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손준성 탄핵심판 17일 선고···탄핵소추 1년7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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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7-16 06:17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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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14일 손 검사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오는 1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면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됐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는데, 손 검사장이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와 고발장 이미지 및 실명 판결문 등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에 2023년 12월 국회가 손 검사장을 탄핵소추했지만, 헌재는 지난해 3월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 뒤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장기간 심판을 중지했다.
그러다 대법원이 지난 4월 손 검사장에 대한 무죄를 확정하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형사재판 1심에서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지난해 12월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은 원심 법률 해석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손 검사장은 지난 5월 탄핵심판 첫 변론에 출석해 “정치적 중립을 저버린 검사로 낙인찍혔다. 견디기 어려운 모함이자 ‘주홍글씨’”라며 탄핵소추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김웅 전 의원에게 고발장 등 자료를 전송해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도 없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이나 그 누구에게도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거나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형사재판 2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둘 사이에 검찰 상급자 등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처럼 직접 의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관계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으면서,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의대생들의 학교 복귀 선언을 두고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교육 당국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의대생 여러분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2일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대 교육과 의료체계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관련 부서들은 공공재인 지역의료 필수의료 응급의료 공백을 면밀하게 보완 대책을 서둘러서 잘해주시길 바란다”며 “우리 사회에는 대화가 많이 부족하다. 누구 탓이라고 할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모든 영역에서 대화들이 원활하게 좀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 당국도 의료인들과 소통을 긴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인 이날 “오늘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의무임에도 의무 불이행으로 많은 사람이 참사를 당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내일은 국가적 참사 유가족분들을 모시고 말씀들을 한번 들어 볼 계획이다. 관계 당국은 국가적 참사와 관련해서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그리고 충실한 유가족 국가적 지원조치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특히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들이 많다”며 “안 그래도 가족을 잃고 고통스러운 그 피해자, 그 가족들에게 인면수심인지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행위들이 꽤 많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충북농업기술원은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충북 스마트팜 데이터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한다고 15일 밝혔다.
데이터통합관제센터는 청원구 오창읍 농업기술센터 내 첨단스마트팜 실증센터 2층에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달 구축사업을 시작해 올해 말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사업비는 10억3000만원이 투입된다.
데이터통합관제센터는 농촌진흥청의 농업 빅데이터 클라우드와 직접 연계되는 중앙-지방 통합 구조로 구축된다. 충북 각 지역에서 수집되는 다양한 농업 데이터를 자동으로 연동·관리할 수 있다.
충북농기원은 2017년부터 도내 스마트팜 농가 87곳을 직접 찾아 작물 생육 정보, 토양 환경, 병해충 발생 현황, 경영 성과 등의 데이터를 별도로 수집해왔다.
데이터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면 도내 전역의 스마트팜 농가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표준화해 작물별 정밀 처방, 위기 상황 예측 및 경보, 유통·소비 트렌드 분석 등 정교한 농작업 예측과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게 충북농기원의 설명이다.
데이터통합관제센터가 들어서면 농업인들도 모바일 앱이나 웹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생육 정보, 병해충 알림, 작물 수익 예측, 영농 지도 정보 등을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박정미 충북농기원 박사는 “데이터통합관제센터는 단순한 데이터 집계 수준을 넘어, 전국 농업 데이터 체계의 지방 거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농촌진흥청과 협력해 디지털 농업 플랫폼을 완성하고, 현장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발전 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업과 관련해 도와 각 시·군이 지방비를 50%씩 분담하는 방식으로 재정부담 기준을 정했다.
소비쿠폰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전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 상당의 지역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전북지역 총사업비는 5102억8200만원으로, 이 가운데 90%인 4592억5400만원은 국비로 충당된다. 나머지 510억2800만원은 전북도와 시·군이 각각 255억1400만원씩 부담한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난 6월 18일 기준 도내 인구 171만6800명을 대상으로 책정됐다. 시·군별 부담액은 전주시가 90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익산시 39억700만원, 군산시 37억1600만원, 정읍시 15억8700만원, 완주군 14억4400만원, 김제시 12억8900만원 등이다.
소비쿠폰은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된다. 1차 지급(7월 21일~9월 21일)은 전액 국비로 이뤄지고, 2차 지급(9월 22일~10월 31일)부터 지방비가 투입된다.
지급액은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소득 상위 10%에게는 15만원, 일반 국민은 25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이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주어진다.
전북도는 9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2차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예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인구를 기준으로 단순 추정된 수치로, 실제 소요액은 오는 8월 소득 기준 확정 이후에야 구체화될 전망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각 시·군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소비쿠폰 지급에는 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며 “도민들이 신청과 사용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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