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올해도 공원 3곳서 드론 배송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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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7-30 06:35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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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지난 25일 성사구 대원동 대원레포츠공원에서 올해 1호 주문 시연회를 열고 드론 배달을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오는 11월 22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마산합포구 월영동 만날근린공원, 의창구 북면수변생태공원에서 운영된다.
시민이 ‘K-드론 배송’ 전용 앱을 통해 주문하면 해당 공원 배송센터에서 플라스틱 바구니에 물품을 넣은 뒤 배송한다.
드론은 해당 공원과 연계한 3~4개 배달점에 이를 투하한다. 생수 등 모두 54종의 생활 물품을 주문할 수 있으며, 배송비는 건당 1000원이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으로 2023년부터 추진됐다.
그동안 비행동선, 이착륙 방안, 배달지점 등을 구축해 총 324건의 드론 배송을 했다.
올해 마지막 실증을 거쳐 본사업 추진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인수위 활동이 국정의 절반을 차지한다.” 최근 출간된 <바이든의 첫 100일>은 인수위 시간을 “정권의 첫 100일을 다르게 만들 수 있는 결정적 시간”이라고 했다. 인수위 역할이 막중하고, 그 설계도가 국정의 이정표라는 의미다. 미국 역대 정부의 인수위원이었던 크리스토퍼 리델이 말한 ‘이어 제로’(Year Zero)도 인수위 중요성을 극대화한 통찰이다. 리델은 저서 <이어 제로>에서 “대통령 임기는 취임 직후부터가 아닌 선거운동 때부터 시작된다. 이 1년의 ‘제로 이어’를 치열하게 보내야 성공한 국정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미국 인수위는 대통령 당선인만을 위한 기구가 아니다. 민주·공화 양당의 대선 후보에게 제도적 지원을 하고,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돼도 당선인과 물러나는 정부가 긴밀하게 협의하는 문화가 지속된다. 축적된 정보와 협치의 동력, 미국 인수위의 힘이다.
이에 비해 한국 인수위는 체계적 준비도, 충분한 시간도, 축적된 정보도 부족하다. 대통령 탄핵 후엔 아예 인수위 시간도 없다. 이재명 정부도 인수위 현판을 달지 못한 채 출범했다. 문재인 정부에 이어 두 번째다. 인수위 대신 국정기획위원회가 새 정부 5년을 설계하고 구상한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그 무게를 “기관차(국정기획위)가 열차(정부)를 앞서야 하는데 같이 달리고 있어 불안하다”는 말로 표현했다. 이 위원장은 150여명의 위원들과 공약 이행을 위한 실행계획, 5년의 국가 비전을 마련하고 있다. “내란을 이겨낸 시민들의 염원이 가장 중요한 국정철학”이라 한 이 위원장은 “시민들과 연대하고, 시민 목소리를 국정에 담는 기구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다음달 중순쯤 대국민 보고를 마치고 60여일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이 위원장을 지난 25일 서울 창성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만났다.
- 국정기획위 활동이 막바지에 왔습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 설계도를 짜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대선 때 정책총괄본부장을 맡아 대부분 다 다뤄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고된 작업입니다. 대선 때는 후보가 유세 현장에서 말하고 페이스북에 올렸던 내용도 중요한 공약이었죠. 이런 내용을 모두 합쳐서 경중, 완급을 챙기는 중입니다. 단순히 정책만이 아니라 새로운 영역도 많았습니다. 예산도 따져봐야 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도 적지 않았지요. 대한민국의 현재, 미래를 전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기관차가 열차 앞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나란히 가고 있어 불안한 상황 아닌가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 100대 국정과제를 추리겠다고 했는데 정리가 됐나요. 국정기획위는 향후 상설기구로 전환하나요.
“이달 말에 국정과제 세부항목, 정부 조직개편 모두 완성할 예정입니다. 모두 취합하니 100개는 넘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대통령 서면보고, 8월 첫주에 대면보고, 그다음 주 대국민 보고를 하고 8월 말에 백서를 발간하는 일정입니다. 다만 ‘트럼프 변수’가 너무 커 일정은 유동적입니다. 관세 협상, 통상 문제 때문에 정부 일정 전체가 영향을 받는 상황입니다. 국정기획위는 일단 8월15일까지 활동할 예정이지만 일주일 정도 당겨지거나 늦어질 수도 있고요. 국정기획위 활동 종료 후 정책 연속성을 위해 과거 정책기획위원회처럼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 같은 조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여야 대선 후보들의 공통 공약을 추려 국정 장·단기 과제를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중복과제가 많은 편인가요.
“공통 공약을 분류해 보니 국민의힘과는 110개 정도, 약 40%가 겹치더군요. 굉장히 많아 적지 않은 공약을 수용했습니다. 특히 민생 공약은 국민의힘도 외면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 부처 업무보고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검찰, 해양수산부에 대한 ‘갑질 논란’이 있었습니다. 실상은 어땠나요.
“뭐랄까요, 의도적으로라도 갑질이 필요한 부처가 있습니다. 내란에 휩쓸릴 수밖에 없었던 국방부, 검찰, 경찰, 방통위, 기획재정부는 부처 수습과정에서 불법이나 이에 준하는 범칙이 있었는지 돌아보고 이런 문제를 정리해야 합니다. 부처 수뇌부의 의지를 따르다 보니 법 저촉 문제 등 일종의 과·오용이 생긴 거지요. 빨리 본연의 위치로 돌아와야 합니다. 처음엔 기재부답지 않은 보고서가 나왔어요. 우스갯소리지만 기재부 갑질은 기재부 보고서 실력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방부는 보고 때 보니 눈빛이 냉랭하더군요. 심지어 검찰이 제출한 공약이행 계획서, 보고서 그 어디에도 새 정부의 첫 번째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보고받지 않겠다. 다시 준비해 보고해 달라’고 했더니 다시 제출한 보고서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이 업무보고를 하지 못한 첫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공약 이행계획을 본래 취지와 현실 상황, 그리고 본질적으론 국민 눈높이에 맞춰 판단하겠단 겁니다. 이런 우리의 태도를 갑질이라 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 대선 경선 때부터 인수위가 가동되는 미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사실상 ‘인수위 부재’라 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인수위의 진화가 필요한 때 아닌가요.
“그렇죠. 미국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부터 국정이 시작되는 셈이지요. 그에 비해 우리는 60일이라는 짧은 기간만 활동하기 때문에 축적된 지식, 정당과의 협업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선 경선 후보가 확정되면 인수위 활동이 가능하도록 인수위법을 새로 제정해야 합니다. 경선 때 사전 인수위를 꾸려 여야 후보들이 각각 내각 구상도 밝히면 책임 정치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 사전 인수위는 국정운영 실태를 잘 모르는 야당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인수위가 대통령 당선인 지원기구에 불과한 현실은 바꿔야 합니다. 또 탄핵 후 치러진 이번 대선처럼 비상상황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인수위법은 ‘대통령 당선일로부터 60일 내외 지원한다’고만 규정돼 있을 뿐입니다. 법이 아닌 대통령령이 활동 근거인 현실도 달라져야 합니다.”
- 특정 분야 가릴 것 없이 세계사적 급변기입니다. 이 급변기에 대한민국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국민소득 3만달러대에 진입한 지 4년이 흘렀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지금은 4만달러대를 돌파해야 하는데 지체된 상황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는 끝이라는 걸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비교하면 미국은 8만달러를 넘었고 유럽 선진국도 5만달러대에 진입했습니다. 여전히 3만달러대에 머물고 있는 우리는 아직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한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깔딱고개를 넘기 전 상황이라 해야 하나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위험한 건 힘들다고 지치면 그대로 미끄러질 수 있단 사실입니다. 자칫하면 중진국 초반이나 선진국 진입 문턱에서 낙오될 수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긴장되고 위험한 시기입니다.”
-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는 향후 5년뿐 아니라 5년 이후 미래에 대비하는 ‘새로운 국가론’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사회적인 제도, 기반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는 국가주의적 요소가 상당히 강합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를 외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민주주의로의 회복을 말했지만 여기에 머물 수 없죠.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선 헌법 1조만으로 안 됩니다. 선진국은 개인의 인권과 독자성을 존중하고, 자기 삶의 행복이 중요한 사회입니다. 인권과 행복추구권, 즉 기본권을 극대화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기본사회입니다. 선진국 기반이 되는 제도를 갖추고, 구성원 모두의 기본권을 중시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거지요. 시대마다 기본권 개념이 다른 것을 이해하면서 점점 ‘기본’의 선을 높이는 것, 다시 말하면 성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방법론과 선진국에 진입하는 방법론은 달라야 합니다. 지금까진 추격과 모방의 힘으로 달려왔지만 이젠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선도해야 할 때입니다. ‘퍼스트 무버’로 우리 위치를 바꿔야 한다는 거죠. 한 단계 높은 기본사회로 도약하려면 모방과 추격에서 창조와 선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성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기본사회와 성장을 두 축으로 하고 민주주의 회복, 성장, 행복이라는 3대 기조를 지향하는 게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국가론입니다.”
- 성장도 중요하지만 삶의 존엄을 보장하는 게 기본사회 철학이란 의미로 들립니다. 그런데 공약을 보면 전통적 복지 개념으론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 개념을 확장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데요.
“기본이란 말은 모든 국민을 차별 없이 대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과 같은 폭염을 피할 만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충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각자 필요한 에너지는 다르겠지만 생존할 수 있는 기본을 지원한다는 게 기본소득 정신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만큼은 살아야 한다는 것, 기본을 왜소화하지 않고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헌법 10조 정신(행복추구권)의 폭을 넓히자는 게 기본소득입니다. 지금 지역화폐를 통해 민생회복지원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얼마나 어려운지 가리기 어려운 경우 구매·소비력을 높여야 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한정해 지역화폐로 나눠 드리면 경기회복이 빨라집니다. 요즘 식당 모습이 달라졌을 겁니다. 오후 9시면 손님이 없어 문 닫던 식당들이 밤 11시에도 영업합니다. 기본소득은 이처럼 소득으로 사람을 대하는 가장 예의 바른 방식입니다. 인권과 권리를 담아 국민에게 받은 돈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본금융도 하고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활동하려면 대통령 직속의 국가기본사회위원회 같은 기구가 필요합니다.”
- ‘중도보수’ ‘실용’이라는 국정 비전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실현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민주당 강령은 바꾸지 않아도 될까요.
“이 대통령이 우리 정부를 중도보수 정부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강령에서 변하지 않는 내용이 서민과 중산층입니다. 보수를 정의하긴 어렵지만, 적어도 헌법을 준수하자는 것보다 더한 보수가 있을까요. 민주당이 서민·중산층·시장경제를 강조한 것 자체가 보수정당이라는 뜻입니다. 또 한국 정치사에서 민주당보다 오른쪽에 있던 정당이 제 스스로 극단으로 치우쳐 왜소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극우파를 제외한 전체 영역을 확보했습니다. 전 국민의 6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통합을 강조한 것도 그만큼 이념적 스펙트럼이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이 조갑제·정규재씨를 만나고 보수 쪽 인사로 알려진 윤여준 전 장관을 대선 총괄선대본부장으로 모셨고 야권 인사인 권오을 전 의원을 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통합적으로 생각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 내란을 물리친 시민들의 힘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광장 시민들과의 연합, 시민들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은 약해 보입니다.
“시민사회가 ‘사회대개혁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는데 명칭은 다르지만 현재 대통령실·총리실과 함께 논의하며 준비 중입니다. 연합정치는 원칙적으로 정당과 시민사회 간 협약이지만 국정기획위도 실천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국민통합을 위한 개헌’을 국정과제 중점 사업으로 삼겠다고 했는데, 방향은 확정됐습니까.
“대략적인 방향과 필요한 요소는 정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중임제, 4년 연임제, 감사원 국회 이관 등 권력구조 개편 관련 문제는 담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대가 있고 가변성이 커서 국정기획위가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 최근 인사 파동이 새 정부 초반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검증 문제를 넘어선 사태로 보입니다.
“새 정부 인사 기조가 기우뚱거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가 적어도 국민을 거역하는 인사를 하겠단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정 메커니즘이 작동한다고 봅니다. 다만 강준욱 전 국민통합비서관은 통합 차원이라 해도 너무 넓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변을 두루 살피는 검증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전통적 한·미관계로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대미·대중 관계 방향에 어떤 조언을 했나요.
“공약엔 구체적으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한·미 동맹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매우 중요합니다. 트럼프가 저런 식으로 나와도 동맹 관계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안보는 명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쌀이나 쇠고기처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우리에게도 미국이 갖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선산업이 그렇습니다. 거의 붕괴된 미국의 조선 생태계를 재건하게 도와주고 우리의 수출 생태계를 지켜낸다면 상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담 조직을 구상하고 있나요.
“경제안보 컨트롤타워는 안보실과 정책실이 맡고 있습니다. 기재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주무부처 장관들이 실무 영역에서 컨트롤 가능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하기 어려운 상대라서 일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로선 소고기·쌀 문제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할지가 중요합니다. 일본의 예에서 보다시피 미국은 5500억달러를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황당하게도 투자를 하되 투자 항목을 미국이 정하겠다 하고 수익의 90%를 가져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을까요. 그럼에도 우리는 교역 국가라 미국이라는 시장을 잘 분석해야 합니다. 국민들 보시기엔 너무 지나치다 해도 때론 냉정한 상황 인식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일본보다 못하면 실패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일본과 조건이 다릅니다.”
- 정부 조직개편의 지향점과 실제 진행 방향을 듣고 싶습니다.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미래 위기에 대응하는 개편에 역점을 뒀습니다. 생각보다 개편 수요가 많더군요, 기재부는 예산 편성 오차가 너무 커서 펑크가 큰 게 확인됐습니다. 관리재정수지 100조가 펑크나는 등 부자감세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너무 힘이 커서 스스로의 힘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고 해야 할까요. 기재부 예산 편성 기능을 관리할 필요가 있었고, 부처엔 기획력을 키우라고 주문했습니다. 국내외 금융시장이 분리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합치는 게 낫다고 봤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중복 업무도 정리하고요. 기후·에너지 문제는 국제적 조류에 발맞춰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었습니다.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고용평등도 포함해 기능을 강화하되 성평등 정책을 성소수자까지 확장하는 문제 등 업무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건지는 여지가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기소와 수사 분리에 중점을 뒀습니다.”
-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정기획위는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에 두자고 했지만, 법무부는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하고 특별수사청을 신규 설치하자는 의견인데 조율이 됐나요.
“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겁니다.”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통일부 명칭을 변경하겠다고 했는데 확정됐나요.
“일리 있는 주장이지만 변경하려면 헌법적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개헌 전까진 현행 헌법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멘토로 불립니다. 두 사람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한 말인가요.
“나는 이 대통령의 수없이 많은 조력자 중 한 사람입니다.”
5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30대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8시 38분쯤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5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라며 “피고인에게 또다시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베푸는 것은 법원이 무고한 생명을 음주운전의 위협 속에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밝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통화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던 고 장제원 전 의원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전화를 받고 당 사무총장이자 공관위 부위원장이었던 한기호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그간 이런 의혹을 모두 부인해 왔다. 특검은 윤 의원 소환에 이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압수수색하는 등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옛 여권 지도부를 정조준했다.
28일 취재 결과, 윤 의원은 전날 특검에 출석해 “2022년 5월8일 장 전 의원으로부터 ‘김 전 의원을 도와달라. 당선인의 뜻’이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 의중을 공관위에 전달한 바 없다”면서도 “다만 한 의원에게는 따로 사석에서 얘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해줬다는 혐의를 받는데 윤 의원 진술은 이런 의혹을 뒷받침한다.
장 전 의원이 윤 의원에게 전화를 건 다음날이자 윤 전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5월9일 명씨는 윤 전 대통령에게 “김영선 공천을 부탁드린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명씨에게 전화해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윤)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한 녹취가 공개돼 있다.
윤 의원은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이 5월9일 전화해 “비서실장(장 전 의원) 전화 받았느냐. 김 전 의원 좀 잘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다. 국민의힘은 다음날 김 전 의원 전략공천을 발표했다. 다만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의견을 “중요한 참고사항”으로 고려했을 뿐, 김 전 의원 공천은 정상적인 공관위 논의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측 메시지를 한 의원에게 전달했는지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특검에서) 진술했다”고 경향신문에 말했다. 한 의원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특검은 이날 이준석 대표의 서울 노원구 자택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 대표가 “2022년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혐의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확인됐다.
이 대표도 김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그는 5월9일 새벽 명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당선인 쪽에서 창원 의창은 경선을 하라고 했다더라’는 메시지를 한 의원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명씨는 “당선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사모님(김 여사)이 대표님께 전화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의원 관련한 지시나 연락 자체를 받은 적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 시한이 임박한 27일 “국익을 중심으로 복잡다단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하라”는 메시지를 대통령실 참모진과 협상팀에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통령은 실시간으로 협상 진행 상황과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관세협상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며 “이 기조 안에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조선 분야 협력 등) 관심 사항들 (논의와 함께) 우리 국익을 가장 높이는 방향으로 (협상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연일 대책 회의를 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정 주요 현안 상황을 공유했다. 회의에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을 포함해 현안과 관련한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이 참석했다.
위 실장이 두번째 미국 방문에서 돌아온 이튿날인 지난 25일부터 전날까지 이틀 간 대통령실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과 함께 통상 대책 긴급회의를 열었다. 전날 회의에는 방미 예정인 조현 외교부 장관도 참석했다. 미국에 체류하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자택을 찾아가 회담을 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화상으로 결과를 보고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6일 서면브리핑에서 “다음 주 중 구 부총리와 조 장관이 각각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기로 예정된 만큼, 정부는 8월1일 전까지 미국과의 통상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동 날짜는 25% 관세 발효 전날인 오는 31일이 유력하다. 대통령실은 러트닉 상무장관과의 현지 회담 결과를 두고는 “미국 측의 조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하고, 양국 간 조선 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휴일인 이날 공개 일정 없이 관세협상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은 비공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24시간 내내 보고받는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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