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 16명이 검증대에 오르는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시작된다. 국민의힘은 특혜·갑질 전력, 입시·취업 비리, 논문 표절, 전관예우, 이해충돌 가능성을 7대 낙마 기준으로 제시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낙마는 없다”며 방어에 나섰다. 한 주 내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주간 첫날인 14일에는 강선우 여성가족부(사진)·정동영 통일부·전재수 해양수산부·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다.
네 후보자 중 가장 주목받는 이는 국회 보좌진을 상대로 한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 후보자다. 민주당 재선 의원인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자택 쓰레기를 버리라고 하거나, 고장 난 변기 수리를 요청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강 후보자가 5년간 국회 보좌진을 46회 교체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에 여당은 “흠집내기”라고 반박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악의적 신상털기이자 명백한 흠집내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쪽(보좌진)의 의견만 부풀려져 보도됐다”고 했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겪어본 강 의원은 바른 분”이라고 적었다. 강 후보자 전 보좌관에 대한 증인 채택은 여당 반대로 무산됐다.
여당 “흠집내기” 공식 입장보좌진 익명 페북 게시판엔“이런 것도 방어하려니 현타”
국힘, 과거 민주당 기준 들어“후보 절반 이상이 낙마 대상”대통령실 “소명 듣고 판단”
공식 입장과 달리 여당 내부는 술렁이고 있다. 의원과 보좌진 사이 온도차도 감지된다. 국회 보좌진의 익명 페이스북 게시판에는 여당 소속으로 추정되는 보좌진이 쓴 “이런 거까지 커버(방어) 쳐주려니 현타가 너무 심하다. 당에도 서운하다”는 글이 게시됐다. 일부 의원들은 갑질 의혹 보도 뒤 보좌진에게 ‘(보도된 내용이) 문제냐’고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도 강 후보자를 향한 공세에 집중하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나라의 모든 ‘을’과 싸울 생각이 아니라면 이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고 적었다. 강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인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사적 심부름 등 직무 외 지시를 ‘부당지시’로 규정하는 ‘강선우 갑질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15일에는 안규백 국방부·김성환 환경부·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성호 법무부·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조현 외교부·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회 검증대에 오른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18일 열린다.
논문 표절 의혹, 미성년 자녀 조기 유학 문제가 제기된 이진숙 후보자도 야당의 주요 타깃이다. 정동영 후보자는 태양광사업 지원 법안 발의와 가족의 태양광사업 간 이해충돌 의혹을 받는다. 정은경 후보자는 배우자의 코로나 관련 주식 투자에 대한 이해충돌 의혹이, 윤호중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력이 검증 대상으로 꼽힌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집요한 송곳 검증으로 무능과 무책임의 민낯을 벗기겠다”고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 민주당 기준으로 보면 절반 이상이 낙마 대상”이라며 “강선우, 이진숙, 정은경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세를 “국정 발목잡기”라며 반박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인사청문회가 정쟁 대상이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정쟁은 민심을 이길 수 없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각 후보자에 제기된 의혹을 두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본인 소명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주택공급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출범식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정비사업 구역 지정 물량은 총 8만5000호로 이전과 비교해서 확연히 늘어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SH공사는 사명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변경했다. 서울의 국제 경쟁력을 견인하는 개발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역할과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서울시는 신속통합 기획과 모아타운 등으로 공급의 씨앗을 곳곳에 뿌려뒀다”면서 “공사가 공공이 책임지는 공급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도입한 신혼부부 전용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의 구체적인 공급 계획도 밝혔다. 오 시장에 따르면 올해 미리내집은 3500호 공급되고 내년부터 매년 4000호가 공급된다.
오 시장은 “서울의 신혼부부가 평생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내 집 마련의 꿈도 실현해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구 감소 속에서 도시 경쟁력을 높일 해답은 도시 공간의 혁신과 재창조라고 강조한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역세권 고밀개발, 한강 수변 개발, 용산 국제업무지구 등 도시 경쟁력과 위상을 높일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주택도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살고 싶은 고품질 공공주택 모델로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SH공사는 이번 사명 변경으로 기관의 개발 전문성을 더 강화할 방침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공사는 주택 공급은 물론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도시 개발 사업을 통해 업무의 외연을 지속해서 확장해 왔다”면서 “사명에 개발을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첫 해인 2022년 ‘중산층 감세’ ‘부동산세 정상화’를 명분으로 추진한 세법 개정이 실제로는 고소득층과 다주택자에게 집중적인 감세 혜택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로 3주택 이상 보유자들에게 전체 감세액의 84.6%가 몰렸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은 11일 ‘2022년 세법 개정 효과’ 보고서에서 당시 개정 세법으로 2023년 한 해 동안 소득세·법인세·종부세·증권거래세 등 4대 항목에서 9조6430억원 규모의 감세 효과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항목별 감세액은 소득세 3조6780원, 법인세 3조4900억원, 종부세 1조320억원, 증권거래세 1조4430억원이었다.
특히 종부세 감세 혜택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쏠렸다. 이들이 감면받은 금액은 총 8020억원으로 전체 종부세 감면액의 84.6%에 달한다. 2주택자는 1280억원(13.5%), 1주택자는 180억원(1.9%)이었다.
이는 국회가 2022년 통과시킨 종부세법 개정안의 결과다. 당시 국회는 종부세 기본 공제를 확대하면서 2주택 이하 보유자의 중과세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최고세율은 6%에서 5%로 인하했다. 이에 2023년 개인은 약 9480억원, 법인은 840억원의 종부세를 감면받았다.
종부세 부과 대상자 수도 급감했다. 2022년 114만명에서 2023년 35만명으로 줄었다. 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종부세 대상자는 48만명에서 6만명으로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2주택자 중 종부세 대상자는 42만명에서 18만명, 1주택자는 24만명에서 11만명으로 줄었다.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 효과도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집중됐다. 계층별 세부담 귀착 효과를 보면, 소득세와 개인분 주택 종부세 감면액 중 서민·중산층이 가져간 몫은 36.7%인 1조6860억원이다. 반면 고소득층은 63.3%인 2조9050억원을 감면받았다.
법인세의 경우 정부는 2022년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개정을 추진했으나 ‘부자 감세’ 논란 속에 국회는 전 구간 세율을 일괄 1%포인트 내리는 절충안을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2023년 법인세 감세 혜택 중 중소기업이 가져간 몫은 38.1%(1조3300억원)에 그쳤다. 대기업은 61.9%(2조1600억원)를 차지했다.
문제는 감세 효과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2022년 개정 세법으로 올해엔 14조원 세수가 덜 걷힐 것으로 예측했다. 2023년 9조6400억원보다 4조원 넘게 늘어난 수치다. 보고서는 “대기업 실적 회복, 꾸준한 임금소득 증가, 고소득층의 소득 비중 상승으로 법인세·소득세 감세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자문위원은 “고소득자·대기업에 감세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며 “세수기반 확충과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22년 감세안 원상회복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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