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조사 방해 박근혜 정부, 조사관들에 배상” 판결 2심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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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7-16 01:20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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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5-2부(제핀장 이병희)는 11일 세월호 특조위 전직 조사관 3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정부가 조사관들에게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10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들은 2015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2020년 11월 1인당 2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 2022년 6월 “원고들이 피고(국가) 소속 공무원들의 방해 활동으로 상당한 좌절감과 무력감을 경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날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며 국가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병기 전 실장 등은 2015년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에 관한 진상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불구속기소 됐으나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47)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관 전시회에서 자신이 설립에 개입했던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의 법인카드로 100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들여다보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 기업’ 사건도 다시 보고 있는데, 이런 결제가 ‘대가성 후원’ 성격인지 들여다 볼 전망이다.
1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씨는 2019년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한 ‘야수파 걸작전’에서 100만원을 물품 구매 목적으로 후원했다. 이 금액은 IMS 법인카드로 결제됐다. IMS는 2016~2017년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코르뷔지에전’에서는 200만원을 냈다.
코바나콘텐츠 관련 의혹은 2015~2019년 사이 4개 전시회에서 기업 수십곳으로부터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받았는지가 핵심이다. 이 사건은 2023년 3월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지만,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돼 특검팀이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조영탁 IMS 모빌리티 대표는 이날 기자와 만나 “티켓과 물품 구매의 목적으로 돈을 낸 것뿐이었다”며 “다만 2019년에 결제한 100만원은 김씨가 회사 법인카드로 긁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코바나콘텐츠 전시회 의혹을 ‘IMS 모빌리티 대기업 거액 투자’ 사건과 유사하다고 본다. IMS 투자 사건의 핵심은 김 여사 측근이 개입한 벤처기업 IMS가 윤석열 정부에서 사모펀드 운용사를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은 경위를 밝혀내는 것이다. 조 대표는 “김씨와 김 여사 간 관계가 알려지면서 투자를 받는 데 회사에 오히려 부담이 된다고 보고 나가달라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IMS 투자 사건이 김 여사 특검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 이후 김씨로부터 두 차례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조 대표는 “IMS 투자와 관련한 언론 보도가 나오고, 특검에서 사건을 들여다보겠다고 말하고 두 번 전화가 왔다”며 “회사를 누를 끼쳐 미안하다고 하면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응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언론이 아니라 특검에 그 뜻을 전달하면 될 일”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특검에 연락해온다면 특검은 언제든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야외무대에서 워터 뮤직 페스티벌인 ‘워터밤 서울 2025’(워터밤)이 열렸다. 수만명이 더위를 달래려 장난감 물총을 쏘면서 K팝·힙합 등을 즐겼다. 축제가 끝난 뒤 온라인에서 이들이 버리고 간 물총이 논란이 됐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축제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비판은 올해의 경우 기우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워터밤 주최 측과 장난감 재활용 전문 환경단체 ‘사단법인 트루’는 13일 축제에 사용된 물총은 ‘재사용’되거나 ‘재활용’된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지난 4월 축제를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용 후 버려진 물총의 재사용·재활용 방안을 두고 트루와 협의했다. 물총이 쓰레기로 소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워터밤에서 수거한 물총 1500여개 중 약 3분의 1은 지역 아동센터 등에 기부할 예정이다. 쓰레기 없는 장터를 지향하는 ‘농부시장 마르쉐’에서 “무더위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물총 기부를 요청하기도 했다.
재사용이 어려운 물총은 재활용 단계로 간다. 지난 10일 경기 고양시의 트루 사무실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수건으로 물총의 물기를 닦고 있었다. 물기를 제거한 물총은 크기, 색깔별로 분류된다. 분류가 끝나면 분해된다. 물총은 장난감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분해가 쉬운 편에 속한다. 통상 장난감은 크기가 작고 나사, 모터, 고무 등 다양한 부품이 들어간 경우가 많아 ‘복합 플라스틱 폐기물’로 꼽힌다. 하지만 트루 사무실에서 분해된 물총은 나사 22개와 펌프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플라스틱 소재가 사용됐다. 분해에 채 5분이 걸리지 않았다. 박준성 트루 사무총장은 “남색은 ‘귀한 재료’”라며 “밝고 빛나는 색깔이 많은 장난감의 특성상 어둡고 칙칙한 색이 귀한 편”이라고 말했다.
색깔별로 분해한 플라스틱 소재는 잘게 쪼개 ‘낱알(펠릿)’로 만든다. 이를 열로 압축하면 다양한 곳에 쓰일 수 있는 플라스틱 판이 만들어진다. 워터밤과 트루는 이를 이용해 ‘포토존’을 만들 계획이다. 오는 26일 ‘워터밤 부산’이나 다음달 23일 ‘워터밤 속초’에서 사용하는 것이 목표다.
가급적 플라스틱을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걸 피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은 “주최 측에서 환경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물총을 ‘마음 편히 일회용으로 버리도록’ 유도한 측면도 있다”며 “물총을 보증금을 주고 대여한 다음, 반납하게 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워터밤의 환경 부문 컨설팅을 맡은 권세은 미닝에코 대표는 “공식 물총의 경우 ‘재사용’ 되기 쉽도록 튼튼하게 만들려는 시도도 병행하고 있다”며 “물총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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