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6일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이날 제14차 정례회의에서 하이브의 최대주주인 방 의장과 전 임원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이들이 상장 후 주식을 매각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상장 전 기존주주들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 기존 주주들을 속였다고 봤다. 당시 하이브가 상장(IPO)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주주들을 속이고, 임원들이 관여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사모펀드(SPC)에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들이 또 SPC 보유주식의 매각차익 30%를 하이브 최대주주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고도 2020년 상장과정에서 해당 주주간 계약 및 하이브 임원들과 SPC와의 관계를 은폐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하이브의 상장 후 문제의 SPC는 보유한 주식을 매각했고, 주주간 계약에 따라 방 의장은 매각차익의 30%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또 전 임원 등은 사모펀드 GP(업무집행사원, 운용사)의 출자자 지위를 이용해 성과보수 등의 명목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등 부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이번 사건 관련 의혹들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주주 등의 부당한 사익편취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적발된 위법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로 불려오던 감액배당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처음으로 발의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감액배당에 과세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도 커졌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업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배당금에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 감액배당 과세 관련헤 처음 나온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소득세를 매긴다는 내용이 담겼다. 감자나 합병 등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금액의 출처가 ‘기업 이익’에서 비롯된 부분에도 과세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차 의원은 배당금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 등을 손금불산입(기업이 실제로 돈을 썼고 회계장부에도 비용으로 기록했지만, 세법에서는 비용 미인정) 항목으로 추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눠 주는 일반배당과 달리, 감액배당은 기업이 주주에게 투자금을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주로, 주식 발행가액이 액면가보다 높거나 합병 과정에서 수익이 생기는 경우 이뤄진다. 메리츠금융지주가 2022년 6000억원, 2023년 2조1500억 원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총 2조7500억 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회사 측은 이를 활용해 2024년 4483억원, 2025년 2407억원 등 2년간 약 6890억원의 감액배당을 했다.
일반적 배당에는 15.4%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감액배당은 소득이 아니라 원금 반환으로 판단해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에 감액배당은 배당과 이자소득이 연 2000만원이 넘으면 최고 49.5%가 붙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포함되지 않아 ‘주식부자’들이 누리는 혜택이 컸다. 실제 메리츠금융지주의 지분 51.25%를 보유한 조정호 회장은 두 차례 감액배당으로 총 3626억원의 배당금을 받았지만,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대주주에게 유리한 만큼 감액 배당 기업은 최근 증가하는 추세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감액배당을 한 곳은 2022년 6곳에서 2023년 8곳, 2024년에는 15곳, 2025년에는 4월말 기준, 40곳에 달했다. 감액배당액도 2022년 1597억원에서 2025년에는 8768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정부도 ‘감액배당’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 후보자도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답변을 통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일반배당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아 과세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 회피 악용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이번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 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
사립유치원 3~5세 전면 무상 교육.
중학교 신입생 체육복 무상 지원
부산시교육청은 9월부터 전국 처음으로 소규모 외국인학교에 중식비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산화교소학교, 부산화교중·고등학교 등이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지난 재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가족처럼 힘이 되는 교육복지 공약’과 관련해 교육복지 정책을 확대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유·초·중·고에 이어 소규모 외국인학교 학생까지 중식비 지원을 확대해 학생의 건강권 보장은 물론 교육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추경에 관련 예산을 편성해 지난달 부산시의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9월부터 지원에 들어간다.
시교육청은 2026년부터 사립유치원 3~5세에 대해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중학교 신입생 체육복 및 초·중·고 졸업앨범비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지금까지 정부의 누리과정비 지원으로 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는 무상교육 혜택을 누렸으나 사립유치원은 학부모 부담금이 발생해 형평성 문제를 낳았다. 또 현재 중학교 1학년 저소득층에게 무상 지원하는 체육복을 내년부터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한다. 현재 초·중·고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의 학생에게 1인당 7만원을 지원하는 졸업앨범비도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은 “앞으로도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과 실질적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밤새 중부지방과 전북 북서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20~60㎜ 내외의 폭우가 쏟아졌다. 17일 오전 10시 기준 12시간 동안 가장 비가 많이 내린 것으로 집계된 곳은 충남 서산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17일 오전 10시 기준 12시간 동안 가장 비가 많이 온 곳은 충남 서산으로, 343.6㎜의 비가 내렸다. 다음으로는 충남 홍성이 333.9㎜, 당진이 309.0㎜, 아산이 288.5㎜, 예산이 287.5㎜로 그 뒤를 이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평택에 199.5㎜, 안성에 189.5㎜ 폭우가 쏟아졌다.
서산에 지난 16일 자정부터 내린 비의 양은 총 419.5㎜다. 이틀 새 연간 강수량의 4분의 1이 쏟아진 것이다. 지난해 충남에 내린 비는 1481.4㎜다. 서산 지역 관측장비는 낙뢰로 추정되는 충격을 입어 이 지역 강수는 이날 오전 5시부터 관측되지 않는 상태라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서산에는 17일 오전 2시46분까지 한 시간 동안 114.9㎜의 비가 내리기도 했다. 서천에도 16일 오후 10시14분까지 시간당 98.0㎜, 태안에는 17일 오전 2시36분까지 89.5㎜, 청주에는 오전 2시38분까지 67.4㎜의 많은 비가 쏟아졌다.
시간당 강수량이 30~40㎜를 넘어가는 비를 기상청은 “물통으로 퍼붓는 느낌의 비”로 표현한다. 하천이나 하수에서 물이 넘치고 운전 중 와이퍼를 사용하도 시야 확보가 어려운 정도다. 강수량이 50㎜를 넘어가면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비가 오면서 보행이 어렵고 도로 곳곳에 물이 차올라 극심한 차량 정체가 나타난다. 시간당 70㎜가 넘어가면 지대가 낮은 지역과 하천 가까이 있는 도로부터 물에 잠기기 시작해 시간당 100㎜가 내리면 차량에 물에 뜨고 건물 하단이 물에 잠긴다.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경상 함안에는 시간당 70㎜, 충남 공주에는 69.5㎜ 비가 퍼부었다.
기상청은 내일(18일)까지 일부 충남권은 시간당 80㎜, 충청권은 50~80㎜, 전국 대부분 지역에 시간당 30~50㎜의 비가 내리겠다고 17일 예보했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오전 4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
전남도는 “벼농사에 활용되는 왕우렁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7~8월을 ‘왕우렁이 집중 수거 기간’으로 정하고 시·군에서 본격적인 수거활동을 벌인다고”고 17일 밝혔다.
왕우렁이는 친환경 벼농사에서 잡초를 방제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수거하지 않으면 하천이나 농·배수로를 통해 유출되고, 겨울철에 월동해 이듬해 어린 벼를 갉아 먹는 피해를 유발한다.
전남도는 왕우렁이 피해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두 달간 농경지와 용배수로 주변에 남아 있는 왕우렁이와 알을 집중 수거할 계획이다. 자연생태계 유출을 줄이고, 월동 개체 수 확산을 막기 위해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중간 물떼기 시기인 7~8월은 왕우렁이를 수거하기에 적기다. 이 시기에 논 가장자리에 미리 물길을 파두면 왕우렁이가 모이는 특성을 활용할 수 있다.
전남도는 지난 1~2월 논 깊이갈이(1만5000ha)와 겨울철 논말리기를 추진하고, 우심지역을 중심으로 왕우렁이 모니터링반과 현장메신저(105명)를 운영해 선제적 방제에 나섰다. 그 결과 올해 월동 개체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업에서 왕우렁이 활용은 중요하지만, 방치될 경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집중 수거 기간에 농업인들이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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