뇌가 소모하는 자원을 아낄 수 있다.
예를 들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품이라는 ‘모나리자’를 생각해보자. 모나리자가 왜 그렇게 유명한지에 대한 가장 쉬운 설명은 그림 자체가 지닌 예술적 가치가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모나리자는 처음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었을 때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모나리자가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된 것은 1911년에 발생한 도난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였다. 하지만 이 도난 사건의 배경과 전모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나리자의 가치를 재평가하려면 상당한 정보와 인지적 노력이 요구된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가격-품질 휴리스틱이 있다. 즉 소비자가 비싼 상품을 접했을 때, 그 높은 가격을 제품의 우수한 품질이나 성능과 같은 내재적 특성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상품의 실제 품질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다. 따라서 간단하게 이 제품은 질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높은 가격이 매겨져 있다고 생각해버리며, 이는 내재성 휴리스틱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심리가 사람을 대상으로 심지어 매우 어린 시기부터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한 행동실험의 예를 보자. 4세부터 8세 사이의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가상의 행성에 사는 부유한 종족과 가난한 종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리고 왜 그들이 부유하거나 가난한지에 대한 두 가지 설명을 제공한다. 하나는 부유한 사람들은 원래부터 더 똑똑하고 열심히 일하기에 부자가 되었다는 내재적 설명이다. 다른 설명은, 두 종족 모두 똑똑하고 부지런하지만, 한 종족이 우연히 금광을 발견하는 등의 이유로 부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아이들은 대체로 내재적 설명에 더 동의하며, 또 그럴수록 불평등을 더 쉽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머나먼 행성에 사는 가상의 종족들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다. 취학 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또래 간 학업 성취 차이를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조사했다. 결론적으로 아이들은 교육 자원의 접근성과 같은 외재적 요인은 간과하고 지능과 같은 내재적 요인에 훨씬 더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훌륭한 선생님이나 가정 환경과 같은 외적인 요인보다는 “원래부터 똑똑하다”와 같이 타고난 특성에 이유를 돌리기 쉽다는 것이다.
이것은 능력주의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마치 아이들이 누군가 더 부자이거나 공부를 잘하는 이유가 원래 더 똑똑하고 성실하기 때문이라고 본능적으로 믿는 것처럼, 능력주의 사회에는 이러한 휴리스틱 기반의 단순화된 평가가 부지불식간에 팽배해 있는 것이다. 우리의 뇌는 부유한 이들이나 직업에서 성공한 이들을 보면 타고난 재능과 남다른 노력을, 가난한 이들이나 노숙인들을 보면 게으름과 무능력을 자동적으로 떠올린다.
이러한 심리의 저변에는 진화적 본능이 깔려 있다. 지난 글 ‘유한계급이 된 호모 루덴스’에서 ‘값비싼 신호’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다. 수사자의 갈기, 멀리서도 눈에 띄는 새들의 화려한 색, 크고 화려한 수컷 공작의 꼬리, 수사슴의 크고 아름다운 뿔, 포식자를 만나도 도망가지 않고 제자리에서 팔짝팔짝 뛰는 톰슨가젤의 행동 등은 생존과 관련이 없거나 오히려 방해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값비싼 신호를 통해 유전학적 우월성을 과시하면 짝짓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그런데 값비싼 신호는 정직한 신호로 작동한다. 비싼 신호의 진정성은 속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유지된다. 약한 개체는 비용을 들여 신호를 만들 능력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강한 척 신호를 보냈다가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리고 자연선택의 작용이 있다. 만약 암컷이 위장 신호에 속아 짝짓기를 하게 된다면 거기서 태어난 자식들의 생존율은 낮을 것이고 결국 이러한 신호는 진화 과정에서 도태될 것이다. 따라서 실제 능력을 보여주는 정직한 신호만이 진화적으로 작동한다.
인간 고유의 자질들을 이러한 신호의 관점에서 해석한 것이 진화심리학자 제프리 밀러다. 밀러는 그의 책 <연애>에서 인간의 복잡한 특성들을 짝짓기 경쟁의 부산물로 보면서, 인간은 생존기계가 아닌 연애기계라고 주장한다. 즉 지능, 창의성, 예술적 감성, 유머 감각 등은 모두 생식 성공을 위한 신호라는 것이다. 또 다른 책 <스펜트>에서는 현대인들의 과시적 소비 행동도 이러한 신호 전략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한편 카너먼보다 1년 먼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마이클 스펜스는 구직시장에서 작동하는 신호에 대한 매우 유명한 논문을 발표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구직자의 학위는 자신의 능력을 알릴 수 있는 신호로서 작동한다. 유능한 사람에게 이 신호의 비용은 낮은 반면, 무능한 사람에게는 높은 비용이 든다. 따라서 이것은 정직한 신호로 작동한다.
이처럼 동물로서 우리 인간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동시에 다른 개체들이 과시하는 속성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게 진화해왔다. 이것이 바로 내재성 휴리스틱이 타인을 대상으로 작동할 때 우리 안에서 동물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사람들의 능력과 성과를 선천적인 재능으로 간주하는 인간의 본능적 성향은, 능력주의에 기반한 기득권층의 지배와 불평등한 분배를 자연스럽고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심리 기제로 작동한다.
사실 동물들이 정직한 신호를 주고받는 것은 납득할 만한 일이다. 동물의 세계에서 신호 체계가 정직성을 띠는 이유는, 그들이 과시하는 값비싼 신호가 실제 유전학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다. 유전학적 능력과 상관없이 왜곡된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얻은 일확천금이나 상속받은 재산을 과시할 때 이 신호는 부정직한 것이다. 스펜스가 신호의 예로 든 학력조차 이제는 점점 더 재력에 의해 위장된 신호가 되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의식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인간의 본능은 이 모든 것을 정직한 신호로 착오해 받아들이고 만다. 이처럼 신호가 교란된 상태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기득권층이다.
동물의 세계에서 정직한 신호가 유지되는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자연적이고 선천적인 조건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자연을 초월한다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다르다. 오히려 우리가 감동을 느끼는 순간은 누군가가 주어진 조건을 뛰어넘는 모습을 볼 때다. 개인이 불굴의 의지로 역경을 극복했을 때, 주변의 선한 도움의 손길로 어려움을 이겨냈을 때, 그리고 우리의 사회 시스템이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자들도 동등한 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작동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낀다.
그러므로 우리 내면에서 여전히 정직한 신호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음을 발견할 때, 우리는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능력주의가 지배하는 오늘날 우리는 분별력을 상실한 채, 재력가나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유명인사나 유력 정치인,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들에게 무작정 열광하고 환호한다. 지성의 요람이라는 대학조차 기부자가 무엇으로 어떻게 돈을 벌었든 거액의 기부금 앞에서는 예우라는 이름으로 머리를 조아린다. 겉으로는 고결하고 이성적인 존재인 척하지만 동물적 본능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스스로를 고차원적인 존재로 여기지만 실상 휴리스틱이라는 원시적인 인지 체계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
카너먼이 우리의 뇌가 이렇게 쉽게 오류에 빠진다는 것을 널리 알린 것은 1970년대였다. 이후에도 많은 뇌과학자들이 인간의 뇌가 만들어내는 어처구니없는 착각과 오류들을 지속적으로 밝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뇌에 대한 일종의 경외심은 여전히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인간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일 수도 있다. 인문학자들은 때때로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와 지식을 지나치게 고차원적인 것으로 포장한다. 과학자들도 그렇다. 초창기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그랬듯, 오늘날에도 일부 연구자들은 인간의 뇌를 충실히 모사한 신경망을 만드는 것을 지상 과제처럼 여긴다. 물론 그러한 인공지능은 겉으로는 뇌의 신경 구조를 닮았지만, 실제로는 철저히 수학적 알고리즘에 의해 작동한다.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진지하게 경계하는 단계에 들어서 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인간의 ‘자연지능’에 대한 성찰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의 뇌는 휴리스틱과 같은 편의적 사고방식 때문에 빈번하게 오류를 범할 뿐 아니라, 동물적 본능에서 비롯된 인지적 습성으로 인해 쉽게 편향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 오류와 편향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으로 확산된다. 이것이 바로 능력주의 사회의 이면에 숨어 있는 인간 지능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주민 230만명을 남부 라파로 강제 이주하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인종청소’에 해당하는 “반인륜적 전쟁범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7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가자지구 주민 이주 계획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주민 이주 계획이 구체화하는 모양새다.
하레츠는 이날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이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 ‘인도주의 도시’를 건설할 계획을 이스라엘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해당 도시엔 가자지구 전역의 230만 팔레스타인인을 수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츠 장관은 “약 60만명 팔레스타인 주민을 보안 심사 후 해당 지역으로 이주시킬 것이며, 한 번 내부로 들어간 주민은 외부로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사이에 60일 휴전 협상이 성사될 경우, 이 기간 동안 여건이 허락된다면 “도시 건설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스라엘 인권 변호사 마이클 스파르드는 가디언에 “인도에 반한 범죄로 간주된다”며 “가자지구 남단으로 팔레스타인인을 추방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스라엘 정부는 ‘자발적 이주’라고 주장하지만 현재 가자 주민들이 처한 환경은 탈출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강압적 상황”이라며 “조국에서 사람들을 몰아낸다면 그것은 전쟁 범죄이며, 대규모로 실행된다면 인도에 반한 범죄가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주민을 다른 국가로 이주시킨 뒤 미국이 이곳을 점령하고 ‘중동의 리비에라(유럽 해안 휴양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힌 뒤, 이스라엘 정부는 이를 적극 지지해왔다.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만찬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주민 이주안을 “훌륭한 제안”이라고 칭찬하며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고자 하는 국가들을 찾고 있다. 몇몇 국가를 찾는 데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레츠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난민 수용을 위해 여러 국가에 접촉했지만, 이에 동의한 국가가 없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로이터 통신 또한 이날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원하는 구호 단체인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이 가자 지구 내부와 외부에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수용하는 대규모 캠프를 건설하는 방안을 미국 정부에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캠프 이름은 ‘인도주의 환승구역’(Humanitarian Transit Areas)으로, “가자지구 주민에 대한 하마스의 통제를 대체한다”는 목적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로이터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두 소식통을 인용, ‘인도주의 환승구역’이 GHF가 지난 5월27일 가자지구 남부 지역에 식량 배급소를 개설하면서 시작된 작전의 다음 단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존 유엔 주도의 구호품 배분 시스템을 대체한 GHF는 가자 남부 3곳과 중부에 1곳에만 배급소만을 설치, 가자 주민들의 강제이주를 유도한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GHF는 이에 대해 해당 프로젝트를 제안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등 형사재판이 연기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재판 연기와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 4건이 모두 각하로 종료됐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청구인 A씨가 “이 대통령 재판 지연이 위헌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지난 8일 각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하는 당사자 적격성 등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이다.
A씨는 이 대통령이 당선된 뒤 서울고법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지정’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였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지난달 9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진행을 사실상 중지했다.
이후 A씨의 청구를 비롯해 관련 헌법소원 4건이 접수됐으나, 헌재는 이를 모두 각하했다. 헌재는 “청구인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절차에 있어, 자신의 법적 이익이나 권리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일과 2일에는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 3건에 대해 “헌법의 개별 조항은 위헌 심사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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