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차에 두고 내렸을 뿐” 해명·사과…의혹은 부인“법적 조치 언급 안 해” 뒤집는 보도도…야 “사퇴하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해 “제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했다. 야당 의원들은 강 후보자가 거짓 해명,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일각에선 강 후보자가 여성 의제에 유보적 입장을 취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강 후보자는 “저로 인해 논란이 있던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논란에서 상처받았을 보좌진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 “부족했던 점을 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언행에 있어 (이번 일을) 밑거름 삼아 더 세심하게 더 깊은 배려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보좌진에게 사적 업무를 시켰다는 데 대해선 “맥락을 설명드리고 싶다”며 부인하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보좌진에게 비데 수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두고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보좌진이 아니라 지역사무소에 있는 보좌진에게 조언을 구하고 부탁드린 것”이라고 했다.
쓰레기 분리수거 지시에 대해선 차에 음식을 두고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전날 밤에 먹던 것을 차에서 아침으로 먹으려고 가져간 적이 있다”며 “다 못 먹고 차에 남겨두고 내린 것은 제 책임”이라고 했다. 이어 “이 논란으로 인해 여러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을 분들 관련해서 모두 제 부덕의 소치”라고 했다. 지난 5년 동안 면직한 의원실 인원이 46명이란 점에 대해선 실제 사직 인원은 27명이라며 “이 인원에는 시의원 출마를 위해 그만두거나 육아휴직 인원 등까지 포함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후 중 강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직접 “현관 앞 쓰레기를 버리라”(SBS 보도)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SNS 메시지가 공개되자 거짓 해명이란 지적이 이어졌다. 강 후보자가 지난 9일 전직 보좌진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음이 보도되자 위증을 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강 후보자는 오전에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한 적 없다’고 말했다”며 “위증에 대해 고발을 요청한다”고 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도 “처음부터 솔직히 사과를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얘기들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다”고 했다.
텔레그램을 통해 여당 보좌진에게 전달된 메시지에서 강 후보자가 '(갑질 의혹을 제기한) 전직 보좌관 2명에 대한 법적 조치'를 언급한 것을 두고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법적 조치를 언급한 것이 분명한 팩트인데 거짓말을 했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제 계정으로 보인다”면서도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기억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한 것”이라고도 했다. 작성자가 누군지는 답하지 않았다.
한지아 의원은 후보자의 스쿨존 위반에 대해 “(잘못을) 수행비서에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조직 구성원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 수준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진정 어린 사과는 말로 하는 사과가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사퇴”라고 했다.
강 후보자는 가족학 전문성을 언급하며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형제자매끼리 사는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꼼꼼하게 지원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생활동반자법 등 가족구성권 3법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 124일 만인 10일 재수감됐다. 헌정사에서 전직 대통령이 재구속된 첫 사례로, 윤 전 대통령은 약 3평(10㎡) 규모 독거실에 수용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7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유는 증거인멸의 우려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밤 9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했다. 이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바로 수용동으로 이동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일반 구속 피의자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구치소에 입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구속 피의자는 인적 사항 확인 뒤 수용번호를 부여받고, 키와 몸무게 등 기본 신체검사를 받는다. 소지품은 모두 구치소 측이 보관하며, 이후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수의)으로 갈아입고 수용자 번호를 단 채 수용기록부 사진인 ‘머그샷’을 촬영한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방에는 TV와 거울, 접이식 밥상, 싱크대, 변기 등이 비치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컨은 없고 선풍기는 있다. 침대는 따로 없어 잘 때는 바닥에 이불을 깔아야 한다.
목욕은 구치소 내 공동 목욕탕에 한다. 다만 다른 수용자와 이용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식사 메뉴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 서울구치소의 10일 아침 메뉴는 미니치즈빵, 찐감자, 종합견과류다.
영장 발부와 동시에 윤 전 대통령에게 제공되던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됐다. 전직대통령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게는 필요한 기간 경호·경비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이 집행돼 교정 당국으로 신병이 인도되면서 그런 예우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
코스피 지수가 돌아온 외국인과 함께 또 연고점을 경신하며 ‘불장’을 이어갔다. 코스닥와 코넥스까지 포함한 국내 증시 시총은 사상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어섰다. 증권사들은 추가 증시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코스피 전망치를 잇달아 상향 조정했다.
코스피는 10일 나흘째 오름세를 보이며 전장보다 49.49포인트(1.58%) 오른 3183.23에 장을 마쳤다. 전날 기록한 종가 기준 연고점(3133.74)을 재차 갈아치웠다. 이는 지난 2021년 9월7일(3187.42) 이후 3년10개월 만에 최고치다.
이날 국내 증시는 전날밤 미국 인공지능(AI) 대장주인 엔비디아(1.80%) 강세에 힘입어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 장중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되고, 향후 금리 인하를 시사한 점과 상법 추가 개정 기대감이 매수세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의 시가총액 총합은 3020조7690억원으로 사상 처음 3000조원을 넘어섰다.
일단 최근 코스피의 상승 흐름을 주도하는 건 ‘외국인’이다.
한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던 국내 증시는 미국발 관세 리스크가 완화되고 ‘5000피’를 공약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며 상승 조짐을 보이다 지난달 20일(종가 기준) 3000선을 돌파한 뒤에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1년 가까이 한국 시장을 외면해온 해외 투자자들이 ‘귀환’한 것도 이쯤이다.
올해 4월까지 9개월 연속 국내 주식을 순매도하던 외국인은 10개월 만인 지난 5월 상장주식 2조100억원을 순매수했다. 이날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6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을 보면 외국인은 지난달에도 3조760억원을 순매수해 두 달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다. 외국인은 이날도 유가증권시장에서 4492억원을 순매수하며 연고점 경신에 힘을 보탰다.
정부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국내외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키우는 요소다. 이수정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해외 투자자들은 정권이 주식시장에 친화적인가를 주시한다”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하반기 코스피가 3400∼3550선에 달할 수 있다고 내다보는 등 기존보다 높은 전망치를 제시했다. 올해 코스피 등락 범위 상단을 기존 3100에서 3400으로 상향 조정한 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급격한 달러 강세가 재현되거나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출현하지 않는 이상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당장 공격적으로 매도할 명분은 적다”고 분석했다.
‘동학개미’들도 다시 등장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날 5653억원을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으나 최근 코스피 상승세를 이끈 원동력이다. 전날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4000억원 가량 순매수한 바 있다.
변 연구원은 “최근 외국인이 단기 매도에도 불구하고 시장 조정이 크지 않거나 오히려 상승하는 이유는 고객 예탁금이 급증한 가운데 개인들이 조정 시 적극 매수 전력에 나서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증권이 지난달 자사 고객들의 투자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국내 주식 투자자의 평균 수익률(6.9%)이 미국 주식 투자자의 평균 수익률(6%)을 앞서기도 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차관이 1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시민단체와 ‘의료급여 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고,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절차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입법 예고된 이 법안은 오는 10월 적용할 계획이었다. 갑작스러운 방향 선회는 대통령실이 이 법안이 빈곤층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며 반대해온 시민사회 의견 청취를 주문한 것이 반영됐다. 먼저 의견 수렴을 하겠다지만,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방향이어서 철회될 가능성이 크다.
의료급여는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지난해 ‘의료 쇼핑’을 관리하고 재정 부담을 줄이겠단 취지로 정률제 전환을 추진했다. 현재 진료 건당 1000∼2000원인 본인부담금을 올 10월부터 진료비의 4∼8%로 바꾸는 내용이다. 그러나 정률제는 수급자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건 물론이고, 병원 방문 자체를 꺼리게 만들어 건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이 때문에 정률제 전환을 비판해온 시민사회단체는 이날도 강하게 철회를 요구했다. 안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을 충분한 논의도 없이 정권교체기 서둘러 밀어붙이는 게 합당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부는 수급자 불안을 야기한 정책을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옳다.
건강 빈곤층 실태는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2023년 의료급여 수급자는 151만7000명으로 전 국민의 약 3% 규모다. 빈곤층 비율이 14.9%인 걸 고려하면 의료급여 사각지대가 얼마나 넓은지 알 수 있다. 소득 간 건강 격차도 심각한 수준인 데다, 건강불평등이 삶 전반의 불평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연구도 여럿이다. 의료급여 체계 개편은 보장성을 더 높이는 방향이어야 한다.
정부는 빈곤층 진료비를 아끼는 데만 초점을 맞춘 윤석열 정부의 탁상행정 정책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수급자 부담을 늘리기보다 건강불평등을 메울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정률제 개편 철회가 의료급여 공공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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