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마약으로 쓰이는 ‘에토미데이트’를 액상형 전자담배에 담아 국내로 들여오려 한 국제 마약 카르텔 조직원이 해외에서 붙잡혔다.
국가정보원 국제범죄정보센터는 말레이시아 마약범죄수사부와 공조해 마약 조직 총책인 싱가포르인 아이번(31) 등 4명을 지난달 19일 말레이시아에서 붙잡았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에토미데이트를 코카인과 혼합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담아 국내에 반입한 뒤 월 2만개씩을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만개는 약 2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앞서 국정원은 한국을 자주 방문한 아이번을 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해왔다. 그는 서울 강남에서 헤드헌팅 법인을 차리는 등 사업가 행세를 했다. 그는 싱가포르를 유학 경험이 있는 한국 학생들에게 에토미데이트를 ‘수사기관에 걸리지 않는 마약’으로 소개하며 유통망을 만들려고 했다. 국정원은 국제범죄 담당 요원을 마약 경유지인 말레이시아에 급파해 현지 수사 당국과 공조했다.
국정원과 말레이시아 수사당국은 이들을 붙잡는 과정에서 합성마약 카트리지 4958개와 전자담배 포장용 종이박스 3000여개를 압수했다. 이는 5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국정원은 “신종마약을 대량 밀반입하려던 마약 카르텔을 해외에서 선제적으로 무력화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에토미데이트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신마취유도제다. 국내에선 2023년 에토미데이트 등을 처방받고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일명 ‘롤스로이스 남’ 사건으로 유명해졌다. 불법으로 제조된 에토미데이트는 성분이 불분명해 자칫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진일보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 법만으로는 공영방송 이사회에 정치권의 영향력을 완벽히 차단할 수 없다고 봤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방송3법 개정안을 보면,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뿐 아니라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사 임직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KBS 이사는 11명에서 15명으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와 EBS 이사는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난다.
현행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지만, 지금까지 여야가 자신들이 임명하는 방통위원을 통해 사실상 공영방송 이사 전부를 결정해왔다. 정권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교체를 두고 잡음이 일며 방송을 정권에 종속시킨다는 비판을 초래했다. 개정안에선 정치권이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비율이 40%로 낮아진다. 국회 교섭단체 정당이 KBS 이사 6명을, 방문진과 EBS 이사 5명을 추천한다. 나머지 이사는 시청자위원회, 방송사 임직원,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변호사 단체가 나눠 추천한다.
KBS·MBC·EBS 사장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사추위)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뽑는다. 보도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도입됐다. KBS·MBC·EBS와 보도전문채널은 보도 책임자를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했다.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은 노사 동수로 구성하는 편성위원회를 두도록 법제화했다.
민주당표 방송3법 개정안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를 두고 미디어학계 의견은 갈렸다.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국회 추천 이사 몫을 공식화해 오히려 정당 이름표를 단 대리인들이 더 거칠게 정파화를 시도할 것”이라며 “공영방송 독립의 척도는 정권 교체 후 사장 임기 보장인데 개정안에는 사장 임기 보장 조항이 빠졌다”고 말했다. 반면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는 “공영방송 이사회에 정치권의 영향력이 작동할 통로가 남아 있는 건 사실이지만 국회 추천 몫 인원들이 전체 이사회를 주도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사 추천권을 가진 방송·미디어 학회와 변호사 단체는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어 여전히 정권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여권 우위 구조의 방통위(대통령 지명 2인, 여당 추천 1인·야당 추천 2인)가 어떤 방송·미디어 학회와 변호사 단체를 추천 주체로 둘 것인지 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홍원식 동덕여대 교양대학 교수는 “방송법이 아니라 규칙으로 정하게 되면 정권이 바뀌었을 때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을 쉽게 바꿀 수 있다”며 “시행령에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더라도 관련된 근거 규정을 방송법에 명확하게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방통위를 합의제 기구답게 정상화하는 것이 본질적”이라고 했다.
EBS의 경우 교육부 장관의 이사 추천권은 유지되고 교육 관련 단체의 이사 추천 몫이 늘어나면서 교육계 인사들의 입김이 이전보다 더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언론노조 EBS지부는 “예산과 인사권이 방통위와 교육부에 구조적으로 종속된 지금의 상황에서는 누가 사장이 되든 EBS의 운영 자율성과 독립성은 결코 보장될 수 없다”며 교육부 장관의 이사 추천권을 삭제하고 교육 단체 추천 몫도 개편하라고 요구했다.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의 변론 재개를 앞두고, 항공 조종사 단체가 공항 건설의 항공안전 위협을 경고하고 나섰다.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는 8일 “수라갯벌 등 대규모 조류 서식지 인근에 공항을 짓는 것은 항공기와 조류 충돌(Bird Strike) 가능성을 극도로 높여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본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할 의견서를 통해 “새만금은 국내 최대 철새 도래지로, 특히 공항 예정지인 수라갯벌은 다양한 조류가 밀집 서식하는 곳”이라며 “항공 안전 확보라는 공항 입지의 최우선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2022년 9월 국민소송인단 1308명이 제기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은 올해 2월 7차 변론을 끝으로 종결됐으나, 최근 원고 측이 가덕도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사례를 분석해 위법 사항을 새롭게 제기하면서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오는 10일 8차 변론을 재개한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국토교통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당시 항공시설법상 장애물 평가 기준을 적용하면서 ‘이동 장애물’인 조류를 제외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며 “항공안전 관련 최소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류 충돌 사고는 실제로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 218건이던 항공기-조류 충돌은 2022년 358건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해 12월 무안국제공항에서는 제주항공 2216편이 가창오리 떼와 충돌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17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협회는 이를 “조류 서식지 인근 공항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조류 충돌의 99%는 공항 반경 13km 이내에서 발생하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도 해당 범위 내 야생동물 위험관리계획(Wildlife Hazard Management Plan)을 권고하고 있다”며 “새만금 공항 예정지 반경 5km 내 조류 충돌 위험도는 무안공항보다 최소 100배 이상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추진 중인 음향장치, 레이저, 드론 등 조류 퇴치 방안에 대해서는 “일시적 조치에 불과하며, 근본 해결책은 조류 서식지를 피한 입지 선정”이라고 강조했다. “선진국은 조류 생태 전문가를 공항에 상주시켜 항공기 운항 일정을 조절하고 생태 주기에 맞춘 대응책을 운영하고 있다”며 국내 정책의 비전문성을 비판했다.
소송인단과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항공안전을 가장 가까이에서 책임지는 조종사들이 입지 결정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라며 “현장 전문가의 경고를 재판부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안공항 사고는 애초에 공항이 들어서지 말았어야 할 곳에 건설된 결과”라며 “새만금에서도 같은 실수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대전시가 복지·민생·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에 방점을 찍고 84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대전시는 올해 제2회 추경예산으로 8431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전시는 앞서 올해 본예산과 제1회 추경으로 모두 6조7122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상태다. 2회 추경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올해 시 전체 예산은 7조5553억원으로 12.6% 늘어난다.
대전시는 지난달 2회 추경안을 3106억원 규모로 편성했으나 정부 2차 추경예산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관련 예산 등이 추가 확보됨에 따라 예산 규모를 두 배 이상 늘려 수정된 추경안을 마련했다.
새롭게 짜여진 추경안에는 청년·노인 복지 예산과 민생안정 지원 예산, SOC 확충 예산 등이 주로 담겼다. 복지 분야 주요 예산은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100억원,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지원 80억원, 청년월세지원 39억원, 노인장기요양의료급여 부담금 151억원, 노인 무임교통 지원 예산 67억원 등이다.
민생 예산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예산 182억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예산 4065억원 등이 반영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에는 국비 3851억5500만원과 시비 214억원이 투입된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1259억원, 제2매립장 조성 예산 232억원, 안영 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 100억원 등 대규모 SOC 사업 예산도 추경안에 포함했다.
2회 추경예산안은 대전시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23일 최종 확정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사업 위주로 재원을 집중 편성했다”며 “예산안이 확정되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예산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테니스장·회의실 등 편의시설을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톡을 통해 바로 예약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4일부터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 체육시설 및 회의실을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톡 등 민간 플랫폼으로 직접 예약할 수 있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예를 들어 네이버 지도에서 국민연금공단 테니스장을 검색하면 바로 장소와 예약비용에 대한 상세정보가 나오며 예약 일자·회차를 선택할 수 있다. 카카오톡은 ‘더보기’ 탭의 ‘예약하기’ 항목으로 들어가면 바로 예약을 할 수 있다.
기재부는 공공시설 공유 플랫폼인 알리오플러스와 네이버·카카오 앱을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연계시스템 구축에 시일이 추가 소요되는 일부 시설은 공공기관과 협조를 거쳐 예약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국민 수요가 많은 회의실, 강당·강의실 등 공공시설을 민간 플랫폼에서 직접 검색·예약할 수 있게 돼 공공시설을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알리오플러스와 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계속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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