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변호사회, 예산 부족으로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일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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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7-16 14:12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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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달 말부터 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최근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신규 사건에 대한 법률지원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을 안내드린다”고 했다. 사업 재개 일정에 대해선 “9월 중”이라며 “예산 확보 후 재개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변호사회를 비롯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 5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폭력피해자 대상 소송 비용과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에게는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으로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되며, 지난해 기준 총 1만1594건 지원이 이뤄졌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해 4월부터 스토킹과 교제폭력에 특화된 지원을 이어왔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예산 부족을 언급한 배경에는 지난해보다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줄어든 데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료법률지원사업에 예산 31억9500만원을 배정했으나 협약 기관 중 하나인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지원받는 예산은 2억935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줄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한국여성변호사회와는 7월 중 다른 기관의 예산을 재배정해 부족한 예산분을 지원하겠다고 사전 협의가 됐던 상황이었다”며 “현재 예산 재배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임금체불 관련 진정을 두 차례 받았다는 지적이 15일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날 임금체불 의혹과 전날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한 거짓 해명을 주장하며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에서야 고용노동부(에 요구한 강 후보자) 자료가 제출됐다”며 “국회의원 사무실에 임금체불 진정이 두 번이나 있었다는 것도 신기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 강선우 사무소’에는 2020년 11월27일과 2022년1월5일 각각 근로기준법 제36조 관련한 진정이 제기됐다. 근로기준법 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 중 2020년 진정 건은 신고자가 신고 의사를 철회해 종결됐고, 2022년 진정 건은 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판단돼 종결됐다.
조 의원은 “임금체불과 그 사실을 숨기려는 후보자가 약자 보호의 주무 부처인 여가부 장관이 되어선 안된다”며 “강 후보자는 자진사퇴해야 한다. 만약 사퇴하지 않고 버틴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공세도 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강 후보자는 (어제 청문회에서 보좌진에게 버리라고 시켰던) 음식물 쓰레기를 다 먹지 못하고 남겨 놓은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현관 앞에 박스를 내놨으니 지역구 사무실 건물로 가져가 버리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쯤 되면 본인이 알아서 거취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강 후보자를 위증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강 후보자를 직장 내 괴롭힘 및 보복 갑질 혐의로 노동부에 진정했다. 강 후보자가 21대 국회의원 재임 기간 보좌진을 상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했다는 구체적 증언이 보도됐고, 보좌진이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자 보복성 처우를 해 노동부 조사로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태풍의 눈.”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현지 언론이 우익 군소정당 참정당에 대해 내놓은 평가다. 지지율 상승세가 가파르다는 이유에서다. 마이니치신문은 참정당이 8~17석을 획득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참정당이 직전 참의원 선거가 열린 2022년 획득한 의석은 1석이었다.
가미야 소헤이(48)는 이 정당 중심에 자리한 인물이다. 창당 발기인이자 현 당대표다. 3년 전 참의원 1석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1977년생으로 일본 정치인 중 아직 젊은 축에 속한다.
세습 정치인은 아니다. 간사이대학교 문학부 졸업 후 첫 직업은 고등학교 교사였다. 이후 가족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점장을 맡았다가 업장이 도산하는 낭패를 겪었다. 이같은 경험이 교육, 지방 경제 등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다고 그는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다. 정계 입문은 2007년 오사카부 스이타시 지방의원 선거에서 당선되면서다.
다음 15년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스이타시 의원으로 2011년 재선됐으나, 이듬해 자민당 소속으로 중의원 선거에 입후보했다가 낙선을 경험했다. 이후 인터넷 채널을 만들어 정치·역사·경제 등 다양한 주제로 비평 활동을 했지만 정치권에서 자리를 잡진 못했다. 참정당 창당은 2020년이다. 창당 슬로건은 “투표하고 싶은 정당이 없기 때문에, 제로(0)에서 스스로 만든다”였다.
창당 이후엔 성장세가 또렷했다. 가미야 대표는 2022년 비례대표 투표에서 176만표를 얻으며 국회에 입성했다. 신생 정당치고 지지율이 높아 ‘참정당 현상’이란 말도 생겼다. 올해 들어선 6월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 당 소속 입후보자 4명 중 3명이 당선되며 돌풍을 일으켰다. 최근엔 보수표를 상당수 가져갈 것이란 예상 때문에 여당 자민당의 위협 요소로 거론된다. 3040 지지율이 특히 높다. 산케이신문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는 두 연령대에서 각각 22.2%, 19.3%로 지지율 1위였다.
소셜미디어 활용은 가미야 대표의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그는 2022년 참의원 선거 때부터 거리 연설 영상을 인터넷으로 퍼뜨리는 전략으로 주목받았다. 현재 당 공식 유튜브 구독자는 약 42만명이다. 산케이 조사에 따르면 올 4~7월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정당이 참정당이다.
‘일본인 퍼스트’ 등 강경한 주장이 가미야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다. 외국인 유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부 외국인 범죄 소식 등에 불안감을 느낀 현지인들을 선명한 구호로 공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에선 배외주의를 강화하는 우익 포퓰리즘이란 우려가 공존한다. 가미야 대표는 선거 기간 중 “고령의 여성은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젊은 여성이 아이를 낳기 쉬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등 발언으로 차별 논란을 낳기도 했다. 현행 평화헌법과 관련해서는 개정을 넘어 새 헌법을 만들자는 현실성 낮은 주장을 내놨다.
그가 음모론적 수사를 즐겨 쓴다는 분석도 있다. 과거 코로나19 유행 당시 백신 접종 정책이 나온 건 언론의 공포 마케팅 때문이었으며 코로나19 백신은 ‘인체실험’이라고 주장한 것이 한 예다. 당이 출간한 <참정당 Q&A북>엔 유대계 중심 ‘국제적 금융 세력’이 백신, 남녀평등 정책 등 뒤에 자리했다는 주장이 실려있다고 마이니치는 전한다. 가미야 대표의 당 운영 방식이 ‘1인 독재’라는 내부 비판도 있다.
가미야 대표는 지난 14일 거리 연설에서 “자민·공명 연립 정권의 정책이 잘못됐다고 계속 말해왔다. 그걸 연장하는 일을 할 리 없다”고 말하며 현 이시바 시게루 총리 체제 여당과의 연정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다만 그가 선거 후 ‘여자 아베’로 불리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을 비롯한 자민당 내 극우와 손잡고 보수 ‘우클릭’을 낳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5일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공천 청탁의혹 사건 관련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지 주목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전씨의 법당과 전씨가 속한 종파의 거점인 충북 충주시 산척면 일광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도 전씨의 법당을 압수수색 했는데 특검은 법당 내 비밀공간이 빠진 것을 확인해 다시 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의 서울 서초구 양재동 아파트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전씨는 특검팀이 출범한 한 달 전쯤 법당으로 거처를 옮겨 압수수색 현장에는 없었다. 특검팀은 전씨의 변호인인 김모씨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하고, 김씨가 보관하던 전씨의 휴대전화 2개와 전씨 처남의 휴대전화 2개 등도 확보했다.
또 특검팀은 경북 봉화군에 있는 국민의힘 소속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박현국 봉화군수의 휴대전화도 확보했다. 이 밖에 오을섭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거대책본부 네트워크본부 위원장의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자는 모두 10여명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 개입 의혹과 관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이 선거에서 사업가 김모씨 등의 요청을 받고 친윤(석열)계 의원들에게 경북도의원 후보 등 공천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월 전씨를 조사하면서 김씨가 전씨에게 “군·도 의원이 큰 거 1개입니다. 경선없이 신인 발굴로 챙겨주세요”라는 문자메지시를 보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당시 검찰은 전씨를 상대로 “1억원을 받은 건가”라고 추궁했고 전씨는 이를 부인했다고 한다. 다만 전씨는 ‘박창욱 도의원 공천을 위해 활동한 것이 있는지’를 검찰이 묻자 “권성동 의원한테 봉화군수와 도의원을 격려 한 번 해주라고, 그 소리는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박 도의원과 박 군수가 모두 공천을 받아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자 김씨는 전씨에게 “고문님의 보살핌으로 봉화 2명도 당선됐다”며 “노고에 경하드린다”는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오을섭 위원장은 당시 전씨로부터 군수 후보 등의 이력서를 받고 “넵. 꼭 처리할게요!”라는 답장을 보내기도 했다. 전씨가 이력서를 보낸 후보자 중 박 군수와 박 도의원 모두 당선됐다.
특검팀은 전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했다. 앞서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공천 청탁 대가로 1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공무원이 아니면서도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금품을 받은 점을 주목한 것이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 김 여사는 피의자로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과 전씨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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