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더 많은 민주주의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우리 국민께서 직접 보여준 오색 빛 K-민주주의가 길을 찾는 세계의 민주시민들에게 등불이자 이정표가 될 거라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치학계 올림픽’으로 불리는 IPSA 세계대회는 격년으로 개최되며 서울에서 총회가 개최된 것은 1997년에 이어 28년 만이다. ‘양극화 사회에서 독재화에 저항하기’를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는 103개국 3570여명의 정치학자와 전문가 등이 참가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그리스 아테네가 상징하고 있지만 민주주의 위기가 도래한 새로운 환경에서 주권자 의지가 일상적으로 반영되는 민주주의의 전범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는 말로 연설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을 ‘친위 군사 쿠데타’로 규정하며 이를 극복한 바탕에 ‘K-민주주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키세스 시위대, 핫팩·난방버스 연대 등을 언급하며 “(시민들이) 내란 극복 과정에서 참여와 연대의 가치를 확인하며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갔다”고 덧붙였다.
K-민주주의의 핵심 정신으로 자유, 평등, 가치를 들고 이를 복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불평등과 양극화, 빈곤의 파고가 성장을 가로막는 위기의 시대, 자유란 곧 경제”라며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냐’라는 말이 있으나, 우리는 민주주의가 밥 먹여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주의야말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치체제임을 끊임없이 입증해야 성장의 탈을 쓴 반민주 세력이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혁명과 민주주의의 관계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AI 혁명이 디지털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유용한 기반이 되어줄 것”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면 인공지능 혁명이야말로 K-민주주의의 미래를 열어젖힐 특이점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했다.
연설 말미에 이 대통령은 “공짜로 누린 봄은 단 하루도 없었다”며 동학혁명부터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 촛불혁명을 하나하나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민주주의의 힘을, 주권자의 저력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K-민주주의가 열어갈 희망의 행진을 지켜보시라”며 “(한국은)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을 앞두고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재원 마련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소비쿠폰 발급에 자치구별로 100억원 안팎에 달하는 자금을 부담해야 한다.
형편이 넉넉지 않은 자치구의 경우 예정된 사업을 조정 또는 축소하거나 세출계획을 수정하는 식의 자구책 마련에 들어갔다.
1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소비쿠폰 발행에 서울시가 부담하는 재원은 25%(국비 75%)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들은 국가가 재원의 90%를 담당하고, 지자체가 10%를 내는 방식으로 재원을 조성한다.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더 많은 자금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가 추산하는 소비쿠폰 전체 사업비는 2조3177억원이다. 이 중 25%에 해당하는 5794억원이 서울시에 할당된 금액이다.
서울시는 이 금액을 ‘6 대 4’ 비율로 25개 자치구와 분담하기로 했다. 5794억원을 이 비율대로 나누면 서울시는 3476억원을, 25개 자치구는 2318억원을 각각 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25개 자치구에 소비쿠폰 홍보 및 사업 준비 명목으로 각 13억7900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부했다.
전체 주민 수 및 저소득층 비율에 따라 각 자치구가 부담하는 금액은 차이가 있다. 평균적으로 각 자치구가 마련해야 할 자금 규모는 100억원 안팎이다. 이 중 인구수가 가장 많은 송파구는 160억원을 분담금으로 준비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들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강서(142억원)·관악(135억원)·노원(131억원)·은평(123억원) 등이다. 당장 진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사업을 축소 또는 연기하더라도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우리는 서울시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급한 대로 예비비를 사용하고, 일몰사업을 비롯한 주요 사업비 축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원구 관계자는 “복지사업을 제외한 일반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정해 연기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향후 시에 특별조정교부금을 건의하는 등의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적 어려움에도 정부의 소비쿠폰 발행과 관련한 비판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지방선거가 1년도 채 안 남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당장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와 대립해 좋을 게 없다는 판단”이라며 “구청장이 대외적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을 둔 또 다른 자치구 관계자는 “내년에도 공천을 받으려면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서울시도 재정 형편이 넉넉지는 않다. 소비쿠폰 1차 지급분은 국비로 우선 집행하고, 9월로 예정된 2차 지급분은 시의회와 논의해 추경 편성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얼마 전 서울시 추경안이 통과된 상태에서 지금 바로 추경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경북도가 추진 중인 수박·토마토 등 특화 품목 중심의 이모작 공동영농 모델이 경북 대표 오지로 꼽히는 봉화군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농가당 4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서 청년 유입도 이뤄져 끊겼던 아기 울음소리도 되살아났다.
15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도는 수박 주산지인 봉화군 재산면에 2023년부터 역점 추진하는 공동영농 모델 가운데 하나인 특화형 공동영농을 도입했다.
특화형 공동영농은 종자, 비료 등 각종 농자재를 공동으로 구매해 경영비는 낮추고 선도 농가의 기술 지도와 표준 재배 설명서 공유 등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모델이다. 출하 물량을 규모화해 가격협상력을 높이고 이모작 재배로 소득을 증대한다.
봉화 재산지구(26농가·21㏊)에서는 시설재배로 수박을 수확한 후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이모작을 시행해 농가당 평균 4억5000만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수박만 재배할 경우 1ha당 약 9000만원, 시설재배는 1억5000만원의 소득을 올린다. 시설재배에 이모작을 병행하면서 수입이 세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김윤하 재산토마토작목회 대표는 “각자 생산할 때는 취급량이 적어 유통(납품)업체로 직접 가지고 가야 했는데, 농가로 구성된 법인에서 공동으로 구매·생산·출하하면서 규모화하니 이제는 업체들이 직접 가지러 온다”며 “노지 수박까지 포함해 보통 농가는 4억원, 6농가는 매출 10억 원을 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모작 공동영농으로 소득이 늘자 재산지구에는 5명의 청년이 가업을 승계하기 위해 도시에서 돌아왔다. 이들은 공동영농에 참여하면서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 올해 3년 만에 아기기 2명 태어났는데 이 가운데 1명은 가업 승계를 위해 들어온 청년 부부가 출산했다고 한다.
이곳에서 30년간 수박 농사를 지었다는 황창호씨(65)는 “아직 서른도 안 된 아들이 가업을 잇기 위해 농사를 짓고 있다”며 “아들도 잘 정착해 손주도 얼른 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창농 및 후계농 수업을 받는 청년들은 관리가 편하고 시설 수박 생산량을 2배 이상 늘릴 수 있는 수직 재배 기술도 도입하고 있다. 이 기술은 일본 선도 농가를 직접 찾아가 지역 여건에 맞게 접목한 기술이다.
황씨의 아들 황성환씨(27)는 “(청년농들이)주변에 살다 보니까 자주 왕래하며 선진 재배 기술과 관련해 논의한다”며 “지역에 맞는 방식을 찾기 위해 연구·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봉화 재산지구 외에도 청송 주왕산지구의 다축형 사과원 조성 등 품목 중심의 공동영농 모델을 확대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규모화, 기계화, 첨단화를 통한 농업 대전환이 대한민국 농업의 대표 모델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성범죄 전력으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있는 남성이 신상정보 변경 신고와 사진 촬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3단독 노행남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다.
A씨는 신상정보에 변경이 생기면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지만 2020년 9월 휴대전화를 해지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의무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출석해 정면·좌측·우측 상반신을 촬영해야 하는데도 5년 연속 제대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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