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국외출장 마지막 일정으로 호주를 방문해 브리즈번의 ‘한강버스’인 ‘시티캣’을 탑승하고 운영현황을 살폈다.
오는 9월 정식출항을 앞둔 서울 한강버스와 관련해 관련 노하우를 직접 들어보겠다는 취지다. 시티캣은 호주의 대표적인 수상 대중교통이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지난 8~9일(현지시각) 이틀에 걸쳐 호주 브리즈번 ‘시티캣’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방식 및 실무적인 부분까지 살펴봤다고 10일 밝혔다.
시티캣은 지난 1996년 첫 운항을 시작해 30년 가까이 호주 브리즈번 사람들의 발이 되고 있는 대표적 수상 교통수단이다. 도심을 관통하는 브리즈번강을 운항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티캣은 탑승인원과 속도, 승객 편의시설, 요금 결제방식 등에서 비슷하다.
한강버스는 155~199인승에 평균 17노트(31.5㎞/h) 속도로 운항하며, 시티캣은 149~170인승에 평균 18노트(33.3㎞/h)로 운항한다. 요금지불방식도 교통카드 등을 단말기에 태그하는 방식으로 동일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버스를 처음 구상하게 된 계기는 지난 2023년 3월 영국 런던 출장에서 템즈강의 페리(우버보트)를 탑승하면서부터다. 오 시장은 귀국 후 “한강에도 페리와 같은 수상 대중교통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다. 다만 현재의 한강버스는 런던의 페리보다는 시티캣에 더 가까운 형태다.
서울시는 시티캣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강버스 정식 운항 전까지 개선점을 발굴하고, 보완사항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시민체험탑승을 통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폭염 시 무용지물인 실내 에어컨과 다른 대중교통 간의 이동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점 등도 개선하기로 했다. 한강버스 체험시민들은 특히 잠실선착장에서 내려 가까운 지하철역인 잠실새내역까지 도보로 14~17분 가량 걸린다는 점을 문제로 꼽기도 했다.
서울시는 선착장 주변에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공공자전거 따릉이 설치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교통편의를 개선한다 계획이다. 마곡(발산역~양천향교역~가양나들목 앞), 압구정(압구정역~선착장 인근), 잠실(종합운동장역~잔실새내 나들목 앞) 등 3곳 선착장에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등 보완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시내버스 기존 노선 변경·연장에 따른 기존 버스승객 불편 증가와 무료 셔틀버스 운영에 따른 비용예산 증가가 예상된다.
한강버스의 탑승권 가격은 편도 3000원이며, 기후동행카드와 환승할인이 된다. 출퇴근이 여유로운 직장인은 이용해볼만하다.
“내달 1일부터” 엄포에도 시장 조용…“최종 아닐 것” 전망실무진·내각·백악관 엇박자…두루뭉술 의제로 계속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더 이상의 연장은 없다”며 관세 부과 시한을 다음달 1일(현지시간)로 못 박았지만 시장은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서한이 공개된 지난 8일 한국과 일본 증시는 오히려 상승했다. 상호관세 유예를 일단 호재로 받아들인 덕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엄포를 시장이 믿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잦은 말 바꾸기, 미 협상팀 내부의 불협화음, 지나치게 포괄적인 의제 등으로 인해 관세 협상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대미 관세 협상이 ‘미션 임파서블’ 수준으로 어려운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했다.
① 28번의 말 바꿈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추적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처음 공개한 지난 4월2일 이후 관세와 관련해 말을 바꾼 것은 8일까지 28차례에 달한다.
4월3일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고문이 관세는 협상용이 아니라고 엄포를 놓은 후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협상용’이라고 말을 바꿨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9일 상호관세가 발효되면서 증시가 폭락하자 13시간 만에 관세를 90일간 유예했다.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만료 예정이던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다음달 1일로 또다시 연장했다. 외신들은 다음달 1일 한국과 일본 등에 부과하겠다는 25%의 상호관세 역시 “최종 숫자가 아닐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② 각자 따로 노는 사공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것은 협상 시간을 벌어준다는 측면에서 나쁜 일만은 아니다. 문제는 미 협상팀 내 불협화음과 비효율성 때문에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으리란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가장 먼저 대미 통상 협상을 시작한 일본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은 실무진, 내각, 백악관으로 이어지는 3단계가 서로 단절돼 있고 정보 공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고 지난 6월 닛케이아시아에 털어놓았다. 이 때문에 일본 측은 실무진 회의와 내각 회의에서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특히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의 공개적인 불화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를 파악하기조차 쉽지 않다고 한 소식통은 닛케이아시아에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들 세 명이 회담을 일시 중단하고 자기들끼리 논쟁을 벌인 적도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이들 셋이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일본 협상팀에 각자 따로 양보를 요구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③ 협상 타결돼도 끝이 아니다
‘원스톱 쇼핑’을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협상 의제가 지나치게 포괄적인 것도 협상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외신들은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이 대미 관세 협상에 대해 “아직 쌍방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라고 말한 것에 주목하면서 “외과수술적 협상이 아니라 전면 협상이다 보니 미국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부터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설령 다음달 1일 전 한·미 간 합의가 성사되더라도 그것은 협상의 또 다른 시작이란 지적이 나온다. 앞서 미국과 관세 협정을 체결한 영국과 베트남은 관세율 등 큰 틀에서만 서로 합의했을 뿐 세부 사항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라는 지렛대를 포기하지 않고 협상을 장기화하면서 원하는 양보를 끊임없이 얻어내려 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마감 시한은 없다. 이 연극 같은 쇼에서 그가 스스로 정한 이정표일 뿐”이라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장교 3명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지난 3일 나오면서 이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 활동이 출범 3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특검팀이 대통령과 국회에 사건 결과를 최종 보고하면 공식 종료된다.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이 중사는 2021년 3월2일 선임 장모 중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 피해 사실을 신고한 그는 같은 해 5월18일 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부대를 옮겼지만 지속적으로 2차 가해 등에 시달리다 나흘 뒤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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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나오며 2022년 6월 특검이 출범했고, 그해 8~9월 총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장 중사를 포함한 3명이 실형, 2명이 징역형 집행유예, 1명이 벌금 등 총 6명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2명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중사 사망 이후 4년 만에 사건에 마침표를 찍게 된 특검팀 성과와 한계를 짚어봤다.
이 중사 사망은 한국 사회에 큰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처음으로 군대를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이 통과됐고 100일간 수사를 벌였다. 특정인의 죽음을 규명하기 위한 첫 특검이기도 했다. 군검찰이 사건을 은폐·무마·회유하려 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군사법원법도 개정됐다.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법은 군 성폭력 범죄, 사망 또는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입대 전 범죄 등 3대 범죄를 민간 경찰에 이첩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군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해 시정조치와 정책권고를 할 수 있는 군인권보호관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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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이 중사 사망 직후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받아 재수사했지만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다. 특검은 성폭력 발생 후 1년6개월이 지난 뒤에 수사하고도 2차 가해자와 공군 수사 담당자 등을 기소했다. 특검팀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중사의 사망 원인에 직접적인 성폭력 피해는 물론 이후 군 내에서 발생한 2차 가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가해자들을 속속 처벌했지만 한계도 컸다. 특히 가해자 장 중사는 특검팀 출범 전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됐는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징역 7년을 선고해 1심의 징역 9년에서 2년 감형했다. 이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조직 내에서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소외된 것도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특검은 자신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것처럼 말하고 다닌 장 중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징역 1년이 추가됐다. 장 중사에 대한 혐의는 모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총 징역 8년 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사건 이후 이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당시 중대장과 윗선에 허위 보고한 사건 담당 군 검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 중사 사망 원인이 부부 사이 문제인 것처럼 왜곡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공군본부 공보 담당 장교, 사건 은폐에 대한 군 검사들의 대화 녹취록을 위조·조작한 전직 공군 법무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가해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관련자들의 인적 사항 등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누설한 국방부 군무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2명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20비행단 김모 당시 대대장이다. 전 전 실장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가 개시되자 수사검사에게 연락해 사건의 진행을 무마하려 한 혐의로, 김 전 대대장은 이 중사의 직속 상급자로서 사건 발생 이후 2차 가해 차단 조치를 하지 않고 가해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허위 보고한 혐의로 특검이 기소했다. 이들은 군 고위 간부로서 당시 피해를 방치하고, 이 중사를 조직 내에서 고립시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데 영향을 미쳤으나 결국 무죄를 받았다.
이 중사 유족은 군 상부의 조직적 사건 은폐의 전모를 밝혀내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특검은 “그 심정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고인 사망 이후 1년이 지난 후 발족돼 시간 경과에 따른 인적·물적 증거가 소실, 훼손됐다”며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었다고 돌아봤다.
특검은 전 전 실장에 대한 면담강요죄 혐의를 법원이 소극적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2심 재판부는 면담강요죄가 증인·참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 담당자에게 면담을 요구한 전 전 법무실장의 행위에 이 법을 적용해 처벌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포항 지진과 관련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지진이 국가의 지열발전 사업으로 촉발된 것은 맞지만 관계기관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취지다. 항소심 판단의 문제점을 살펴보겠다.
재판부는 지진이 촉발 지진에 해당하나 유발 지진과 차이가 있다고 봤다. ‘사이언스’는 이 판단과 달리 원인이 지열발전을 위한 시추·물 주입으로 분석된다는 논문 2편을 실었다. 한국 연구팀은 포항 지진에 프로리치 진단법을 적용해 물 주입과 지진 시간, 주입정과 진앙 거리, 주입정과 진원 깊이, 주입정과 단층 위치의 일치를 확인해 유발 지진임을 입증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업단의 재량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다며 지진을 사전에 예측·통제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했다. 아시아 최초로 심부 지열발전 방식을 채택한 포항 지열발전소는 지열발전 건설 기술 수준이 낮았고 안전 관리도 부재했다.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은 포항 지진이 정량적으로 예측 가능한 지진임을 밝혀낸 논문을 게재했다.
재판부는 부지 선정 과정에도 위법이 없다고 했다. PX-2 시추 과정에 지하 3800m 지점에서 이수(泥水)가 집중 유실됐고 단층비지대(단층 활동 결과로 암석 등이 부서져 생긴 점토)도 확인됐다. 단층 활동이 있다는 증거다. 하지만 사업단은 비용 문제를 들어 지진 위험성 검토를 생략했다. 지하 4200m 지점에서 추가 이수 누출로 또 다른 추정 단층이 나타났지만 정밀조사는 생략했다.
재판부는 포항 지열발전 수리자극 과정에서 주입된 물 양이 외국의 다른 지열발전에서 주입된 양보다 현저히 적고 포항 지열발전으로 인한 미소지진이 맥가르 이론 범위에 부합한다며 추가 분석 필요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응력이 쌓인 단층에 직접적으로 물이 주입되면 이론적으로 예측한 것보다 큰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
재판부는 지진이 5차 수리자극이 끝난 때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후 갑자기 발생했다며 신호등 체계의 미준수 때문이 아니라고 봤다. 암석이 응력을 받아 균열돼 체적이 증가하는 현상인 다일레이턴시가 발달할수록 물이 균열을 메우는 데 걸리는 시간이 증대한다. ‘사이언스’에 논문을 게재한 국제 연구팀도 “유발 지진은 물 주입이 끝난 뒤 며칠에서 몇달 뒤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규모 3.1 지진이 발생했을 때 물 주입을 중단하고 정밀조사를 실시했다면 포항 지진을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재판부는 스위스 바젤과의 지질적 차이 등을 이유로 이조차 부인한다.
지열발전 주관사인 넥스지오 행태도 문제가 많다. 지진 원인으로 지열발전소를 지목한 이진한 교수를 고려대 윤리위원회에 자료 무단 도용 혐의로 제소했고 사이언스에도 논문을 내려달라고 했다. 지진 발생 직후 법정관리를 신청한 넥스지오에 대해 2023년 2월 법원은 책임을 묻기보단 업체로선 ‘무사하게도’ 파산을 선고해줬다.
10일 찾아간 충남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금강 상류 주변 기러기공원.
‘물놀이 위험지역 수영 금지’ ‘사망사고 발생지, 다슬기 채취 금지’ 등 입수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있었다. 전날 오후 6시17분쯤 이곳에선 A씨(22)를 포함해 물놀이를 하던 20대 4명이 실종됐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이들 모두 숨졌다.
물가 주변은 아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얕고 속이 들여다보였다. 강 중간부터는 물색이 짙은 빛을 띠고 있어 수심이 깊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둑방 위에 ‘물놀이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안내판도 세워져있었다.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3명이 “안전조사를 위해 나왔다”며 사고지점 주변을 돌아봤다.
인근에서 7년 넘게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이모씨(70대)는 “언뜻 보면 얕아보이지만 중심부에 들어가게 되면 수심이 3m 이상인 구역도 있다”며 “수심이 깊은 곳에선 소용돌이도 일어나 수영선수도 빠지면 쉽게 헤엄쳐 나오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A씨 등이 물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한다. 이씨는 “목격한 시간대가 이미 오후 6시를 넘긴 때라 ‘설마 깊은 곳까지 들어가진 않겠지’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에 물에 들어간 사람들한테 ‘수영하지 말라’고 했다가 다투거나 곤란했던 기억이 있어 A씨 등을 말리지는 못했다”며 “여전히 여름철만 되면 물놀이를 하는 이들을 자주 목격한다”고 했다.
숨진 이들은 물놀이를 할 당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등이 물놀이를 하던 중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 중이다. 사고가 발생한 지점의 수심은 2~3m 정도다.
해당 지점은 과거 익사사고가 반복해 발생했던 지역이다. 1999년 8월에 20대 한명이 실종됐고, 2002년 6월엔 놀러온 두 가족이 급류에 휩쓸려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됐다. 2004년(1명)과 2008년(3명)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안전사고가 빈번하자 금산군은 2011년 기러기공원 강 주변을 입수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에도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2012년 6월에도 10대 한명이 사망했고, 올들어서도 이미 지난달 다슬기를 채취하던 50대 등 2명이 숨졌다.
금산군은 매년 6~9월 기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안전관리요원 3명을 인근에 배치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워낙 구역이 넓은 탓에 ‘중과부적’이다. A씨 등의 경우 사고 당일 안전관리요원으로부터 물놀이 금지 안내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한 뒤 추후 안전관리요원을 소환해 근무 당시 상황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엔 A씨 등으로 추정되는 남성들이 물놀이를 하다 갑자기 사라진 장면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조사를 마친 뒤 시신을 인계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당시 현장을 관리하던 안전관리요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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