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민 안전 위해…이재명 정부가 새겨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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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7-20 09:17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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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성수대교 붕괴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로 서울에 어두운 그림자가 자욱했다. 그래서 재난관리법이 제정되고 중앙119구조대가 창설됐으며, 응급구조사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다.
최근 제주항공 참사, 이태원 참사, 경북 산불 등 사고가 날 때마다 재난 관련 컨트롤타워 부재와 재난에 대한 안전불감증 문제가 대두됐다. 이는 과거 사고 때도 마찬가지였다. 정부는 반복적으로 제도와 관련 부처를 변경하며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2004년 소방방재청이 출범했다. 인적 재난과 자연 재난을 통합 관장하는 기관인 소방방재청은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FEMA)을 벤치마킹해 거대한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 이전에는 민방위본부에서 재난과 소방을 맡았지만, 복합재난 대처와 통합 관리 필요성이 확대되면서 소방방재청이 생긴 것이다.
통합의 장점은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 자원 분배, 복합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응성 확보, 복구를 위한 장기적 재원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 시절인 2008년에는 숭례문 화재가 발생했다. 국보 1호 숭례문 화재를 어떻게 진압할 것인가를 고민하다 골든타임을 놓쳐 전소되는 결과가 나왔다. 문화재청과 소방방재청의 의견 조율 미흡과 매뉴얼 부재로 해석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기존 소방방재청장은 일반직 출신에서 소방공무원 출신으로 바뀌었다.
박근혜 정부 때는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 온 국민이 슬퍼했고 안전 문제가 부각되며 대단히 크고 강력한 부처인 국민안전처가 만들어졌다. 국민안전처는 미국의 국토안보부(DHS)와 유사한 조직으로 해양경찰, 소방방재청과 재난 관련 모든 부처가 통합된 거대 조직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국민안전처에서 다시 소방청, 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로 역할이 나뉘었다.
결국 행정자치부-소방방재청-국민안전처-행정안전부로 재난 총괄 컨트롤타워가 계속 변경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부 부처가 변경됨에 따라 재난 조직도 계속 바뀌었고, 중앙 부처인 재난주관기관과 재난책임기관도 변경과 변경을 거듭했다.
미국에서는 1979년 지미 카터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만들어진 FEMA가 아직 존속하고 있으며, 2001년 9·11테러 이후 만들어진 DHS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재난 조직이 바뀌면 많은 변화를 초래한다. 관련 행정, 재정, 법령 등이 바뀌며 혼란이 빚어지고, 재난 대응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기 어렵다.
최근 화재 등 재난 사고와 인명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안전에 특별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과거에는 국가안보실 2차장 소속이었는데, 지금은 국가안보실장 직속으로 변경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직 개편을 두고 “국가의 제1 사명인 국민 안전을 확실히 책임진다는 각오”라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는 국민을 위한 올바른 판단과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재난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국민이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 반복적인 인적 재난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가 안전한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지기를 기대한다.
매일유업은 최근 신제품 ‘매일두유 렌틸콩’(사진)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품은 <저속노화 식사법> <저속노화 마인드셋> 등 저서로 저속노화 열풍을 일으킨 정희원 의학박사와 공동 개발했다.
매일두유 렌틸콩은 설탕을 넣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정 박사가 저서에서 제안한 저속노화 식사법의 주요 곡물인 렌틸콩을 원료로 했다.
렌틸콩은 볼록한 렌즈 모양의 콩으로,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당 함량이 낮다.
매일유업은 렌틸콩을 어디서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이 제품을 실온에서 보관할 수 있는 멸균 포장으로 선보였다. 제품 190㎖ 한 팩에는 식물성 단백질 9g과 식이섬유 3g이 들어 있으며 당류는 1.5g에 불과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와 무역 협상을 타결하고 상호관세를 19%로 낮췄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일 서한으로 통보한 상호관세율 32%보다 낮아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존경하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 인도네시아와 중요한 협정을 체결했다”며 “이 획기적인 협정을 통해 인도네시아는 사상 처음으로 시장 전체를 미국에 개방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도네시아가 150억달러(약 20조8000억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45억달러(약 6조2000억원) 상당의 미국 농산물, 보잉사 항공기 50대를 구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는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19% 관세를 내지만 미국의 대인도네시아 수출에 대해선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사라진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에도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인도네시아 시장에 완전히 접근하게 될 것이며 2~3개의 합의를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처음 발표한 이후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한 국가는 영국, 베트남에 이어 인도네시아가 세 번째다. 미국과 인도네시아의 무역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400억달러(약 55조5000억원)다. 상위 15위권에 속하지는 않지만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알다시피 인도네시아는 고품질 구리로 유명하다. 우리가 이 구리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해 CNN은 트럼프 정부가 인도네시아산 구리를 품목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관세율을 낮출 수 있다고 해석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1일부터 모든 구리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미·인도네시아 합의와 유사한 몇몇 협정이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인도와도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와) 같은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우리는 인도에 완전히 접근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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