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가 2026년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구는 소매·음식·서비스 등 생활밀접업종 종사자와 주민을 상대로 전용 봉투 46만5000장을 배포하고, 청소차량 137대에 자석형 스티커를 부착해 이동식 홍보에 나선다.
소상공인 점포에는 슬로건 스티커와 봉투걸이 2000세트를 지원한다. 종량제봉투 구매 시에는 전용봉투를 함께 지급하는 합포장 방식을 도입해 유통 효율을 높이고, 무단 혼합배출 시에는 수거 거부와 과태료 부과 등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폐비닐·종량제봉투 교환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구는 지난 6월부터 삼양동과 번2동, 우이동을 중심으로 폐비닐을 일정량 이상 분리 배출하면 종량제봉투로 교환해주며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앞서 구는 지난해 8월 폐비닐 전용 봉투 도입 후 2025년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58t(108%) 증가한 497t의 폐비닐을 분리 수거했다. 같은 기간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809t(7.4%) 줄어드는 등 실질적인 분리배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폐비닐은 고형연료나 열분해유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플라스틱이나 음식물과 섞이면 대부분 소각되거나 폐기된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분리배출 실천이 자원순환형 도시를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 윤철호 회장과 서울국제도서전 주일우 대표를 상대로 출협이 서울국제도서전과 관련해 국고보조금 사업 수익금을 누락했다며 수사의뢰한 사건이 사실상 무혐의 처분됐다. 2023년 8월 문체부가 수사 의뢰한 지 약 2년 만이다.
15일 출협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7일 출협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사건을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했다. 출협에 전달된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면, 경찰은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정산은 문체부와 출판산업진흥원, 출협 직원들이 이미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진행된 것으로 그 내용을 은닉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출협이 문체부의 보조금 및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과거에는 문체부가 “(출협에 대해) 한 번도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반환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적시했다. 서울국제도서전에 매년 국고보조금을 지급했던 문체부가 윤석열 정부 들어 갑작스럽게 수익금 상환을 요구했으며, 그러한 요구는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박보균 당시 문체부 장관은 2023년 7월24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땀과 피, 눈물이 담긴 세금과 관련한 탈선과 낭비 의혹에 대한 추적, 진실 규명에는 예외가 없다. 수사 의뢰는 혈세를 마련해준 국민에 대한 도리”며 “출협과 출판진흥원의 묵시적인 담합이 있었는지, 이권 카르텔적 요인이 작동했는지를 면밀히 추적할 것”이라고 공격했다.
당시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는 정권에 반대하거나 정책 기조와 어긋난다고 판단한 집단들을 ‘카르텔’로 몰아붙이던 상황이었다.
문체부는 서울국제도서전과 관련한 출협의 회계를 들여다본 결과 수익금 상세 내역이 삭제되거나 블라인드 처리되는 등 불법적 행태가 발견됐다며 2023년 8월3일 윤 회장과 주 대표를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했으며, 매년 지급하던 국고보조금도 끊었다.
이에 출협은 서울국제도서전은 출협이 주최해온 사업인데 도서전 행사로 발생한 모든 수입을 반환하라는 것은 “문체부가 민간 영역이 이룬 성과를 대가 없이 가지고 가겠다는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국제도서전의 총예산은 약 40억원인데, 국고보조금 지원이 중단된 후 출협 측은 자체 비용으로 부족한 예산을 채웠다. 특히 윤석열 정부 지원 없이 치러진 지난해와 올해 도서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올해 도서전에선 입장권 15만장이 모두 매진되는 등 역대 최다 관객을 모았다.
출협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문체부가 출협에 ‘카르텔’ ‘수익금 은닉’ 등을 거론하며 수사의뢰한 국고보조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사필귀정”이라면서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문체부 장관 임명과 함께 출판문화 정책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담보인정비율(현행 90%)을 주택담보대출(LTV 60~70%) 수준으로 대폭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주택 가격에 맞먹는 전셋값에 대해 반환을 보증하면서 전세가가 부풀려진 부작용이 큰 만큼, 보증비율을 낮추지 않고는 전세사기 등으로 혼란해진 임대차 시장을 정상화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 하락기가 아닌 상승기 때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폭증한 것은 정부가 무분별하게 늘린 전세금 반환보증이 전세가를 부풀렸다는 방증”이라며 “지금이라도 대국민 합의에 나서서 반환보증에 60~70% 수준의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내줄 때 60~70%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상한선을 두는 것처럼 정부가 반환을 보장하는 전세보증금 액수도 유사한 선을 설정하는 게 합당하다는 취지다.
이날 경실련이 발표한 ‘보증금 반환보증제도 실태 분석’ 결과를 보면, 담보인정비율을 100%로 인상한 2017년 2월을 기점으로 반환보증 가입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2017년 9조5000억원이던 반환보증 가입액수는 이듬해 19조원으로 두 배 늘었다. 반환보증 가입 규모는 이후 매년 큰 폭으로 늘어 2022년 55조5000억원에 이르렀고, 그해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가 벌어지자 더욱 커졌다. 2023년 가입액은 71조3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었고 지난해는 다소 줄어든 67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반환보증 제도가 도입된 2013년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물어준 보증금(대위변제액)은 9조8000억원이다. 이 중 HUG가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2조5000억원에 그쳐, 미회수율이 74%에 이른다. 구멍난 전세제도의 허점을 세금으로 메운 셈이다.
HUG의 대위변제 내역을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대위변제액의 절반(48%) 정도가 다세대 주택(4조7000억원)에 집중됐다. 다세대 주택 대위변제액은 2024년까지 가입된 다세대 보증보험 전체 액수의 10%에 이른다. 반면 아파트는 가입액 대비 대위변제 금액이 1% 수준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보증 확대가 특히 다세대 주택의 전세가를 밀어 올렸다고 지적했다. 아파트와 달리 가격 산정이 쉽지 않은 빌라에 ‘전세금 반환 100% 보증’을 내주자 전세값이 ‘부르는 게 값’이 됐고, 이 상황이 역전세로 이어지거나 전세사기를 유발해 임차인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2018년 불과 285건이던 HUG의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건수는 2019년 1364건으로 늘었고, 2022년 4296건, 2023년 1만6040건, 2024년 1만8553건으로 폭증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100% 보증’으로 주택가격과 동일한 수준의 전세금을 받을 수 있게 되자 이를 이용한 ‘무자본 갭투자’와 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가 성행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경실련 주장대로 정부가 HUG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낮추면 당장 임대차 시장에 큰 충격이 될 수 있고 전세의 월세화 가속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은 전세금 ‘돌려막기’를 전제로 형성돼 있어, 반환보증을 급격히 축소하면 그 충격이 저가 주택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므로 단계적 시행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경실련도 이런 충격을 최소화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전세 보증금이 낮아지는 과정에서 타격을 입는 임대인들에게 전세금 반환대출을 내주는 등 지원책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위기로 기록적 폭염이 잦아지면서 이대로라면 폭염이 부르는 고물가, ‘히트플레이션’(폭염+인플레이션)이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기후위기를 ‘변수’가 아닌 ‘상수’로 보고 장기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를 보면 지난 11일 기준, 수박 한 통의 전국 평균 소매가격은 2만9115원으로 평년보다 38.5%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깻잎(24.6%)과 열무(15.5%) 등 채소가 평년 대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과거에도 더위가 기승을 부린 해에는 어김없이 채소·과일류 물가가 불안정했다. 폭염일(일 최고기온 33도 이상)이 역대 가장 많은 31일이었던 2018년 당시, 채소 물가의 전년 대비 상승률은 9월 12.3%, 10월 13.5% 등 두 자릿수였다. 9월에도 폭염경보가 내려지는 등 강력한 늦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해에는 채소 물가 상승률이 9월 11.5%, 10월 15.6% 등으로 두 자릿수를 이어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광어 도매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0% 올랐으며 우럭은 같은 기간 41.8% 상승했다. 해수 온도가 오르면서 양식장에서 집단 폐사가 발생한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기록적인 폭염은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 ‘기후변화가 국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기온 1도 상승이 1년간 지속되면 농산물 가격은 2%, 전체 소비자물가 수준은 0.7% 끌어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날 ‘폭염 대응 가축 피해 최소화 TF’를 구성해 긴급 급수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비축 물량 확대, 대체 수입 품목에 대한 할당 관세 인하 등의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폭염으로 인한 물가 상승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채소류는 현실적으로 비축이나 수입 대체 모두 어렵다 보니 수확량 변동이 고스란히 소비자물가로 이어지는 구조다.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은 “배추와 무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배면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통해 수급 안정에 나서야 한다”며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영농산업 연구·개발(R&D)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신임 5급 사무관들을 만나 “공직자는 청렴해야 한다”며 “이는 기본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1일간의 국정 운영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는 주가 상승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5급 신임 관리자 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특강의 주제는 ‘국민주권시대 공직자의 길, 국민과 함께 만들다’였다.
이 대통령은 “저는 부패한 사람이라는 온갖 음해와 공격을 당해 ‘저 사람 뭐야’ 하는 이미지가 됐지만 사실은 정말 치열하게 삶을 관리해왔다”며 공직자의 덕목으로 청렴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돈은 마귀”라며 “하지만 절대 마귀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아름다운 천사, 친구, 친척, 애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매일 문자메시지를 보내다 전화하고 ‘커피라도 한잔’, ‘골프라도 한번’ 이러다 결국 룸살롱도 같이 가는 식이 된다”며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 사람이 장부에 다 써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했다. 그는 “특수부 검사들이 조사하는 기법이 이처럼 관가에서 놀고 있는 업자들을 조사하는 것”이라며 “돈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고 했다.
성남시장 재직 당시 집무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던 일화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그때가 한명숙 전 총리가 재판받는 시점이었다”면서 “업자들에게 ‘너희들 모습을 다 찍을 것’이라는 경고용으로 CCTV를 설치했고, 결국 저는 돈 받았다는 소리를 안 듣고 살았다”고 했다.
공직자의 1시간은 전 국민의 시간이라는 뜻의 ‘5200만 시간론’과 공무원의 권력을 중국 고전 <서유기>에 나오는 부채 ‘파초선’에 빗댄 이야기는 이날도 재차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 중용 기준을 언급하면서 “중요한 건 방향”이라며 “공직자로선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을 사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기에 따라 5200만의 삶, 인생이 달려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여러분 손에 들린 펜이 부칠 때마다 태풍이 불고 천지가 개벽하는 파초선 같은 것”이라며 “그래서 권력이 무서운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위축되지 않고 소신껏 일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어느 날부터 실패하면 책임을 묻는 이상한 풍토가 생겼다. 이러면 그 사회는 경직된다”며 “이는 공무원 때문이 아니라 정치 때문이다. 이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여분의 강연에 이어 305명의 신임 5급 공무원들과 40여분간 문답을 주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에 대한 질문에는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부분이 안정돼 가는 게 보람 있다”고 한 뒤 “주가가 많이 오른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답해 좌중에 웃음이 흘렀다.
이날 신임 사무관 중에는 10년 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고교생으로 시장에게 질문했던 이도 있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저서를 높이 들어 올리며 질문을 희망했고, 이 대통령은 “제 (저서) 매출 올려 주신 분”이라며 그를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특강이 끝난 뒤 신임 공무원 교육생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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